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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4 09:54
정부가 오는 2025년 드론택시 최초 상용화를 위한 도심항공교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버 등 글로벌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룰 경우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신산업분야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2개의 엔진이 신사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파와 이해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타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연구개발(R&D) 과제인 K-드론시스템은 드론비행 모니터링 및 충돌방지 등 다수 드론의 안전비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관제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드론이 가시권 밖 비행에서 충돌하지 않고 비행하기 위한 안전 정보를 제공해주는 드론배송과 드론택시 시대의 핵심인프라다.
국내 기상·도시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용기준 마련하기 위한 실증에 나서는 동시에 당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드론배송 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음식물·긴급물품 드론배송,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물품 배송 등 드론을 활용한 배송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영역을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며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 메뉴판’을 고려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상생 메뉴판’에 대해서는 "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 적용, 필요 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산업으로서의 도심항공교통 'K-UAM'(친환경ㆍ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추진 전략도 이날 안건으로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버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루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소개했다.
또 "이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개발ㆍ사업화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신속한 제도 시험 기반과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라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의 안전을 고려해 먼저 화물 운송을 제공하고 여객으로 확대,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 라이센스, 보험제도, 수익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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