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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접종 한국인, 이탈리아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부로 한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을 '그린 패스' 적용 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탈리아 외교부와 보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이 공지했다. 한국 외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카타르, 세르비아, 대만 등 22개국과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마카오도 포함됐다. 유럽연합(EU) 역외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가 자체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류한 국가 그룹이다. 이에 따라 해당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그린 패스) 또는 입국 72시간 전에 실시한 유전자증폭 검사(PCR)나 항원 검사의 음성 확인증을 소지한 입국자는 5일간의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백신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유럽의약품청(EMA)이 공식 승인한 종류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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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박형준 부산시장, 남양유업 14인 모임 참석...방역수칙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과 함께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고문이 지난 6월19일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주최한 식사모임에 박 시장을 비롯해 14명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달 초 접수했다. 당시 현장에서 모임을 지켜봤던 가사도우미가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아트부산'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전해 들어 공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고 참석하게 됐지만,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임 당시 부산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이었다. 부산시의 방역 컨트롤타워 총책임자로 모범을 보여야 할 박 시장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의 실제 참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관련자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가리스 사태'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후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인 이운경 고문도 전무 직급으로 회사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홍 회장의 회장직 사퇴 선언 이후에도 홍 회장을 비롯해, 배우자, 모친, 두 자녀 모두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가족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이운경 남양유업 고문은 전무 직급 상근직으로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 외식사업본부장인 차남 홍범석 상무와 함께 '백미당'이 포함된 남양유업 외식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다. 1994년부터 재직 중인 이 고문은 전무 직급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고 있고 업무용 차량과 법인카드도 제공받고 있다. 이 고문이 관여하는 남양유업 외식사업부문의 실적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업계에선 이익을 내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 고문은 재직 중으로 전무 직책에 맞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며 "코로나19(COVID-19)로 외식사업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당사 외식사업도 동일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2019년에도 이운경 고문이 차량과 법인카드를 받고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올라오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남양유업은 이 고문의 급여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고 실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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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백신 맞고 6일만에 숨진 공주 여대생 유족, "경찰이 '극단적 선택' 취지 발언"
    충남 공주시에서 20대 여대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지 6일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갑자기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추정하면서 부검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과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 동생은 23세 건강한 성인이었다”며 “동생은 지난 17일 화이자 1차 백신을 맞고 23일 자신의 자취방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동생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중이라 가족들이 건강 상태를 항상 신경썼다”며 “백신을 맞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몇 시간마다 연락해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고 말했다.  숨지기 전날에도 20대 여대생은 평소처럼 공부를 하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남겼다고 한다. 청원인은 “동생은 사망 전날인 22일 오후 10시쯤 스터디 친구들과 함께 매우 밝은 모습으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며 “동생이 공부를 마친 후 23일 새벽 2시쯤 바깥을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CCTV에 찍혔고, 어머니께 오전 7시반쯤 ‘깨워달라’는 예약문자를 평소와 같이 남겼다”고 했다. 이후 “오전 8시반에 문자를 보신 어머니께서 전화를 수차례 하셨음에도 받지 않자 오후 2시25분쯤 원룸 주인분께 부탁해 동생의 방을 열고 들어가 달라고 했고 싸늘한 동생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했다. 청원인 동생의 자취방으로 경찰과 119가 도착했고 가족들도 이곳으로 모였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동생의 극단적 선택을 추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정신없이 동생 자취방에 도착해 동생의 마지막 얼굴을 마주했다”며 “경찰에서는 ‘사인 미상’이라고 했고 저희는 부검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백신 부작용이 아닌 극단적 선택으로 단정 짓고 ‘부검 안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또한 담당 의사도 시반을 보고는 ‘온 몸이 멍든 것을 보니 누구에게 맞았느냐’는 전문성이 의심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전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할 만 한 고민이나 스트레스의 흔적이 없었다”며 “주변의 증언, 가족으로서의 의견도 극단적 선택은 절대 아니며 평소 매우 건강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백신 인과성을 인정받으려면 이 일을 널리 알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며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백신을 맞는 것이 안전하다는 정부의 그 말을 과연 믿어도 될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에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이 뒤따르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스물 다섯도 되지 못한 동생, 졸업하지 못한 졸업 사진을 영정 사진으로 쓸 생각을 하면 정말 피를 토할 것처럼 괴롭다”며 “이 글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과 유족들에 따르면 충남 공주에서 23세 여대생이가 지난 1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23일 자신의 원룸에서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기저질환이 없었고 백신 접종 이후에 별다른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으며, 숨진 당일 새벽에도 편의점에 다녀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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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미국서 첫 정식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3일(현지시간) 미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처음으로 정식 승인했다. 미국에서 접종되고 있던 화이자를 비롯한 코로나19 백신들은 그동안 긴급사용 승인(EUA)만 받은 채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었다. FDA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전면 승인했다고 밝혔다. FDA 정식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가 처음이다. 재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화이자 등의 백신이 이미 엄격한 EUA 기준을 충족한 바 있다며 "이미 수백 만명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은 가운데 FDA 승인은 백신 접종에 대한 추가적인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이자 백신은) 첫 번째 FDA 승인 백신으로, 대중은 이 백신이 FDA 승인에 요구하는 안전성, 효능, 제조 품질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DA 정식 승인에 따라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코미나티'라는 정식 명칭으로 16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으로 판매된다. 12~15세 접종이나 특정 면역 취약자에 대한 3차 접종은 EUA 하에 계속 가능하다. 화이자 백신은 작년 12월 11일 미국에서 EUA를 받았다. EUA는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시 질병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에 부여한다. EUA를 받은 제품은 정식 승인 절차를 또 거쳐야 한다. 화이자 외에 모더나, 얀센(존슨앤드존슨) 등 미국에서 쓰이고 있는 백신은 아직 EUA만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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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20대 여대생, 화이자 1차 접종 6일만에 사망
    충남 공주시에서 20대 여대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6일 만에 숨졌다. 경찰과 유족들에 따르면 숨진 20대 여대생 A씨는 지난 1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23일 자신의 원룸에서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기저질환이 없었고 백신 접종 이후에 별다른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으며, 숨진 당일 새벽에도 편의점에 다녀오는 모습이 폐쇄회로 TV(CCTV)에 찍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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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목욕장 내 세신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목욕탕에 대해 방역 강화에 나선다. 향후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며 환기 장치는 영업시간 내내 가동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도 금지된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4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보고에 따르면 전국 6800여개 목욕장에서 7월 이후 발생한 집단감염은 15건으로 총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7월 이후 목욕탕의 집단감염은 15건, 683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파 규모와 속도가 종전보다 크고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환기자 잘 되지 않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고 특히 탕 내부와 찜질 시설에서 마스크가 젖는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1일부터 목욕장업 방역 강화에 나서면서 정부합동 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을 지원한다. 특히 세신사는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해 목욕장 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이용자들에게는 목욕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탕 안과 발한실을 제외하고는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적용된다. 손 반장은 "목욕장 안에서의 때밀이 등 세신사의 경우에는 집단감염을 호발시킨 경우들이 좀 소수 있었고 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마스크가 젖지 않는 상태로 잘 관리하면서 만약 젖었을 경우는 마스크를 교체하시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 국민들까지 의무화하고 처벌을 하기에는 이 규칙자체가 지나치게 지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마스크가 물에 젖는 경우에는 비말차단 효과 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해 권고로서 운영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세신사뿐만 아니라 목욕장 종사자 전원에 대해 목욕탕 내 이용자와의 사적 대화도 금지한다.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 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으로 2주 간격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음료컵은 일회용 컵만 허용하고 평상 이용 시 2m 거리두기, 드라이기·선풍기 등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거리 두기 체계상 목욕장업은 2단계부터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수면실 이용을 금지한다. 3·4단계부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목욕장업 운영과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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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4단계 2주 연장, 식당·카페 최대 4인 허용하되 '집' 불허 논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식당과 카페에서만 최대 4인 모임을 가능하지만, 집에서는 안된다는 방역 지침에 대해 논란이 일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접종자 인센티브를 일부 다시 꺼내들었다.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되면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만날 수 있게 했다. 다만 식당과 카페로 한정하면서 영업 제한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겼다. 식당·카페의 경제적 어려움과 접종 효과를 고려한 조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식당·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실효성 없는 조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 대다수가 30·40대인데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대로라면 아직 1차 접종도 시작하지 못한 시점이다. 젊은 층의 접종 완료율이 낮기 때문에 손님이 늘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영업시간만 준 셈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또한, 집에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한 4명이 모일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분가한 자녀가 오후 6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인 부모와 식당에서는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자 2명이 (사적 모임에) 추가되는 부분들을 집에서 허용하게 되면 고령층 부모님 방문이 활성화 된다"라며 "현재 유행과 접종률 상황을 볼 때 멀리 떨어진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을 활성화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다중이 모이는 식당·카페보다 4인이 모이는 가정집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오 "인센티브를 주려면 가족끼리 만나는 걸 먼저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3일부터 9월5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 적용한다. 4단계 지역의 경우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4단계 지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만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돼 집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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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낙태 수술 받았는데 '아이 살아있어' 또 수술...병원은 적반하장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며 수술 전후 병원 측의 태도에 분노한 한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자료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산부인과에서 중절 수술을 했지만,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달 초 사정이 좋지 않아 한 산부인과에서 중절 수술을 받고 10일 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동네 병원에 방문했다. 그런데 동네병원 원장은 초음파 검사 중 청원인에게 "수술한 게 맞냐"며 "아기가 뱃속에서 잘 크고 있다. 심장 뛰고 있는 거 보이냐"고 모니터를 통해 태아의 심장을 확인시켜줬다고 한다.  청원인은 "중절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전화하니 '죄송하다. 재수술 해드리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고 토로했다. 돌도 안 지난 막내 아이를 포함해 이미 자녀 4명을 키우고 있던 청원인은 수차례 고민 끝에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재수술을 결심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청원인은 "(중절 수술했던 병원) 원장이 '다시 수술 준비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해드리겠다'고 했다. 사람으로도 안 보였다"며 "수술 시작해야 하니 따라오라는 간호사에게 '당신들은 간단히 수술하면 되는 문제겠지만 난 엄마로써 쉽지 않은 결정이다. 애가 심장 뛰고 놀고 있는걸 보고 쉽게 결정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재 고통 속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다. 자궁을 두 번이나 헤집어놔서 몸이 말이 아니다"라며 "초음파로 태아의 뛰는 심장을 확인한 상태라 더욱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였다. 수술을 마친 후 병원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분노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원인은 "보상을 언급한 남편에게 병원의 사무과장은 '영양제 15만원짜리 넣어드렸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며 "(병원 측이) 수술비 포함 100만원을 드리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럼 위로금은 28만원인 것"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했지만, 병원에서는 상의한 뒤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합의금 문제로 마찰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청원인은 "수술했던 원장은 '이번에는 깨끗하게 잘 마무리됐다'고 했지만 다른 병원에서 '다시 그 병원에 가서 긁어내셔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았다"며 "18일 안에 수술 2번을 하고도 안에 찌꺼기가 있다고 한다"며 게다가 두 번째 수술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인체 실험하듯 한 번 더 수술 해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버젓이 진료를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아무리 믿을 만 하다고 해도 모든 것을 믿지 말라"며 "병원이 잘못한 만큼 벌을 내리고 싶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안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낙태죄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올해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이다. 수술 허용 가능 조건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르면 임신중절 수술은 가능한 임신 주수(24주),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본인 및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적 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을 가진 경우 △강간 및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법적으로 혼인이 불가능한 가족 친인척 간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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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2
  • 서울시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추진
    간병인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22일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는 9월 중 개발을 시작해 12월 중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인을 비롯한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체결없이 구두로 합의하는 등 관행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로도 상당수의 간병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간병서비스 이외에 과도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간병인의 경우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등)와는 달리 정부의 전담부처가 없어 규모, 고용형태 등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다.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 받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개발하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는다는 계획이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가능하다.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플랫폼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간병인은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익보호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간병인들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8-22
  • 정부, "10월 '위드(with) 코로나' 방역체재 전환 검토"
    전 국민의 70%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시기인 9월 말 10월 초에는 '위드(with) 코로나' 체재의 방역전략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위드 코로나'는 1차 접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면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위드 코로나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1차 접종이 추석 전에 달성될 것 같은데 2주가 지나면 완전 접종이 되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앞서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발표하면서 확진자 수라든지 접종률, 치명률, 의료체계 역량, 델타 변이 등을 고려해서 방역전략 체계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도 같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로 논의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서로 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밝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위드 코로나 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감염병과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거나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한하지 않은 채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8-20
  • 거리두기 '4단계' 2주 또 연장...백신 접종 완료자 최대 4인까지 모임 허용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확진자가 2천명 넘게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의료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며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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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20대 집배원, 화이자 2차 접종 후 사망...젊은 층 백신 기피 현상
    평소 건강하던 20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지는 등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18~49세 일반인 백신 접종 예약률이 60% 수준으로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대 집배원 화이자 접종 3일 후 사망. 명확한 사인 및 백신 인과관계 발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집배원의 누나라고 밝힌 청원인은 "남동생은 7월에 건강검진을 받았었고 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온 것 빼면 너무나 건강한 아이였다"라며 "2차 백신 접종 3일 후 사망하니 저희 가족은 '백신이 사망원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호소했다. 지난 10일 오전 5시께 집배원 A씨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7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후 근육통과 몸살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9일 밤 자택에서 잠이 들었고 10일 새벽 출근 시간에 맞춰 어머니가 깨우려 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청원인은 "1차 부검 후 나온 결과는 '사인 불명'이며 질병관리청(질병청)에서 입회하지도 않았다"라며 "진행 상황이나 추후 방안은 질병청에서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조사 진행 중이며, 결과는 1~2달 뒤에 나온다는 것뿐이다. 백신 관련 청원의 비슷한 사례를 보면 (정부는) 인과성 여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쟁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이 시국을 견딜 수 있단 말인가"라며 "현재 젊은 층의 백신접종 예약을 받는 것으로 안다. 명확하고 솔직한 인정으로 불안함과 박탈감을 주지 않는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보건 당국은 A씨 사망 관련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청장년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8~49세 10부제 사전 접종 예약률은 60.4%를 기록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끝자리가 0~7, 9인 예약 대상자 총 1378만9353명 중 832만9607명이 사전예약을 마친 결과다. 생일 끝자리가 '8'인 사람은 19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을 마쳤는데, 이를 포함한 10부제 최종 예약률 역시 60%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70% 예약률엔 미치지 못한 수치다. 정부는 같은 연령대에서 우선순위로 이미 접종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치는 약 70%가 된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다른 연령층 예약률이 70∼80%대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젊은 층의 예약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8-20
  • ‘서울 지하철 칸별 실시간 혼잡도 안내 서비스’ 시작
    SK텔레콤은 서울교통공사,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실시간 지하철 칸별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SK텔레콤이 공개한 지하철 칸별 실시간 혼잡도 안내화면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1~8호선, 9호선 일부 노선 등 293개 역을 운영 중으로, 서울지하철은 하루 평균 약 545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대중교통 수단이다. 지하철 칸별 실시간 혼잡도는 서울교통공사의 실시간 열차 위치, SK텔레콤의 T-WiFi 정보, 티맵 모빌리티의 역정보 등 실시간 데이터를 종합해 티맵모빌리티의 ‘TMAP 대중교통’ 앱과 서울교통공사의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제공된다. 실시간 혼잡도 안내 서비스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2호선부터 시작되며, SKT와 서울교통공사는 적용 노선 확대를 논의 중이다. 2호선 이외의 노선에 대해선 ‘TMAP 대중교통’ 기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혼잡도를 제공 중이다. 실시간 혼잡도는 ‘TMAP 대중교통’ 앱 초기 화면의 지하철 탭에서 이용하려는 역을 클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세화면에선 가장 여유로운 칸 2곳(‘추천’으로 표기됨)도 볼 수 있다. 특히 혼잡도는 승객이 얼마나 많이 탑승했는지에 따라 초록부터 노랑, 주황, 빨강까지 4단계의 색으로 안내돼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객차의 혼잡도를 알 수 있다. 3사는 칸별 혼잡도가 실제 운행 중인 열차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폭우·폭설 등으로 지하철 이용객의 급증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지하철 칸별 혼잡도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SK텔레콤 박명순 Infra Value 혁신그룹장은 “3사가 첨단 ICT와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지하철 실시간 칸별 혼잡도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에 민관이 힘을 모은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이 보유한 첨단 ICT를 활용해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티맵모빌리티 고재현 대외정책실 총괄은 “3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노선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대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8-18
  • 농지 쪼개기 통해 107억원 차익 챙긴 일당 입건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 쪼개기를 통해 5배 넘는 가격으로 되팔아 100억원 넘는 돈을 챙긴 부동산개발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8일 밝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하고, B 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법인 3개을 설립해 충남 당진 일대 농지 4만3,000여㎡(21필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농지를 평당 18만원 정도에 매입해 100만원을 받고 되팔아 107억언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8일 밝혔다.사진은 투기 대상이 된 충남 당진 농지 전경. (사진출처=충남경찰청 제공)   이들은 대전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40여명의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기획부동산 형태의 영업활동을 하며 땅 매입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텔레마케터들도 대부분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농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A씨 농업법인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119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부동산 투기 수익 환수를 위해 A씨 관련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 단속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8-18
  • 논산 육군훈련소 훈령병 11명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한 달여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지난달 7∼25일 논산 훈련소에서 누적 123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약 한 달만이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육군훈련소 훈련병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입소했다.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이달 10일부터 동일집단 격리가 해제돼 야외 훈련에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 16일 1명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신속항원검사를 한 결과 '음성'을 받았지만, 이튿날 재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같은 생활관 훈련병에 대해 PCR 검사를 한 결과 16명 중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11명이 확진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1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같은달 12일부터 국내 7~9월 입영 예정 장병의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미국 제약사 화이자 개발 백신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입영 전 1·2차 접종을 끝내고 입영해야했던 만큼 실제론 7~9월 입영 예정자들 중에서도 8월2일 이후 입영하는 인원만 접종이 가능했다. 이번에 확진된 훈련병들은 지난달 28일 입대한 장병들로 백신 접종에 따른 입영 날짜 변경을 원치 않고 입대한 장병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자대 배치 후 실시할 계획이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서울 현충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과 경기도 파주 소재 육군부대 소속 상근예비역 병사 1명,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1명도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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