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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첫 확진자 후 1,530여일만에 진짜 '끝'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코로나19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3단계)'에서 내달 1일 '관심(1단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 일부 의료시설에 적용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도 해제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월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1월 3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인 코로나 대응 기구를 처음 가동한 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관심' 단계를 설정했다. 이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2단계 '주의'로 격상됐고, 7일 뒤에는 네 번째 국내 확진과 함께 '경계'로 올라갔다. 2월에는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해 감염병 단계는 최고 수준인 '심각'이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됐다. 2020년 10월에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됐고, 4월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까지 확대돼 같은 해 8월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0%를 돌파했다. 2021년 7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 등 고강도 방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3만5천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누그러지자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작했다. 상업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했다.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한 달만인 2021년 12월 1일 국내에도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 일상회복에는 제동이 걸렸다. 2022년 3월 17일에는 하루 확진자수가 62만여명까지 나왔다.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감염전파력은 크지만 위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은 역설적으로 방역 완화 흐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을 선언하고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했다.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렸고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같은 달 25일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5월에는 50인 이상 밀집시를 제외하고 방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스크' 실외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후 확진자가 다소 늘었던 '2022년 겨울 재유행' 등을 거치며 반복되는 유행을 겪은 국민들의 집단 면역 수준이 높아지자 정부는 더욱 일상 회복으로의 속도를 높였다.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을 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3월에는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마저 사라졌고, 정부는 같은달 말 3단계에 걸친 엔데믹 로드맵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1일 중대본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7일 의무를 5일 권고로 변경했고, 8월 말에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낮췄다. 감시 체계는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감시로 전환돼 일일 확진자 수 집계 대신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이 주간 단위로 발표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당초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유지됐다. 이렇게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이번 조치로 내달 1일부터 해제된다. 코로나19 유행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게 됐지만,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직간접적으로 줬다. 방대본에 따르면 표본감시 체제로 전환한 작년 8월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3천457만2천554명이었다. 우리 국민의 67.4%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5천605명이나 된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가족들이 지켜보지 못한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 사망자가 급증할 때는 화장 차례를 기다리다가 발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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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상주 BTJ열방센터. 사진=위메이크뉴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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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포지수 다시 고점...치킨·햄버거 가격 오르고 쿠팡 서비스도 58% 인상
이란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포지수'는 다시 고점을 찍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지난 14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 중부에서 이란의 드론을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이 막아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전쟁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마감 무렵 전 거래일 대비 1.84포인트 상승한 19.15를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스엔드 프라이빗웰스의 알렉스 맥그래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동에서 나오는 작은 소식 하나하나에 모든 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더 늦출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자 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하지만, 중동지역의 전쟁 반발 분위기에 유가의 방향은 어디로 튈 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국내 상황은 더 복잡하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외식·식품·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일부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치킨과 햄버거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 유통업체에서도 구독경제 상품의 월 회비를 올렸다. 치킨 값 인상을 선언한 굽네와 중동 지역 불안으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일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각각 1,900원씩 인상했다. 굽네가 가격을 올린 것은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치킨 브랜드 파파이스도 15일 기준 치킨, 샌드위치(버거), 디저트류,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100∼800원) 올렸다. 배달 제품 가격은 더 비싸진다. 파파이스는 배달 메뉴에는 매장 판매가보다 평균 약 5% 높은 가격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초콜릿 제품 가격도 인상될 조짐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시기의 차이일 뿐 올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소비는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는 데다 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겹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쿠팡 배송차량. 사진=연합뉴스 유통업체도 서비스 가격을 인상했다. 쿠팡은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했다. 멤버십 회비 인상은 2021년 12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72.1% 올린 이래 2년 4개월 만이다. 신규 회원은 지난 13일부터 변경된 회비가 적용됐고, 기존 회원은 오는 8월 첫 결제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와우멤버십 회원은 약 1,400만명이다. 쿠팡의 멤버십 회비 인상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의 본격적인 경쟁에 대비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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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장 유용했던 카드 혜택…‘항공 ·
- 카드고릴라가 ‘2023년 가장 유용했던 카드 혜택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12월 26일부터 1월 8일까지 2주간 실시했으며, 총 2,569명이 참여했다. ‘2023년 가장 유용했던 카드 혜택은?’ 설문조사 결과 이번 설문조사 결과 2023년 가장 유용했던 카드 혜택으로는 12.7%(325표)를 얻은 ‘항공/호텔’이 꼽혔다. 2위는 ‘주유/차량정비’(10.4%, 268표), 3위는 ‘쇼핑(온/오프라인)’(10.3%, 265표)이 차지했다. 4~7위는 필수 지출 항목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4위는 ‘통신요금’(9.7%, 249표), 5위는 ‘식비(음식점, 배달, 카페, 베이커리 등)’(9.2%, 236표), 6위는 ‘교통비’(8.0%, 205표), 7위는 ‘공과금’(7.9%, 203표)이다. 4~7위의 득표수는 893표(34.8%)로, 응답자 3명 중 1명이 지난해 가장 유용했던 카드 혜택으로 생활 필수 지출 영역을 꼽았다. 한편 ‘항공/호텔’, ‘해외결제’ 등 여행 관련 혜택이 유용했다고 답한 소비자는 18.9%(486표)였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꼭 지출해야 하는 고정 생활비 영역과 한 번에 큰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항공/호텔, 쇼핑 등에서 카드 혜택을 잘 챙긴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 사용 금액과 고정비 지출 폭, 여행 빈도 등을 고려해 사용 카드 수, 프리미엄/매스티지 카드 등을 결정하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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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장 유용했던 카드 혜택…‘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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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백세주 · 차례주 예담 등 출고가 다음주 중 인하 결정
- 국순당이 약주인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복원주인 법고창신 선물세트 및 기타주류인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의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조기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순당 백세주, 차례주 예담, 국순당 쌀 단팥 이미지 국순당은 정부의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 적용이 2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출고가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으며, 이를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시행 이전에 사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순당은 해당 제품의 출고가격 인하를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단행한다는 방침으로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출고가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설을 앞두고 국순당 선물세트와 차례주 예담 등의 출고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인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백세주, 차례주 예담 및 명절 선물용으로 인가가 높은 법고창신 등 약주의 출고가는 4.7% 가량 인하된다.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는 4.5% 정도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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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백세주 · 차례주 예담 등 출고가 다음주 중 인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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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아이방 가구 ‘조이S 2’ 판매 2배 이상 증가
-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초등학생용 가구 ‘조이S 2(JOYS 2)’가 학부모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제품 조이S 2 라벤더 컬러 침대, 책장, 책상 사진=한샘 제공 한샘에 따르면 조이S 2 신제품을 출시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약 한 달 간 초등학생용 가구 전체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 증가했다. 향후 판매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계약액은 전년 대비 64% 증가했으며 이 중 조이S 2 계약액은 두 배 이상인 112%의 증가를 기록하며 가파른 판매 상승세를 보였다. 한샘은 일반 단독 책상보다 고급 사양인 6단 책상을 구매하는 고객이 증가했고, 책상과 결합상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고객 역시 늘어 매출이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책상 전면에 일체형 선반이 달린 6단 책상을 구매하는 고객은 전년 21%에서 올해 50%로 29%포인트 증가했다. 또 책장에 결합하는 문 ‘플랩도어(Flap Door)’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은 68%로 13%포인트, 태블릿이나 도서를 거치할 수 있는 멀티 거치대 ‘그랩잇(Grab It)’ 구매 고객도 3%포인트 증가하는 등 결합상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고객 역시 늘었다. 이에 고객당 구매액인 객단가는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한샘디자인파크 하남스타필드점의 경우 지난해 대비 아이방 가구 객단가가 40%나 증가하는 등 아이방을 꾸미는 데에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 가치소비 성향이 두드러졌다. 아이방 가구 구매를 원하는 고객도 늘었다. 신학기를 준비하는 시즌이 시작되면서 매장 방문객 3~4팀 중 1팀은 아이방 가구를 구매할 만큼 반응이 뜨겁다는 설명이다. 한샘이 아이방 가구 출시와 함께 진행한 캠페인도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한샘은 최근 방송인 김나영 씨와 초등학생 자녀 최신우 군을 모델로 선정해 아이방 캠페인 ‘아이는 책상에서 자란다’도 전개 중이다. 조이S 2 책상을 활용한 화보와 인터뷰 영상 클립을 선보였고 온라인 플랫폼 ‘한샘몰’ 등에서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김나영 씨가 자녀 신우군과 함께 한샘디자인파크 마포점에서 아이방 가구 구매상담을 하고 집에 설치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자신의 SNS채널에 게시했다. 이런 콘텐츠를 통해 실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나영 씨의 리얼한 일상을 보여주면서 학부모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조이’는 2012년 하반기 첫 출시 이후 2018년 ‘조이S’, 2022년 ‘조이S 2’로 안전성과 내구성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한샘의 아이방 스테디셀러로 등극한 가구 라인이다. 책상, 책장, 침대 등으로 구성돼 아이방 가구 전반을 통일감 있게 꾸밀 수 있으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조이S 2 책상은 높낮이와 각도를 조절해 아이의 체형과 학습활동의 종류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멀티 거치대와 와이드 모니터 선반 활용이 가능해 일반 학습은 물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에도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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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아이방 가구 ‘조이S 2’ 판매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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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설 성수품 등 최대 50% 할인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29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와 설 성수품인 참돔, 김, 문어 등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18개 마트(1,715개 점포)와 27개 온라인몰이 참여하며, 참여업체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은 각종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로, 국민들께서 신선한 제철 수산물과 함께 풍요롭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올해 민생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현장으로 달려가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울러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수산식품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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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설 성수품 등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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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활밀착 일자리 최다 검색어는 ‘주방보조’
- 주방보조, 서빙 등 접근성 뛰어난 ‘요리·서빙’ 업종 키워드 인기 생계형 투잡 구직자 증가에 ‘일당’, ‘배달’, ‘야간’ 등 관련 키워드 강세 2023년 벼룩시장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 2023년 생활밀착 일자리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주방보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이 커지면서 ‘일당’, ‘야간’, ‘당일지급’ 등 투잡 관련 키워드의 강세도 눈에 띄는 한 해였다. 벼룩시장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벼룩시장에서 검색된 일자리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먼저 2023년 생활밀착 일자리 인기 키워드 1위는 ‘주방보조’, 2위는 ‘서빙’으로 집계됐다. 주방보조와 서빙은 생활밀착형 업종을 대표하는 ‘요리서빙’에 속하는 키워드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기 키워드 3위는 ‘마트’였다. 마트 역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업종 가운데 하나인 ‘유통·판매’에 속하는 키워드로, 매년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경기 침체로 생계형 투잡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증가하면서 △일당(4위) △배달(7위) △야간(8위) △대리운전(9위) 등 투잡 연관 키워드도 10위권 내 안착했다. 관련 키워드인 △당일지급(11위) △아르바이트(12위) △부업(21위) 역시 상위권에 배치됐다. 2022년 인기 검색어 10위를 차지했던 ‘숙식제공’은 2023년에도 10위에 올랐다.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늘어나면서 숙식과 취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숙식제공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취업 자격증 1순위로 꼽히는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인기에 힘입어 지게차(24위) 키워드가 3년 연속 20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구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키워드도 2023년 인기 키워드 37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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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활밀착 일자리 최다 검색어는 ‘주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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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디저트에 최대로 지불 가능한 가격, 평균 ‘5709.5원’
- 요즘 소비자에게 편의점은 더 이상 생필품만을 구매하는 공간이 아니다. 차별화된 PB상품과 트렌드를 반영한 신상품 등으로 식생활을 다채롭게 만들어 주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출시하는 도시락과 디저트의 퀄리티가 높아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기 제품을 구하기 위해 편의점 원정을 하거나 중고 거래를 하기도 한다. 편의점 도시락 및 디저트 구매 시 최대 지불 가능한 가격과 선호하는 편의점 브랜드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세대별 편의점 이용 행태를 포함한 식생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편의점 도시락과 디저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편의점 도시락 구매자 4명 중 1명은 주 1회 이상 편의점 도시락 섭취 전국 15~53세 남녀 1200명 중 최근 6개월 이내 편의점 도시락 구매자를 대상으로 섭취 빈도를 물어봤을 때, 4명 중 1명(25.2%)은 주 1회 이상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렇다면 편의점 도시락에 최대로 지불 가능한 금액은 얼마일까? 이들은 평균 ‘6310.8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외식 물가 상승으로 한 끼 식사에 1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것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편의점 도시락의 가성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편의점 디저트에 최대로 지불 가능한 가격은? 평균 ‘5709.5원’ 편의점 디저트의 경우에도 도시락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최근 6개월 내 편의점 디저트 구매자의 27.7%는 주 1회 이상 편의점 디저트를 섭취하고 있었다. 디저트 구매 시 최대 지불 가능 금액은 평균 ‘5719.5원’으로, 편의점 도시락과 약 6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디저트를 구매할 때는 가격의 합리성보다는 트렌디함이나 희소성 등 다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6개월 내 편의점 디저트 구매자 중 절반 이상(55.0%)은 ‘편의점 디저트가 트렌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도시락은 GS25, 디저트는 CU 선호 높아 한편, 편의점 도시락과 디저트를 구매할 때 선호하는 편의점 브랜드는 서로 달랐다. 편의점 도시락의 경우 ‘GS25(44.2%)’를 가장 선호했으며, 특히 X세대의 응답률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디저트를 구매할 때는 ‘CU(40.1%)’가 1위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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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디저트에 최대로 지불 가능한 가격, 평균 ‘570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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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 행정안전부는 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정에 눈이 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산지 20㎝), 충청권 5~15㎝, 전라권 3~8㎝, 경상권 5~10㎝, 제주도산지 3~8㎝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0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설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골목길, 교량, 공원 등에 비치된 제설함을 수시로 보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하여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이면도로, 인도, 골목길 등에 대한 후속 제설을 신속히 진행하여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차량 감속운행 등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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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 검토
-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지하철 개찰구.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400원이다. 150원 인상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이 된다. 지난해 10월 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린 후 3달만에 추가로 150원을 더 올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8월에 300원 인상된 서울 시내버스 요금과 마찬가지로 지하철도 3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서민 물가 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우선 150원을 먼저 올리고 추가 150원을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 환승 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상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서울 지하철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과 마찬가지로 이미 지난해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됐다"며 "다만 아직 다른 정책 기관에서는 추가적인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요금 인상)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150원이 인상돼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인상 시점은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더불어 시스템 개선 등 기술 조치 등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동행카드의 본사업이 시작되는 7월에 지하철 요금도 함께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7월이라고 딱 못박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후동행카드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행정 절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분으로 기후동행카드의 손실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기후동행카드는 총예산이 400억원으로 편성돼 있다"며 "대중교통 요금과는 분리된 별개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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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용카드 키워드 ‘VALUE’…키워드별 1위 카드는
- 카드고릴라가 2024년 신용카드 키워드로 ‘VALUE’를 선정, 키워드별 1위 카드와 함께 발표했다. 2024년 신용카드 키워드로는 ▲교통(Vehicle) ▲해외여행(Abroad) ▲프리미엄(Luxury) ▲공과금(Utilities) ▲무조건(Everything - no condition)이 선정됐다. 또한 키워드별 1위 카드는 ▲KB국민 다담카드(교통) ▲삼성카드 & MILEAGE PLATINUM(스카이패스)(해외여행) ▲현대 American Express® Gold Card(프리미엄) ▲롯데 LOCA 365 카드(공과금) ▲신한카드 Deep Dream(무조건)이 차지했다. 카드고릴라 선정, 2024년 신용카드 키워드 ‘VALUE’ [ V – Vehicle(교통: 대중교통, 주유) ] 2024년 첫 번째 신용카드 키워드에는 ‘Vehicle, 교통’이 선정됐다. 대중교통비 인상, 고유가로 인한 기름값 상승 등이 이어지며 해당 혜택을 가진 신용카드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올 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고, 고물가·고유가 현상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 관련 혜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혜택 1위 카드에는 ‘KB국민 다담카드’가 이름을 올렸다. 버스/지하철 10% 청구할인, SK주유소 리터당 60원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 A – Abroad(해외여행: 항공마일리지, 공항라운지) ] 두 번째 키워드는 엔데믹 이후 꾸준히 상승 중인 ‘Abroad, 해외여행’이다. 해당 키워드 1위 카드로는 ‘삼성카드 & MILEAGE PLATINUM(스카이패스)’가 꼽혔다. 전월실적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 1천원당 스카이패스 1마일리지가 기본 적립되며, 백화점, 주유, 커피, 편의점, 택시 이용 시 스카이패스 2마일리지가 특별 적립된다. 또한 아멕스 등급 서비스로 인천공항 라운지 본인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카드고릴라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신용카드 소비자 검색 리포트’에서 해외여행과 관련된 ‘공항라운지/PP’, ‘항공마일리지’, ‘여행/숙박’, ‘해외’ 혜택은 꾸준히 검색 증가 폭 상위권에 올랐다. [ L – Luxury(프리미엄: 연회비 10만원 이상, 바우처·리워드) ] 세 번째 키워드로는 ‘Luxury, 프리미엄’이 꼽혔다. 2023년은 각 카드사의 프리미엄 카드 라인업 정비, 신규 프리미엄 카드 출시가 활발했던 해였다. 해당 영역 1위 카드에는 ‘현대 American Express® Gold Card’가 이름을 올렸다. 전월실적, 한도 없이 이용금액 1천원당 1멤버십 리워즈가 적립된다. 해외, 국내 특급호텔, 골프, 면세점 등에서 이용 시 최대 3배까지 특별 적립된다. 한편 프리미엄 카드 출시가 늘어나면서 신규 출시 카드의 평균 연회비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카드고릴라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출시 신용카드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출시된 주요 카드 59종의 평균 연회비는 2022년 평균 대비 119% 증가한 83,453원이었다. [ U – Utilities(공과금: 공과금, 월납요금) ] 네 번째 키워드는 ‘Utilities, 공과금’이다. 2023년은 이상 기후, 전기/가스요금 등의 상승이 꾸준히 예고되며 ‘공과금, 월납요금’ 등의 생활비 절약 카드가 어느 해보다 인기였다. 해당 영역 1위 카드에는 ‘롯데 LOCA 365 카드’가 이름을 올렸다.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비/전기료, 이동통신, 대중교통, 보험료 등 다양한 공과금, 월납요금 등에서 월 최대 36,500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 E – Everything - no condition(무조건: 모든 가맹점, 무조건) ] 마지막 키워드는 ‘Everything - no condition, 무조건’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큰 인기를 얻었던 ‘무조건 카드’는 지난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 기류를 타며 ‘생활비 카드’와 양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달 카드고릴라가 발표한 ‘2023년 인기 신용카드 TOP 10’에는 전월실적 없이도 모든 가맹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조건 카드’가 절반(5종)에 달했다. ‘무조건’ 키워드를 대표하는 카드로는 ‘신한카드 Deep Dream’이 꼽혔다. 전월실적, 한도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0.7% 적립되고 자주 가는 DREAM 영역에서 3배 적립, DREAM 영역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영역은 5배의 포인트가 자동적립 된다. 키워드별 1위 카드들은 2023년 고릴라차트 TOP 100*에서 각 키워드에 해당하는 혜택을 가진 카드 중 단종된 카드를 제외 후 선정됐다. 고릴라차트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PC, 모바일 통합)에서 집계된 각 신용카드 상품조회수 및 신청전환수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인기 순위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2024년을 대표하는 신용카드 키워드는 ‘가치’”라면서 “생활비 등 필수 지출 영역에서는 최대한 아끼는 ‘가성비’와 사용할 때는 아낌없이 사용하는 ‘가치소비’, 두 키워드에 부합하는 카드가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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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용카드 키워드 ‘VALUE’…키워드별 1위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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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14일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 >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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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14일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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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추정소득,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 확인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상자의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유족인 ㄱ씨는 ㄴ보훈지청으로부터 2018년도부터 생활조정수당을 매월 지급받아 왔다. 생활조정수당은 매년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ㄴ보훈지청은 2023년도 생활수준조사 결과 ㄱ씨와 동거 중인 아들 ㄷ씨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 77만원을 산입했고, 이로 인해 ㄱ씨의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 1,728,000원을 초과하자 2023년 7월부터 ㄱ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행심위는 추정소득은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됨에도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ㄷ씨의 경우 만 60세이자 지체장애인이고 금융거래내역상 ㄱ씨와 동생 ㄹ씨로부터 받은 금액 내에서 지출이 이뤄졌으며 세금·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ㄷ씨가 소득활동을 해 실제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ㄷ씨에게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ㄷ씨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추정소득 산입으로 ㄱ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 사진 출처=권익위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령의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야 한다”라며, “잘못 적용되고 있는 법령·제도가 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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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추정소득,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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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연상되는 메뉴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2023년 북경, 호치민, 뉴욕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2.4%p 증가한 60.0%로 최근 5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한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5%로 나타났다. 한식 만족도는 92.5%로 최근 5년 동안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식’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메뉴는 김치가 40.2%(중복응답)로 1위에 올랐고, 비빔밥(23.6%), 불고기(16.3%) 순이었다. 한국식 치킨(13.3%), 고기구이(12.0%)가 그 뒤를 이었다. 한식 연상 이미지로는 ‘풍미가 있는’, ‘가격이 합리적인’, ‘대중적인’, ‘최근에 유행하는’ 등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1년간 자주 먹은 한식은 한국식 치킨(29.4%, 중복응답), 김치(28.6%), 라면(26.9%) 순이었고,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16.5%), 라면(11.1%), 김치(9.8%) 순이었다. 인포그래픽=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 문지인 식품외식산업과장은 “지난해 뉴욕시 한식당 11곳이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점과 더불어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의 한식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만족도도 높게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며, “한식이 일회성 경험을 넘어 해외 소비자의 일상 식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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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연상되는 메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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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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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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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부터 달라지는 법’
-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중대범죄 피의자ㆍ피고인의 ‘30일 이내 모습’ 공개 앞으로는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얼굴도 공개된다.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공소제기 시까지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2월부터 누구든지 라쿤, 피라냐를 비롯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키울 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ㆍ반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육, 양도ㆍ양수, 운반, 유통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소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맹견사육 불가 4월부터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지를 변경해 주거나, 가해자에게는 징계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 30미터 내에서 흡연 금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는 이용자명부를 작성하고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수량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8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인근 3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관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0미터 이내의 구역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9월부터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충전금이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충전금 등이 대표적이다.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2 이상을 은행 등에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별도로 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누구든지 상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며, 선불업자 또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상습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확립된다. 12월 28일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반출할 수 있고, 반입한 지역은 반출한 지역으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지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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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밀착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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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부터 달라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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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이용 부담 줄고 지원 확대'
- 2024년 새해부터는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될 전망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먼저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한다. 1분기 중에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팩토링도 확대된다. 이달 중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는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절차로 운영된다. 2분기 중에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또한 올해부턴 투자자·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출시한다.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진다. 10월25일 부터는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된다. 먼저 병원이 시행하고 1년후에는 의원가 약국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오는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진다. 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9월부터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불합리했던 금융 규제도 대폭 풀린다.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2024년 2월 이후 단계적으로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된다. 하반기부턴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2분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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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이용 부담 줄고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