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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살신성인’ 승무원 故 박지영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승무원 고 박지영 씨, 고 정현선씨, 아르바이트생 고 김기웅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승무원 고 박지영씨는 세월호가 침몰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으나 끝내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목격자인 김 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고 박지영씨는 구명의가 부족하게 되자 본인이 입고 있던 구명의를 여학생에게 주었으며 걱정하는 여학생에게 “나는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나갈거야”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직 승무원 고 정현선 씨와 아르바이트생 고 김기웅 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정작 당사자들은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지게 된다. 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 씨의 의사자 인정신청 건과 관련해서는 남양주시에 심사를 위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로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에서 친구들을 구하다가 사망한 고 이준형 군과 2012년 인천 페인트 원료 창고 화재 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고 오판석, 고 박창섭 씨도 의사자로 인정했다. 또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사고로 부상한 최석준 씨와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던 중 화상을 입은 박종호 씨는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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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 세월호 경기 위축 선제 대응, 7조8000억 확대
    정부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경제심리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수준 늘리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영업에 차질을 빚는 여행·운송·숙박 등의 업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운영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모든 어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연구기관장, 관광·숙박·외식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1분기 성장률이 3.9%를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에 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이 둔화할 경우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7조8000억원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도 중앙정부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률은 기존의 55%에서 57%로 높아진다.   기재부는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2%p 확대되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2%p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된 투자 규모(상반기 25조 9000억원)가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반기 투자 계획(24조 1000억원)도 앞당겨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상반기 정책금융이 조기 집행(연간 목표대비 60%) 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책(구 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 2조 9000억원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는 여행·운송·숙박 등의 업종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과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의 사업체가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한 기존대출 1년 이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300억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신보 및 기보의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및 최대 3억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마련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및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안산시와 진도군의 모든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 일괄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역에는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올해 91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정책자금도 이 지역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여행·운송·숙박업계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세월호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통해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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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1
  •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 확정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8일(목)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1% 미만에 불과하나, 향후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 확산으로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혁신과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인터넷 연결 사물 수는 작년 기준 26억개로 2020년에는 260억개로 늘어날 것으로 미국 IT리서치회사인 Gartner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국민․기업․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물인터넷(IoT)서비스를 개발․이용하고, 소프트웨어(SW)․센서․부품․디바이스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창의적 서비스․제품 창출과 혁신을 주도할 중소․중견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획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한 사물인터넷(IoT) 제품․서비스 개발로 안전하고 역동적인 사물인터넷(IoT) 발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범부처․민간협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란 사람,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기술․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사물인터넷(IoT) 가치사슬은 정보 생성(센서)-수집(부품․디바이스)-공유(클라우드)-활용(빅데이터(거대자료)․응용소프트웨어(SW))로 이어진다.  이는 올해 개최된 CES(’14.2월), MWC(’14.3월), CeBIT(’14.4월)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전시회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각광받았으며, 세계 주요국*과 구글, 오라클,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다.   최근 구글은 최근 모토로라를 매각(29억불)하고, 사물인터넷(IoT) 벤처기업인 네스트랩스를 매입(32억불)하는 등 사물인터넷 시장진입을 본격화하였으며, 시스코는 영국정부와 함께 BIG 프로젝트 추진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 적극 투자 중이다.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2천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1조 달러로 성장(연평균 약 26%)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2.3조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1% 남짓에 불과하고, 글로벌 역량 및 원천기술 부족, 협소한 내수시장 등으로 범부처․민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의 사물인터넷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은 첫째, 생태계 전반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사물인터넷(IoT) 제품․서비스 개발협력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모든 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 수요기업 등과 범부처․민간협력 추진, 둘째 개방형 플랫폼을 활용하여 누구나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서비스로 실현되어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 제공, 셋째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시장에 동반진출 협력하고, 우수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SW)를 접목하여 제품의 부가가치 혁신, 생산성․효율성 향상, 전통산업-소프트웨어(SW)신산업 동반성장 추진, 넷째 대․중소기업․스타트업별 맞춤형 전략을 위해, 글로벌․대기업은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 유도하고 중소기업은 개발비용․기간 단축을 위한 플랫폼 개발․보급, 소프트웨어(SW)․디바이스․수요기업 등 이종기업 간 협업 지원하면서 스 타트업은 오픈소스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D.I.Y 개발환경 제공 등 아이디어의 제품화․사업화 생태계 환경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창의적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시장 창출 및 확산이며, 헬스케어, 스마트 홈 등의 분야별 개방형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민간과 협력 개발하고, 중소벤처․대학 등에 개방하여 창의적 서비스 확산과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거대자료)-모바일(ICBM) 융합형 新서비스를 발굴하여 선도․시범사업 발굴․추진하는 것이다.   융합서비스 사례로는 기상정보 수집의 경우 공간정보 융합 → 기상 모델 적용/수퍼컴퓨터 분석 → 기상예보로 이어지는 서비스가 해당하며 실시간 도로정보 수집(센서·CCTV 등)하여 교통상황 분석하고 사용당시 최적경로 안내하게 된다. 또한 소비패턴 분석을 위한 스마트 매장관리 서비스 등도 해당한다.   1인 개발자도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D.I.Y(Do It Yourself : 이용자가 직접 제품․서비스 개발) 개발환경 보급․확산 및 이용자 참여형 실증사업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전문기업 육성한다. 글로벌 선도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물인터넷(IoT) 혁신센터’를 설립(’14.5월)하여 사물인터넷(IoT) 기업가양성, 대-중소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중소벤처 육성, 국내외 실증사업 등을 통한 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등 창의적 사물인터넷(IoT) 기기․부품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스마트 기기？부품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확산 연계 추진하고, 신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오픈소스 하드웨어* 개발？확산, (가칭)창의디바이스랩 구축․운영, 체계적인 시험인증․테스트베드 지원한다.   아울러, 안전하고 역동적인 사물인터넷(IoT) 발전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혁신센터에 보안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하여 기획단계부터 사물인터넷(IoT) 제품․서비스의 보안을 내재화하여, 헬스케어, 가전 등 사물인터넷(IoT) 보안 시범사업, 사물인터넷(IoT) 보안기술개발, 정보보호 코디네이터 양성 등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1㎓폭 이상의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23년, 모바일광개토플랜2.0), 저전력․장거리․비면허대역 통신 기술개발, 무제한 주소자원(IPv6) 인프라 확충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계획 수립(’14년), 대학 IT연구센터 등을 활용한 사물인터넷(IoT) 전문인력 양성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사물인터넷(IoT) 제품과 서비스가 출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규제충돌 문제들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규제없는 사물인터넷(IoT)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따른 각 과제별 세부 실행은 관계부처․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분야별 TF구성 등을 통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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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9
  • 5월 30일, 31일 이틀간 사전투표 실시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인의 투표가 더욱 편리해져 투표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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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철도·항공·선박 등 총체적 안전점검 착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국무조정실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첫 조치로 전 분야를 망라한 총체적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계기로 시설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지시 및 정홍원 국무총리의 취약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지시의 후속조치이다.   점검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시설·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위험건축물, 에너지·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소관부처 개별법상 관리대상 시설물 등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민간 또는 공공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정부합동점검단의 종합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암행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지자체·경찰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점검단’은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단은 자연재해 취약시설 뿐 아니라 특히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사고가 많은 해상 시설 및 선박 등도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 대한 온정주의·안전책임자의 의식결여·매뉴얼 미준수 등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한 모든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기존점검 우수기관, 점검 수행기관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해 기존 안전점검 시스템의 적정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정부는 합동점검단에 중립적 민간전문가 포함해 부처 교차 점검 등으로 엄정한 점검이 되도록 하고 해상시설 분야는 외국전문가도 포함해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점검결과는 다음달 말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점검결과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국무총리가 밝힌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점검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집중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 태만 등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이후 나온 정부의 조치 자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행정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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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4
  • 눈치만 보는 공무원 반드시 퇴출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세월호 선박 수입부터 면허 획득, 시설 개조, 그리고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서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고 수사당국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다”며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그 이유와 사유를 모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자리보전을 위한 처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행위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며 “사건 발생 직후 선장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객 탈출 지시를 즉시 따르지 않았고, 승객들에겐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본적인 운항관리 규정도 지키지 않아 위험을 자초했다”며 “이번 침몰 사고 발생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물살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곳인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 놓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내 비상훈련을 10일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보면 과연 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평소 훈련을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데도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선박의 도입·점검, 운항 허가 과정, 안전점검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 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되어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며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고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부처는 소관사항 중 국민의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 기본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책을 보고해 달라”며 “안행부 장관은 자연재해, 대형화재, 비행기사고, 해상·교통사고 등 과거 전형적인 대형사고를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반 구성과 현장 구조, 사고 수습, 언론 대책을 포함한 유형별 대책을 다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지금 중대본이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정부발표의 혼선에 대해 “지금 국민 불신의 벽이 높다. 반드시 안전행정과 책임행정을 이뤄서 불신의 벽을 신뢰와 믿음의 벽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형 사고시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정확한 정보만을 발표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 발표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와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온갖 유언비어·루머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피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일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분노케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라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지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분들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 길에서 큰 참변을 당해 참으로 가슴 아픔 심정이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대책본부는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고수습에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누구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특히 심적인 불안과 공포에서 오는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상담, 치료 등도 병행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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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2
  • 제54주년 4·19혁명 기념식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문승주 4·19민주혁명회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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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9
  • 규제 풀어주니 벌써 장사할 맛 난다
    “어떤 PC방은 컵라면에 물을 부어 판매하는 것이 되고 어떤 PC방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종종 PC방을 찾는다는 대학생 B군의 얘기다. “친구들과 놀다보면 출출할 때 컵라면 같은 걸 찾게 되는데 솔직히 물을 부어 먹을 수 있는 PC방을 찾게 되죠. 더 편하니까요.”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컵라면, 일회용 커피 등 다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휴게음식점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그 대상이 불명확했다.   시행령은 휴게음식점을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표현했었다. 따라서 PC방(게임장), 만화방에서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영업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행정 혼란 및 민원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A 지자체에서는 PC방·만화방에서의 컵라면 판매에 대한 단속이 없었으나 B 지자체에서는 PC방이나 만화방에서 컵라면을 판매하려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만 했다. 이는 ‘손톱 및 가시’ 과제로 선정돼 지난해 5월 국무회의에 보고됐으며 이후 휴게음식점의 정의를 명확히 해 민원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은 ‘PC방(게임장), 만화방 등의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컵라면, 커피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이라고 명시했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 1월부터는 PC방·만화방 등에서의 컵라면과 커피 판매가 자유로워졌다. PC방·만화방을 운영하는 영업주들은 앓던 이가 뽑혔다며 반색했다. 이용객들도 좀 더 편하게 이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서민생계형 소상공인인 PC방, 만화방 영업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민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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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0
  • 4월은 과학의 달…전국서 580여개 행사 개최
    4월 따스한 봄 햇살을 즐기며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580여개의 다채로운 과학기술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힘! 과학기술이 희망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4월 한 달 동안 학생과 일반 국민이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행사를 소개했다. 미래부는 대전, 과천, 서울 소재 국립과학관을 중심으로 과학놀이 문화 축제를 통해 청소년의 호기심을 유발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과학공연, 체험실험, 과학창의력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개최와 학생, 교사, 일반인이 과학체험과 견학 등을 통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온 가족이 과학을 체험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체험 한마당인 ‘가족과학축제’를 진행한다. 아울러, 4월 한달간 지역청소년과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을 전국적으로 496회 집중 운영한다. 특히, 영국에서 개최되는 페임랩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국내 대표를 선발하는 ‘페임랩 코리아 2014’가 국내 최초로 개최된다.   페임랩(FameLab)이란 발표자료를 일체 쓰지 않고, 과학기술 주제에 대한 생각, 의견, 경험 등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경연대회로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이와함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첨단 과학기술의 전시, 발표, 체험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과학기술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상청은 청계천 광교갤러리, 광화문 광장 등에서 기상기후 사진전 입상작 및 역대 입상작, 기상캐스터 사인회와 홍보영상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올해로 47회를 맞이하는 과학의 날 기념식은 21일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희망 기념식으로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진흥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이 진행된다.   또한 학교를 비롯한 과학기술 관련 기관 등에서도 자체 기념식을 진행하고, 우수 어린이·교사 표창과 과학경진대회, 과학체험 프로그램 등 부대 행사가 개최된다. 과학의 달 행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자세한 행사계획은 미래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02-2110-255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02-342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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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2
  • 푸드트럭, 올 상반기 중 합법화
    그동안 불법개조가 많았던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올 상반기 중에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3.31～4.21) 입법예고한다. 이는 규제장관회의(3.20)의 후속조치로 조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개조가 증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2, 팩스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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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31
  • 박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대북 3대 제안 발표
    독일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독일 통일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옛 동독지역의 대표적 종합대학이자 독일의 명문 공대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행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하며 일회성이나 이벤트 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3대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 [전문] 박 대통령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통일을 향한 동서독 주민들의 오랜 노력은 마침내 독일 통일이라는 큰 꿈을 이루게 했고, 나아가 유럽의 미래마저 바꾸었다.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상했다”며 “통일 전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던 이곳 드레스덴은 통일 후 세계적 첨단 과학도시로 발전했고 다른 구 동독지역들도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통일독일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에도 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도 통일 이후에 더욱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지역 역시 급속히 발전할 것이고 전쟁과 핵무기의 공포에서 벗어난 통일한국은 국제평화유지와 핵 비확산, 환경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세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의 허브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남북한간에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 ‘불신의 장벽’ ‘사회 문화적 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 이 있다”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대 제안 중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에 대해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한다”며 “한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민생 인프라 구축’과 관련,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그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북한과 유엔이 함께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도 거듭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한이 기존의 대결 패러다임을 바꿔서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 남북한을 포함해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가 될 것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해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며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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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31
  • 박 대통령, 통독은 한반도 통일의 룰모델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독일은 이미 통일을 넘어 통합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를린 시내 연방 총리실 청사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독일은 냉전 당시에 분단이란 아픈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가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번 방문에서 통일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 통일 한국의 비전을 세워보고자 한다”며 “독일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참고로 해서 한반도에서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구체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독일과 사회·경제통합 및 국제협력 등 각 분야별로 다면적 통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독일의 통일과 통합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먼저 독일통일의 국내적 경험을 나누고 있는 기존 한·독 통일자문위 활동을 보다 내실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 재무당국·경제정책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해서 독일의 경제통합 및 통일 재원 조달 문제도 체계적으로 연구해 가기로 했다”며 “양국 외교부 간에도 통일외교정책자문위를 새롭게 만들어서 외교정책적 측면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대북 인도적 사업과 북한 인력 초청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 NGO·정치재단 등과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고 DMZ의 보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과거 동·서독 접경지역 보존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며 “이런 통일과 관련된 협력 체제를 통해서 우리의 통일 준비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은 북핵 불용이란 단호하고 일관된 원칙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견인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독일이 우리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지지와 환영을 표명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활용해서 남북한 사이에 선의의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로 한 데에 감사를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독일 경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양국 정상은 양국 기업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대규모 경제인단 참여와 양국 중소중견기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한·독 히든챔피언 포럼이 개최되는데, 우리 두 정상은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와 독일 중소기업경제연합회 간 협력  MOU 등 관련기관의 MOU 체결로 체계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이번 방문 계기에 한독 산업기술협력 포럼이 열린 것을 환영하고 산업부와 독일 경제에너지부 간에 체결한 기술협력 MOU 등을 통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산학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양국은 1960년대부터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과 교류를 계속해 왔는데 직업훈련분야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부처와 연구기관 간 첨단과학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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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8
  • 한미일 정상회담, 북한핵 공동대응 공감
    한·미·일 3국 정상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된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핵문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북한주민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3국 정상의 만남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일치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평양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국간 안보 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와 한·미·일 안보토의를 제안했다.   아베 총리 역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긍정적 입장을 취하도록 협력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만나게 되서 반갑습니다”라며 박 대통령에게 한국어 인사를 건네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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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7
  • 한중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공동 인식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이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두 정상은 시 주석의 숙소에서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 공동인식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부가 최근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오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진정책은 불가능하며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반드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된다”며 “그간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북핵 해결 논의에 진전이 많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의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 관련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한·중·미 수석대표간 등의 관련 노력을 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국측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확실히 반대하며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중·북 양국간에는 핵 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으나, 현재 중국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노력중이다.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두 정상은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도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9월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2단계 협상도 원만히 진행돼서 올해중 한·중 FTA가 타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고, 시 주석은 “양국간 FTA 협상이 관건적 단계에 들어섰는데 수준 높고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FTA를 조속 체결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협상 과정을 가속화해 조속히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조만간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통일된 한반도는 핵없는 한반도로서 평화의 상징이 되고 동북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국측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하며 남북한간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며칠 뒤 인천공항에서 한국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유해 인계식을 한다”며 “대통령께서 이것을 직접 추진하시는 등 한국 측이 이번 사안을 협조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는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직접 지시를 내렸었다”며 “이것은 양국 국민들의 감정을 강화하는 등 좋은 중요한 유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은 “양국 국민 모두의 존경을 받는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이런 기념관 설치이기 때문에 한·중 우호 협력 관계의 좋은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시안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뜻깊게 생각을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그동안 묻혀 있던 중국군 유해 400여구가 이번주, 정확히 3월 28일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이것 또한 양국 우호 협력이 두터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해 시 주석은 올해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조속히 방한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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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5
  • 규제개혁, 후속조치 본격 착수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열린 정례 차관회의에서 후속조치 방향을 각 부처에 설명하고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는 등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전날 열린 회의와 그동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제기된 규제개혁 민원부터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날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손톱 밑 가시 미추진사항 등 조치해야 할 목록을 작성해 부처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시스템 개편 방안으로 제시한 규제비용총량제, 미등록 규제정비 등을 위한 지침 마련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다음달 초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동시에 올해 경제활동 규제 10% 감축목표에 따른 부처별 규제 감축목표를 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부처별 협의도 시작한다.  서비스 관련 규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5대 유망서비스업 TF를 본격 가동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건의된 과제 중 합리적 민원에 대해 불수용시 3개월이내 부처로 하여금 규제타당성 소명 의무를 부과한 것과 관련, 국민홍보에 나선다.   지자체 규제개혁은 안행부를 중심으로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업해 각 지자체별 규제현황을 파악·평가하는 지자체 규제지수의 개발과 공개를 통해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어제 회의 뿐 아니라 그동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제기된 규제민원에 대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규제비용총량제와 미등록 규제 신고 등 시스템 개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부처별 규제감축목표 등을 국조실 중심으로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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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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