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첫 확진자 후 1,530여일만에 진짜 '끝'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코로나19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3단계)'에서 내달 1일 '관심(1단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 일부 의료시설에 적용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도 해제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월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1월 3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인 코로나 대응 기구를 처음 가동한 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관심' 단계를 설정했다. 이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2단계 '주의'로 격상됐고, 7일 뒤에는 네 번째 국내 확진과 함께 '경계'로 올라갔다. 2월에는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해 감염병 단계는 최고 수준인 '심각'이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됐다. 2020년 10월에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됐고, 4월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까지 확대돼 같은 해 8월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0%를 돌파했다. 2021년 7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 등 고강도 방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3만5천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누그러지자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작했다. 상업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했다.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한 달만인 2021년 12월 1일 국내에도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 일상회복에는 제동이 걸렸다. 2022년 3월 17일에는 하루 확진자수가 62만여명까지 나왔다.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감염전파력은 크지만 위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은 역설적으로 방역 완화 흐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을 선언하고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했다.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렸고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같은 달 25일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5월에는 50인 이상 밀집시를 제외하고 방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스크' 실외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후 확진자가 다소 늘었던 '2022년 겨울 재유행' 등을 거치며 반복되는 유행을 겪은 국민들의 집단 면역 수준이 높아지자 정부는 더욱 일상 회복으로의 속도를 높였다.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을 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3월에는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마저 사라졌고, 정부는 같은달 말 3단계에 걸친 엔데믹 로드맵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1일 중대본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7일 의무를 5일 권고로 변경했고, 8월 말에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낮췄다. 감시 체계는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감시로 전환돼 일일 확진자 수 집계 대신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이 주간 단위로 발표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당초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유지됐다. 이렇게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이번 조치로 내달 1일부터 해제된다. 코로나19 유행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게 됐지만,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직간접적으로 줬다. 방대본에 따르면 표본감시 체제로 전환한 작년 8월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3천457만2천554명이었다. 우리 국민의 67.4%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5천605명이나 된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가족들이 지켜보지 못한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 사망자가 급증할 때는 화장 차례를 기다리다가 발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상주 BTJ열방센터. 사진=위메이크뉴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중동발 공포지수 다시 고점...치킨·햄버거 가격 오르고 쿠팡 서비스도 58% 인상

  이란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포지수'는 다시 고점을 찍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지난 14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 중부에서 이란의 드론을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이 막아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전쟁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마감 무렵 전 거래일 대비 1.84포인트 상승한 19.15를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스엔드 프라이빗웰스의 알렉스 맥그래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동에서 나오는 작은 소식 하나하나에 모든 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더 늦출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자 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하지만, 중동지역의 전쟁 반발 분위기에 유가의 방향은 어디로 튈 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국내 상황은 더 복잡하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외식·식품·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일부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치킨과 햄버거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 유통업체에서도 구독경제 상품의 월 회비를 올렸다.   치킨 값 인상을 선언한 굽네와 중동 지역 불안으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일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각각 1,900원씩 인상했다. 굽네가 가격을 올린 것은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치킨 브랜드 파파이스도 15일 기준 치킨, 샌드위치(버거), 디저트류,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100∼800원) 올렸다. 배달 제품 가격은 더 비싸진다. 파파이스는 배달 메뉴에는 매장 판매가보다 평균 약 5% 높은 가격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초콜릿 제품 가격도 인상될 조짐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시기의 차이일 뿐 올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소비는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는 데다 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겹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쿠팡 배송차량. 사진=연합뉴스   유통업체도 서비스 가격을 인상했다. 쿠팡은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했다. 멤버십 회비 인상은 2021년 12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72.1% 올린 이래 2년 4개월 만이다. 신규 회원은 지난 13일부터 변경된 회비가 적용됐고, 기존 회원은 오는 8월 첫 결제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와우멤버십 회원은 약 1,400만명이다. 쿠팡의 멤버십 회비 인상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의 본격적인 경쟁에 대비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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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절반 이상 혈중 '엽산' 부족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에서 혈중 엽산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부족 상태로 밝혀졌다. 엽산(또는 비타민B9)은 세포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태아의 성장 발달을 위해 임신 전 및 임신, 수유기 여성이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성인에서의 혈중 엽산 결핍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10세 이상 남녀 8,016명의 혈중 엽산, 비타민B12 및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참고로, 비타민 B12는 세포분열과 신경계 기능에 역할을 하는 비타민으로, 동물성 식품 섭취 부족 및 노화로 인한 흡수불량으로 결핍될 수 있다. 또 호모시스테인은 엽산을 포함한 비타민 B군 섭취 부족 시 증가하는 황-함유 아미노산으로 높은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동맥의 손상과 혈관의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엽산의 경우 10세 이상 남녀의 5.1%가 결핍, 31%가 경계 결핍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다. 10대와 20대는 약 13%가 결핍, 45% 이상이 경계 결핍으로 나타나,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약 59%)이 엽산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1.7%)보다는 남자(8.6%)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10대 남자의 60% 이상, 20대 남자의 70% 이상에서 혈중 엽산 농도가 적정 수준 미달했다. 10대 남자의 경우 결핍 16.8.%, 경계 결핍 46.6% 그리고 20대 남자는 결핍 19.3%, 경계 결핍 52.1%에 달했다. 자료제공=질병관리청                                한편, 비타민B12의 결핍 또는 경계 결핍 비율은 남자 2.9%, 여자 1.1%로 남자에서 더 높았으며, 고호모시스테인혈증(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 15 μmol/L 초과) 비율도 남자 11.8%, 여자 1.6%로 남자가 여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혈중 엽산 농도나 비타민B12 농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제7기(2016-2018)부터 식품의 엽산 함량 데이터베이스(DB)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엽산 섭취량을 산출하고 있다. 엽산 섭취량은 2016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며, 2022년 기준 엽산 1일 평균 섭취량(1세이상, 표준화)은 280 ㎍ DFE(Dietary Folate Equivalents, 식이엽산당량)으로 권장섭취량 대비 76.6%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권장섭취량 대비 61.2%)의 엽산 섭취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았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 혈중 엽산 상태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엽산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결핍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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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4

• ‘갯기름나물’ 새순의 항염증 효과, 과학적 입증

  ‘갯기름나물’은 잎과 줄기를 데친 뒤 각종 양념에 무쳐 먹는 대표적인 봄나물이다. 특히 두통, 신경통, 중풍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갯기름나물 재배모습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갯기름나물은 전남 여수 금오도 일대에서 국내 90% 이상 생산되며, 주로 3월 초~4월 말까지 생산. 뿌리는 한약재로 이용되고 봄철 연한 새순은 나물로 소비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해 갯기름나물 뿌리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 새순에서도 같은 효과를 입증, 국제학술지 3편에 실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연구는 갯기름나물 새순의 소비를 늘리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연구진은 갯기름나물 새순 추출물과 갯기름나물의 주요 성분*인 ‘시스-켈락톤’,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의 항염증 효능을 세포 실험으로 평가했다.   실험 결과, 이들 시료는 세포에서 7개 염증 인자 발현을 저해했고, 2개 항염증 인자 발현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은 혈관 생성과 항염증에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갯기름나물 새순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갯기름나물의 효능 연구를 지속해 농가 소득 증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이번 연구는 주로 나물로만 먹던 갯기름나물의 소비처를 다양화하고, 기능성 원료로써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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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정부 "환자 떠난 전공의, 배후·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의료 공백이 가속화되자 수사당국의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첫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대응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의료계 반발도 거세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는 쉽사리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기관들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하되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수사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가방을 메고 이동 중인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원칙은 분명하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의사 여러분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 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자료=홍준표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의료대란을 보면서 의사들의 직역 수호의지와 당국의 설득 부족이 충돌한 것을 참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홍시장은 정부가 의대 증권을 변호사 증원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아쉬움과 동시에 레지던트 파업도 좀 더 심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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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응급환자 떠난 전공의들...의료대란 현실화

  서울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됐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 응급실 진료 불가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이미 근무지를 이탈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등을 더해 지금까지 총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0개 조에 포함된 인력으로 (현장 점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모자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19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사의를 표명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수련병원 대표 100여명은 전날 5시간가량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를 열고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병원에 따라 의사 인력의 약 50%까지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를 떠안고 있다.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운영 첫날인 19일 하루 총 10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34건이었고, 25건은 수술 취소 사례였다.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는데도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일도 있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오는 26일 수술 예정이었다는 한 갑상선암 환자는 수술이 취소되기도 했다.  전공의들이 떠난 대형병원들은 응급·중증 수술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향후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공의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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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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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정부, '전공의 집단 사표'에 비대면진료 허용 · 국군병원 응급실 개방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우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등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하여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하였으며, 관계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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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이 손잡고 낡은 주택을 고쳐 준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6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2015∼현재)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2023년까지 총 906호의 노후주택 개선) 올해 사업은 2월 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2월말 선정예정)를 거쳐, 선정된 200호 내외 노후주택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의 집수리는 최대 900만원/호을 지원하되 자부담이 50%(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면제)이나, 민관협력사업이 연계될 경우 자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후 비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2023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 부산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서천 교촌지구, 경북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하였다. 특히, 준공식을 개최하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선정 당시 주택 8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슬레이트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약 30%, 외부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은 약 21%에 해당하여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하였다. 이 마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사회의 각 영역이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속 협력해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기본적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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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서울시 20㎞ 스쿨존 50곳 추가 지정...'안전'이 우선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폭 8ｍ 미만의 이면도로를 50곳 추가 설정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연힙뉴스   등하교시 어린이에게 위험했던 보도는 차도와 단차를 확실하게 두거나 도로 색상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는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을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는 18일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우선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ｍ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도로 폭이 8ｍ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엔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한다. 8ｍ 미만이거나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가 안전표지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교통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과 기·종점 노면표지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신호기를 교체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도 추가 마련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한다. 노란신호등 설치,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교체 등을 통해 120곳의 신호기를 개선하고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와 같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곳에 설치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 안에 모든 키즈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도 536명 운영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동선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더욱 촘촘한 환경 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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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미세먼지 없애는 액자, 채소 재배하는 식탁”..가정생활 문화 변신

  거실이나 침실엔 미세먼지를 없애는 액자가 걸리고, 부엌에는 새싹이나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식탁이 소개돼 주목을 받는다.  사진= L.J.R 제공   친환경 가정 생활용품 업체 L.J.R(대표 이주원)은 16일 자연적인 기화 가습이 가능하고, 집 안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없애는 ‘4D 액자’와 상추 등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식탁 ‘테라(Terra)’를 출시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판에 나섰다.  사진= L.J.R 제공   4D 액자는 이미지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구성해 입체적인 효과 강조된다. 이미지에 영상을 덧붙여 마치 영화 해리포터의 신문처럼 살아 있는 그림 구현이 가능하다.  사진= L.J.R 제공   4D 액자는 특히 자연 기화 가습이 가능하며, 미세먼지 등 집안의 오염 물질을 없애주는 등 공기 청정기로서의 기능도 갖췄다. 옵션으로는 스피커 기능이 더해져 인클로저 효과를 더하는 액자와 빔 프로젝터 연동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도 있다.  사진= L.J.R 제공   식탁 테라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봐왔던 식탁과는 차별점을 지닌다. 식탁 중앙에는 관상용 물고기 자랄 수 있는 수조가 마련된다.  물고기 배설물과 먹이 찌꺼기로 새싹 채소나 잎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 관상용 꽃도 키울 수 있는 식탁은 식물 생장용 LED가 있어 잎 채소 재배를 권장한다. 식탁에서는 약 0.7평의 채소 수확이 가능하다.  사진= L.J.R 제공   식탁 양쪽에는 1m80cm 크기의 공기 정화기가 배치된다. 식물 재배에 따른 모터와 수족관 여과기 모터를 활용해 전력 공급없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시스템도 적용됐다. 사람과 반려 동물의 활동에 의한 기류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를 정화시켜 준다.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이주원 L.J.R 대표(58)는 “지금까지 일반 가정에서 액자는 가족 사진이나 그림 용으로만 사용돼 왔고, 식탁은 단순히 식사만을 즐기기 위한 공간에 머물렀다”며 “L.J.R이 선보인 입체 액자와 테라 식탁은 관상용 물고기를 키우커나 야채를 재배하고, 또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을 없애 가정의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는 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J.R은 최근 전북 군산시 산북로에 4D 액자와 미세먼지를 제거하면서 새싹이나 채소를 키울 수 있는 테라 식탁 등 친환경 가정 생활용품 제품을 전시하는 복합공간을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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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소방관 24초마다 출동, 4분28초마다 인명 구조

  지난해 구조‧생활안전 활동 총 653,165건…생활안전활동이 10% 이상 크게 늘어 위치확인 구조출동 급증... 1인 가구 증가 및 인구 노령화로 증가세 계속될 듯 인파밀집 사고 예방 지원 150% 증가... 신속・최대・최고 대응 실현 지난 5일 오후 5시 2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오후 5시 2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57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2024.2.5 [충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해 구조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130만9,614회 출동해 65만3,165건을 처리했으며 11만7,77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구조・생활안전활동이 소폭 증가한 수치이며, 하루 평균 3,588회 출동해 1,788건을 처리했고, 323명을 구조한 셈이다. 구조활동과 생활안전을 구분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조활동(처리건수)은 전년대비 4.22% 줄어든 반면, 구조 인원은 8.1% 증가했다. 생활안전활동은 전년대비 1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활동 중에서는 위치확인 활동이 67,586건으로 2022년도의 34,045건보다 98.5%가 급증하였다. 위치확인이란 실종・연락두절 대상자에 대한 현장 인명검색, 신변확인을 위한 상태확인 등을 하는 활동이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119 신고가 접수돼 거주지 등으로 출동하여 신변확인을 한 경우는 53,935건으로 전년도의 24,957건보다 무려 28,978건(116.1%↑)이 증가했고, 경찰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실종자를 수색한 건수는 2023년 7,819건으로 2022년의 5,137건에 비해 2,682건(52.2%↑)증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위와 같이 위치확인 활동이 급증한 원인은 하나의 이유만으로 해석하긴 어렵지만, 예상되는 원인으로는 엔데믹 시대 야외 활동량 증가, 치매인구・1인 가구 증가, 고령화, 그리고 강력 범죄 관련 언론보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조성 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 및 경찰청, 중앙치매센터의 통계 수치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위치확인 활동은 공동주택에서 36,666건이 발생하여 전체 위치확인 활동의 54.3%를 차지했으며, 이는 실종자 수색이 아닌 대부분 거주지에 대한 신변확인 건으로 9,013명에 대한 신변확인이 거주지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2,601명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특히, 거주지에 대한 신변확인은 대부분 1인 가구에서 많이 발생함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경찰, 사회복지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인원(10만5,663명)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만4,527명으로 전체의 16.54%로 가장 많았고, 사고유형별로는 교통사고와 산악사고에서 50대의 구조비율이 높았다.  생활안전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사장 안전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행사장 안전활동은 2023년 636건으로 2022년 254건에서 150% 증가하였다. 이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 이후 행사・축제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소방에서는 신속・최대・최고 대응을 원칙으로 하여 구급차 등 소방차량의 행사장소 근접대기, 순찰 강화 등의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 또, 구조활동이 집중된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2023. 6.28., 7.11.~7.20., 7.22.~7.26.)와 태풍 카눈의 영향권(2023. 8.8.~8.10.)에 있던 시기의 구조・생활안전활동을 살펴보면 ‘수난사고’, ‘붕괴・도괴’,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피해복구지원’ 활동이 각각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중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7월 14~15일과 태풍 카눈이 상륙한 8월 10일에 활동이 집중되었다. 특히 8월 10일에는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활동이 636건으로 평상시 하루 평균 49건에 비해 13배나 증가하였다. 해당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가장 많은 붕괴(도괴)사고가 발생한 시・도는 경상북도였다. 경북은 이 기간 653건으로 전국 3,452건 중 18.9%를 처리했다. 특히, 경북 예천군에서는 7월 15일에 8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17명이 실종되었는데, 수색 7일 차까지 15명을 발견하였다. 남은 2명의 실종자도 9월 20일까지 총 68일간 누적인원 19,010명(하루 평균 279명)을 동원하여 수색하였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소방청 김학근 구조과장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활동이 2022년에 비해 11% 이상 증가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소방 서비스가 단순히 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지난해 구조・생활안전활동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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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2023년 하반기 양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2월 29일까지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 법인주주(한국 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은 오는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6일부터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 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 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 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간편신고 서비스는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 유의사항으로는 주식 양도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신고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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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설 연휴 문여는 병원·약국, 인터넷·전화로 확인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정보 앱과 콜센터 등을 통해 제공한다.  병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이젠'(E-Gen) 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이젠'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주변의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에서 볼 수 있다. 야간진료기관 정보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응급처치 요령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에 접속하면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뜨는 별도 화면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이 표시된다. 설 연휴 기간에 문여는 병의원과 약국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설 연휴 동안 전국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 곳은 명절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문 여는 병의원·약국 등 2,500여곳을 지정·운영한다. 우선 응급의료기관 66곳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중 병의원 916곳은 문을 연다. 약국도 병의원 인근 1,619곳을 지정·운영한다. 소아 환자의 경우, 서울형 야간 의료체계인 우리아이 안심의료기관 20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 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병원과 약국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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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서 오염수 5.5t 누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오염수 5.5t이 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희석 및 방출 설비. 사진=교도/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아사히신문 보도를 인용해 지난 7일 오전 8시 55분께 원전 내 고온 소각로 건물 외벽에 있는 배기구에서 오염수가 새는 것을 작업원이 발견했다. 이 배기구는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시설로 사고 당시 정화 장치는 정지 중이었으며 점검 준비를 위해 배관에 일반 물을 흘려 넣어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닫혔어야 할 밸브가 실수로 열려 배관에 남은 오염수와 세정용 물이 섞여 배기구로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누출된 오염수가 건물 밖 토양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어 도쿄전력은 향후 이 토양을 수거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누출량이 총 5.5t, 누출된 방사성 물질 총량을 220억 베크렐(㏃)로 추산하면서 원전 부지 외부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장과 가장 가까운 배수로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에 유의한 변동이 없고 바다로 유출 등 외부에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염수 정화 장치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나 스트론튬을 제거하는 설비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오염수를 이 정화 장치에 우선 통과시킨 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뒤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도쿄전력의 하청업체 직원 2명이 방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ALPS 배관을 청소하던 중 호스가 빠지면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제1원전 2호기 폐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20대 남성 직원이 방사성 물질로 안면 부위가 오염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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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중국산을 국내산으로','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 제주 맛집들

  제주에서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당들이 대거 적발됐다.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되어 있는 박스에 혼합 포장하고 있는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원산지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거짓 표시 2·미표시 1·표기방법위반 1),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원산지 거짓 표시)이다. A 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기된 10㎏짜리 레드향 상자 50개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한 뒤 유통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또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C 업체는 음식을 만들 때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했지만,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했다. 적발 당시 두 식당은 각각 중국산 고춧가루 12㎏과 9.6㎏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돼지고기 맛집으로 알려진 제주시 소재 4개 업체는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표기했지만,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가브리살, 항정살 등 특수부위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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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의과대학 정원 2025년부터 2000명 증원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➊의료인력 확충, ➋지역의료 강화, ➌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➍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설명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였=다.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의사인력 확충 규모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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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