• 최종편집 2020-12-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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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전세, 무주택자에게 1만8천가구 제공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겪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해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및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공공전세라는 카드를 내놨다. 정부의 전세대책 중 핵심인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공개한 공공전세 공급 계획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제도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뽑는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수도권에 9천가구씩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되며,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3천가구가 나온다. 2021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천가구, 하반기 2천가구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평균 매입단가가 6억원인 만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도 분양주택 수준의 고품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용공간 CCTV와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동별 무인택배함과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을 적용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하기 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연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먼저 연다.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로 잠정 결정됐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이달 중 열 예정이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기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 안전을 위해 시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질좋은 평생주택'을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하는 소득연계형 임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의지도 다분하다.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확대, 택지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나 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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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서울시가 개발한 '빨아쓰는 에코 마스크'
    세탁한 후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가 나왔다.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은 새로운 'PTFE 마스크 필터' 기술을 개발해 빨아 쓰는 '서울 에코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빨아 쓰는 서울 에코 마스크(사진제공=서울시)   이번에 개발한 마스크는 세탁을 해도 KF80 수준의 성능이 유지된다. 덴탈 마스크처럼 생겼지만 세탁이 가능하다. PTFE는 '고어텍스'로 알려져 있는 무독성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KF94 성능을 가진다. 서울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진행한 세탁 내구성 시험에서 두차례 세탁까지 KF80 수준의 미세먼지 여과성능이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PTFE 필터가 적용된 서울 에코 마스크는 정전기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MB필터와는 달리 1㎛ 내외의 기공을 이용함에 따라 세탁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건용 마스크와 달리 습도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에도 용이하다. 장기간 보관해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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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배달온 족발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시킨 족발세트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온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장인들이 야식으로 주문한 족발집 반찬 용기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 제보자는 지난달 25일 밤 10시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야근하던 중 평소 자주 배달 음식을 시켰던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야식을 주문했다. 배달음식이 도착한 후 부추와 소스에 버무리려고 하자 용기 안에서 생쥐 한 마리가 나왔다. 족발과 함께 배달이 된 반찬은 플라스틱 용기에 비닐로 밀봉된 채로 배달됐기 때문에 배송 과정에서 쥐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었다. 배달업체 측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쥐가 포장 용기안에 들어간 영문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즉시 가게 측에 항의했고 가게 사장은 처음에 배달원만 보내 음식을 회수해 가려고 했다. 이에 제보자와 동료 직원들이 화를 내자 가게 사장은 뒤늦게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회식비 1백만원과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들은 사장의 제의를 거절하고 본사에 조치를 요구했고 본사 측은 "가맹점과 해결하라"며 "본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지난달 27일 해당 족발집 본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맛있게 먹고 있던 중에 부추 무침을 비비려고 후배가 뒤집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나왔다"며 "저희가 돈을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저희는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다. 밥상에서 쥐**가 나온 거랑 똑같다"고 호소했다. MBC 취재진은 직접 해당 매장을 찾았고,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주방에서 쥐 한 마리가 재빠르게 지나간 장면을 포착했다. 제보자와 직원들은 정식으로 식약처에 쥐의 사체를 보내며 신고했고, 식약처의 의뢰에 따라 관할 구청이 지난달 30일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청 측은 가게 측이 위생관리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매장은 유명 방제업체의 관리를 받는 식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족발 배달음식에서 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먹는거같고 장난치는 *들은 천벌받아야 한다", "겨우 과태료 50만원?" "영업정지 먹어야하는거 아닌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정확한 경위 파악과 원인 분석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달 족발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는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사진출처=해당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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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비대면 신원확인
    국가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공인인증서가 없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됐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인정기관의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 이달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공인인증을 대신한다.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동안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설치했던 액티브엑스(X)도 필요하지 않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뀐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국민과 이용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평가‧인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서명의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인정 유효기관은 1년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상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다. 단 전자서명 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정보로도 가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 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가칭)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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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201칼럼] 시민 혼란 야기한 제각각 방역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규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섰고, 지난 주말동안에도 400명을 넘었다. 지자체들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방역지침과 대응으로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3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120명으로 늘면서 부산시는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선택했다. 단기적으로 수능일까지 72시간 긴급처방이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3단계 조치를 강행했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 안성시청은 지난달 24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체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영업이 허용된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클럽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같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자체 방역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안성시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다른 지역이 영업금지를 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안성시가 허락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원정을 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논란이 된 안성시의 유흥시설 영업 허용 지침은 이틀만인 지난달 26일 철회됐다. 충북 제천시에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관련 세부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냈다. 제천시는 지난 24일 고향인 제천을 찾았던 서울 확진자의 제천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고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을 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구체적인 읍·면·동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 확진자는 지난 21~22일 제천 고향 집에서 1박을 했다. 제천시 보건소는 외부 출입 없이 고향 집 안에만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서울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조카인 고등학생이 지난 23일 등교해 다른 학생들과 접촉했는데도 같은 반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한 사실과 학교명도 알리지 않아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었다.   당시 제천시는 "밀접 접촉자 발생, 접촉자 검체 채취 완료 후 검사 중이며 관련 시설 소독 완료했고 현재까지 확진자 없음"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였다. 확진자가 제천 관내 어느 지역을 방문했고 확진자의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궁금한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했지만 제천시는 "확진자 등의 인권이 먼저"라며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천시민인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인권보다 건강과 방역지침이 우선"이라고 제천시를 비난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동시간대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경우 검사를 유도하고 있다"며 제천시의 대응 방법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천시는 지난달 24일 제천에서 김장을 하고 돌아갔던 인천 미추홀구 거주 60대 여성의 확진 통보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확진자는 지난 13일과 14일 제천을 다녀갔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제천시에서는 결국 지난달 2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확진자의 60대 여동생과 어린 손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초등학생인 손자는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열흘 이상 등교한 것으로 추정돼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더 고조됐다.  지자체마다 확진자의 수나 감염경로 등 여러가지 상황에 고려한 방역지침 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최소한의 방칙지침과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이기적인 판단에 힘들게 유지하던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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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코로나 2단계 유지 사우나·GX류 등 핀셋규제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면서도 오는 12월 1일부터 사우나·목욕탕의 한증막이나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노래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1주일동안 하루 평균 416명의 국내 발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조건에 부합한 상태지만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한 채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핀셋 방역'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오는 12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은 예정대로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달 1일 0시부터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 자정까지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젊은 세대의 활동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등이 핀셋 규제 대상이다. 29일 낮 12시 기준 176명이 확진된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서울 서초구 사우나 2곳, 106명이 확진된 부산·울산 장구 강습과 초연음악실 관련 등 일상 속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난 곳이 그 대상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 목욕장업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은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한증막·찜질 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은 다음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의 관악기나 노래 교습은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이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교습도 모두 포함되지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 교습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집단감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해야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 등에서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여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행사나 파티를 열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30
  • 탁구장·어플소모임 등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3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3,824명(해외유입 4,587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탁구장 관련해서는 지난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지표확진자를 포함해 탁구장을 이용한 8명이 확진됐고 확진자의 가족 1명과 동료 2명이 추가 감염됐다.  문제가 된 탁구장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구 체육시설과 관련한 집단감염은 지난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초구 건설회사의 경우 지난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는 동료 9명과 가족 3명으로 알려졌다.    서울 어플소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가 26명으로 집계됐다. 어플소모임 첫 지표확진자를 포함해 지인 19명과 가족 5명, 기타 1명으로 분류됐다.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6명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29
  • 코로나19, 일상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확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12시 기준 서울어플(애플리케이션)소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가 22명이라고 밝혔다. 어플소모임 확진자는 모임 참석자 17명과 확진자의가족 2명, 지인 3명 등 총 22명이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휴대전화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오프라인 모임이 지난 13일 이후 4번 있었으며 모임에 참석했던 확진자들의 2차 감염 전파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대면 모임 가운데 어느 모임, 어느 시간대가 위험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8일 0시 기준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 확진자도 155명으로 늘었다. 서울 마포구 홍대새교회 관련 접촉자 중 1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5명이다. 서울 중구 상조회사 관련 확진자 역시 2명이 늘어 총 17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늘었고, 송파구 사우나 관련 확진자 역시 14명으로 증가했다. 서울 서초구 사우나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3명이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의 특징 중 하나인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인한 생활 속 감염이 진행되고 있어 거리두기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방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28
  • 디자인 관점 2020년 트렌드, 로컬·뉴트로·언택트·헬스·홈코노미
    2020년도 이제 본격적인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올 해는 그 동안 유례가 없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모든 사람의 지상 목표가 되면서 건강 관련 시장도 급성장했다.  코로나로 하늘 길이 끊기면서 국내와 지역의 매력이 새롭게 조명됐다.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는 재택 근무, 집콕과 집쿡 등 홈라이프 문화를 열었다.    이와 함께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이 가중되며서 과거의 추억이 담긴 레트로를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하는 뉴트로가 대세 트렌드로 떠올랐다.  국내 최대 디자이너 커뮤니티로 디자인 콘테스트 플랫폼인 라우드소싱을 운영하고 있는 스터닝은 올 해 라우드소싱에서 진행된 디자인 콘테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 라이프스타일 5대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했다.  ◇트렌드 #1. 대도시보다 골목길, 로컬의 매력  대도시에 가려져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과 변두리 등 소위 ‘로컬’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외 이동이나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안전하고 익숙한 국내와 지방 등 로컬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격과 재택 근무가 익숙해지면서 안전하고 친근한 공간으로서 로컬이 더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로컬 트렌드의 확산에 지자체나 지역 조합, 지역 특산물 등도 다양한 브랜딩 작업을 통해 브랜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최대 디자이너 커뮤니티이자 디자인 콘테스트 플랫폼인 라우드소싱을 운영하는 스터닝에는 올 해들어 지역 조합 등에서의 로고나 캐릭터 디자인 의뢰 작업이 작년 대비 무려 50% 이상 상승했다.    파주 오금리질오목협동조합에서 재두루미 서식지를 복원을 위한 ‘파주DMZ 생태관광 마을 브랜드 로고 개발’, 경북 영주의 지역 문화자원 및 특산품을 활용한 ‘영주 아이콘 디자인’ 등의 작업이 라우드소싱을 통해 진행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일명 ‘힙지로’로 불리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을지로동과 ‘공리단’이라는 애칭으로 많은 대학생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의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동 도깨비시장’에서도 라우드소싱을 통해 새로운 캐릭터 디자인을 공모한 바 있다.  ◇트렌드 #2. 향수와 추억을 자극하는 디자인, 뉴트로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인 뉴트로는 복고(Retro)를 새롭게(New) 즐기는 경향을 뜻한다. 몇 년 전부터 패션, 인테리어, 라이프스타일 전 분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제는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장르로 정착된 듯 한 느낌이다.    특히 올 해는 코로나19로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로 뉴트로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뉴트로는 80-9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MZ세대(밀레니얼 세대+1995년 이후 태어난 Z세대)에게는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실패 없는 마케팅 전략’으로도 꼽힌다. 이처럼 뉴트로 콘셉트를 적용한 제품들이 꾸준히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업체들이 뉴트로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올 해 라우드소싱에서 진행된 디자인 포트폴리오에서도 뉴트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으며, 특히 카페와 베이커리, 떡볶이 등 요식업 브랜드의 의뢰율이 두드러졌다.    학창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떡볶이와 교복풍의 일러스트, 1969년이라는 시대를 나타내는 숫자, 복고풍 폰트를 적용한 ‘동성로 떡볶이’ 브랜드 로고 디자인, 빵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복고풍의 매력을 부각한 베이커리 브랜드 ‘백성관’ 등이 라우드소싱을 통해 진행된 주요 뉴트로 디자인 프로젝트다.  ◇트렌드 #3. 비대면과 비접촉의 일상화, 언택트  ‘언택트’는 부정 접두사인 ‘언(un)’과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의 합성어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외출과 모임 자제, 재택 근무 등이 지속되면서 언택트 문화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됐다. 업무는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식사는 배달앱을 이용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을 보는 것이다.  라우드소싱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라우드소싱에 의뢰된 디자인 작업 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4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개최된 디자인 콘테스트 숫자 역시 약 40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가 늘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근무 문화 확산으로 새로 가입한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수 또한 3만7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가입한 디자이너 수인 2만5987명 대비, 약 19%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회의 및 재택근무 등 언택트 근로 형태가 보편화되고 되면서, 플랫폼 노동, 이른바 ‘긱 이코노미’가 더욱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배달 및 배달앱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배달전문점 네이밍, 로고 디자인, 식료품 패키지 디자인 의뢰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 전문점에 대한 콘테스트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타 업체 대비, 배달앱 내에 자사의 상호명과 로고가 더 효과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디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난 이유로 해석된다.  ◇트렌드 #4. 건강이 최우선 과제, 헬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선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배경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와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은 중·장년, 노년 인구 증가를 꼽는다.    또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이 2030세대에 뚜렷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건기식 소비가 젊은층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예전과 달리 건강기능식품 소비층이 넓어지면서, 특히 20-40대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개성있고 감각적인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업체들의 수요도 많아졌다. 최근 흥국에프엔비의 3종 다이어트 제품,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베라라이프 Beralife’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루테인,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패키지, 건강식품 및 과일즙 전문 유통판매업체인 ‘고르고만들다’의 즙류 파우치 및 박스 제품, 산청군양잠농업협동조합의 오디즙 2종 제품 등을 비롯, 다수의 패키지 디자인 작업이 라우드 소싱을 통해 진행됐다.  코로나 감염 예방으로 일상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마스크 관련 디자인 의뢰도 대폭 상승했다. KF 마스크와 AD 마스크 등 다양한 마스크의 개별 포장 및 박스 포장 등 디자인 요청은 전년 대비 25배 상승, 마스크 특수 시대를 실감케 했다.  ◇트렌드 #5 만능 공간이 된 집, 홈코노미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안전하고 편한 집에서 각종 경제 활동을 즐기는 것을 뜻하는 ‘홈코노미(Home+Economy)’ 시장이 급부상했다. 특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나 살림·취미활동, 홈트레이닝 등은 집콕 생활을 견뎌내는 하나의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홈코노미 트렌드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군 중 하나는 바로 밀키트다. 밖에서 외식을 하는 대신 집에서도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기분을 낼 수 있는 밀키트와 간편식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조6000억원이었던 HMR 시장 규모는 2022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실제 라우드소싱에서도 간편 가정식과 밀키트 업체의 디자인 의뢰 작업이 전년도 대비 약 9배 상승했다. 새로운 밀키트 브랜드 론칭에 필요한 네이밍과 로고 디자인 작업 뿐 아니라 실제 고객들이 사용하게 되는 밀키트 포장 디자인까지 디자인 요청 내용 또한 더욱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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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6.3%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급 방식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자료출처=리얼미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3차 재난지원금 찬반 및 선호 지급 방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6.3%(매우 찬성 22.4%, 찬성하는 편 33.9%)로 다수였으면,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39.7%(매우 반대 19.2%, 반대하는 편 20.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4.0%였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전 국민 지급’이 57.1%로 다수였으며, ‘선별 지급’ 응답이 35.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1%였다. 3차 재난지원금을 3조6000억원 규모로 짜서 내년도 예산에 넣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 편성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26일 전 국민 30만원씩 지급을 주장하며, 21조원 편성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놓고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의당은 전국민 보편지급에 자영업자 추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자체 안을 발표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3차 재난지원금은 목적 예비비를 증액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 조기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거론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점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장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 가구에 대해 조속히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요구에 필요성을 공감한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남은 예산 국회에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경을 통해 내년 초에는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 6000억원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원에 크게 못 미칠뿐더러,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 8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얼마를 지급 받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27
  •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격 적절성 토론회 개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3일 오후 1시, 더케이호텔에서 “시장 변화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격 적절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장 변화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격 적절성” 토론회 개최(사진제공=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택가격의 급등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급증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도는 거래금액 구간별 중개보수율 상한을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중개보수 역시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질적 변화 없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급증하게 되므로 소비자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현황을 알아보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중개보수제도 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유선종 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와 조영주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천규승 이사장(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이 좌장을 맡아 최승호 팀장(서울시 도시계획국 부동산관리팀), 최창우 대표(집걱정없는세상), 김학환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성복 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윤호석 전문위원(국민권익위원회)이 토론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과 시장동향’을 발표한 유선종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주택시장 변화에 대해 발제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에 따라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으며, 전세시장 역시 임대차3법, 임대인의 실거주, 사전청약 대기, 높은 매매가격 부담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 수요와 공급이 약 80% 차지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수도권의 공급물량이 증가되고 임대사업자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가격의 큰 변화가 생길 것을 언급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조영주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주택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 중위가격이 지난 2015년 12월 52,444만원에서 2020년 8월 92,152만원으로 약 76% 인상했는데 중개수수료률은 2015년 12월 2,097,760원에서 2020년 8월 8,293,680원으로 약 295% 상승했다며 이는 최고구간 진입시 중개보수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떄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개 수수료율 개선방안으로는 단일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주택가격을 5분위로 나누어 각각의 분위별 정액수수료로 산정하는 방안, 관련 업종(법무사,감정평가사)의 수수료 체계와 유사하게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율이 체감하는 방식과 초과구간에 대하여 누진하여 합산하는 방안, 현재의 중개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되 최고구간의 수수료율을 최고구간 초과부분에만 적용하여 누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한도 금액이 최소 1억원으로 되어 있어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손해배상 책임보장에는 불리한 구조이므로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 손해배상 책임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부동산관리팀 최승호 팀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체계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17개 시·도가 모두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현 체계가 시장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바 부동산 가격 관련 기관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주거약자의 입장에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해야 하며, 임차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벨기에 등 서구의 나라들처럼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주택가격이 올라서 중개수수료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김학환 교수는 중개 보수는 한번 하향 조정이 되면 부동산 시장 상황의 변화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하락하더라도 상향 조정되지 않는 상방경직성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보장 한도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한도일 뿐 손해를 발생시킨 공인중개사는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보수는 계약의 성립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여함에도 해외의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중개시장의 포화 상태, 직거래 플랫폼, 새로운 거래 서비스의 등장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상한 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시장에서는 관련 업체의 상호 경쟁 등에 의하여 중개보수가 결국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 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제도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 및 과다한 중개 수수료 부담 방지를 위한 것인데, 현행법은 제도의 목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실패가 없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장에 대해 가격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바, 현행체계를 폐지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사전에 중개보수율을 조정하는 방안, 일정금액이나 일정규모 이하의 임차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윤호석 전문위원은 중개서비스의 질은 변하지 않았으나 제도적 이유로 가격이 상승하여,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기존의 틀은 유지하되 9억원 초과 구간 등 소비자의 불만이 큰 구간을 세분화하는 동시에 보수요율을 감소하는 방안, 기존요율체계로는 경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개보수틀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매수자, 매도자 우위 시장 여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협상력이 뛰어난 소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실질 주거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인데, 상한율 규제가 없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중개 서비스의 질 여부를 떠나 주택가격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며, 특히 최고구간 도입시 중개수수료율이 급등하는 기형적 구조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업계, 학계, 행정기관, 소비자의 목소리가 융합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의 중개수수료 제도가 개편되어 소비자의 주택 복지, 주택 후생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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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5사단 · 에어로빅학원 등 무더기 집단감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회사와 학교, 교회, 요양병원, 사우나, 유흥주점, 군부대, 교도소, 에어로빅 학원, 각종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된다. 엔씨소프트에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엔씨 본사 사옥(삼평동 R&D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이날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엔씨소프트 직원들은 모두 귀가 조처되고 확진자가 나온 사옥을 26일 오후 2시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엔씨 본사 건물에서 정밀 방역 및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엔씨소프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전날부터 일주일에 사흘만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 근무하는 '3+2 근무 체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한 에어로빅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2명 무더기로 발생했다. 에어로빅 학원의 수강생은 강서구 뿐 아니라 다른 구 거주자들도 다수 포함돼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월 100명이 넘는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던 천안 줌바댄스 발(發) 코로나 유행과 같은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우려가 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25일 오후 3시 30분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에어로빅학원 집단감염에 따른 지역 내 추가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현재 서울시 전역에 코로나19 대응 2단계가 선포된 상태이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우리 구는 3단계 방역대응 매뉴얼을 준용하여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5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훈련병들은 지난 10일 입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대와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일어난 원인을 찾고 있으며 현재 접촉자 등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일 신규확진자가 300명대를 넘어 400명 또는 500명도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감염병 전문가는 겨울은 바이러스가 잘 퍼지는 시기인데 거리두기 1단계 당시 한달 동안 외식와 여행이 많아지면서 코로나가 재확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의 재확산 조짐은 심각하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동대문구 고등학교·마포구 홍대새교회에서 1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14명으로 늘었다. 114명 가운데 동대문구 고등학교 관련이 11명, 홍대새교회 관련이 103명이다. 또 서울 서초구에서는 사우나 2번(39명)과 사우나 1번(71명)에서 확진자가 잇따랐고,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39명으로 늘었다. 이 밖에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36명),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80명) 등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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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서울시 "연말까지 '긴급 멈춤기간' 선포"
    서울시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는 동시에 연말까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든 걸 멈추자는 '긴급멈춤' 기간을 선포했다.  자료출처=서울특별시청   서울시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22시 이후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감축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는 별도 공표시까지 전면 금지한다. 서울시는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종교시설, 직장, 요양시설 등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8·15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가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던 시기인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운영한 바 있다. 시행 이후 일일 확진자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종교행사에 대해 온라인 예배 전환을 강력 권고했다. 직장 내 감염과 관련해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에서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1일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이 금지되고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은 할 수 없다. 또한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명에 대해 2주 단위로 주기적인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샤워실 운영도 멈춘다. 서울시는 다만 수영장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금지된다.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등 음식섭취 중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선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제한을 최대 10명이다. 운영하더라도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야 한다.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발한실 운영도 금지된다.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수능 및 대학별 논술·면접을 앞두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노래연습장, PC방, 학원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 제한도 권고된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된다. 아울러 대중교통 운행도 단축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시민들께 충분히 안내한 후 27일부터 22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된다.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금지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멈춰야 한다"며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엔(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53개 중 42개가 사용 중으로 즉시 가용병상은 11개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대규모 확진이 발생한 지난 8월 12월부터 11월 20일까지 확진자 다수가 발생된 시설 총 2514건을 분석해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시설은 10종으로 확인됐다. 종교시설이 가장 많은 911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으며 직장 내 감염(22%), 요양시설·병원(14%), 실내체육시설(7%), 식당·카페(6%), 방문판매업(5%), 목욕장업(4%) 등의 순이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24
  • 부동산값 오른만큼 종부세도 급증
    올해 대폭 증가한 공시가격만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올랐다. 서울 강남 소재 116㎡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납부할 종부세는 지난해 99만원에서 올해 206만원으로 2배 가량 올랐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돼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대상인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 주소지에 우편으로 받아보고 된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나대지나 잡종지 등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토지의 공제금액은 5억원, 상가나 사무실 등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80억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지난 해와 같지만 올해는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이며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나 강남구처럼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은 결정세액이 작년의 2배가 넘는 경우도 속출했다.  갑자기 세금이 2배 넘게 오른 이유는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이날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한때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12만9천명(27.75)늘어난 59만5천명, 고지 세액은 1조2천323억원(58.3%) 늘어난 3조3천471억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24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호남 1.5단계 격상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300명을 넘으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호남권은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유튜버 정선호가 수원역 앞에서 ‘2m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행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는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조치를 의미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될 경우 서민 경제 미치는 파장이 크다. 또한 2단계로 격상될 경우 현재 정부는 내수 경기 살리기 차원에서 운영 중인 8대 소비쿠폰의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으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자료제공=질병관리청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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