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지원 사업에서 유인촌 전 장관의 인맥이 심사위원과 수혜자 양쪽에 얽혀 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폭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 전 장관 지지 선언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다수 심사위원단에 포함되고, 그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다시 지원금을 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정치 인맥이 심사에 개입했다면 예술 창작의 자유가 무너진다”며 “예술행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진행한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 무용 분야 심의위원 7명 중 6명이 유 전 장관 지지 선언 인사로 확인됐다. 또한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 10명 중 6명도 지지 선언 참여 인사였으며, 선정 단체 가운데 유 전 장관 지지 인사들이 대표로 있는 9개 단체가 총 예산 13억2550만 원 중 약 8억800만 원, 즉 61%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문예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된 한 지지 인사는 2024년 이후 무용 분야 전담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최소 다섯 차례 심사에 참여했고, 그가 심사한 사업에서 지지 선언 인사 대표 단체들이 다수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공공지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심사위원 구성과 지원금 배분 과정에서 인맥 중심의 운영이 이뤄졌다면 공정성과 다양성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술계 일각에서는 “심사위원도, 수혜자도, 추천인도 모두 같은 라인”이라며 ‘인맥 카르텔’이 형성됐다고 비판한다. 특히 무용계를 중심으로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불만이 확산되며, 지원사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문예위의 예술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특정 인맥이 심사 구조를 장악할 경우 예술계의 다양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유 전 장관이 재임 시절뿐 아니라 이후에도 예술계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문예위와 문체부는 심사위원 명단이나 선정단체의 인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 해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 유 전 장관 측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예술지원이 아니라 인맥지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국회 차원의 실태조사 요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