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18(금)
 

2003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면서 2014년부터 이어온 도서정가제가 합의 또는 폐지 여부를 놓고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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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는 대량 구매로 가격 할인이 유리한 대형 유통사가 주도할 수 있는 도서시장에서 작은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소비자 입장에선 경제적인 피해와 다양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충돌해 매년 논란이 되어 왔지만 매번 합의가 되던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재검토 시점을 앞두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올해는 갑자기 문체부가 합의안을 보류하고 개선안 찾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부터다.


청와대가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문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대국민 대상으로 공개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은 보다 강력하게 도서정가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측은  도서정가제가 낳은 최대의 비극은 '도서 소비자'의 책구매 외면, '종이책 신인작가의 멸절', '중소 출판사 경영 최악 상황', '지역서점 감소 지속' 등이라면서 오직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과 대형 출판사만이 이득을 보았을 뿐인 최악의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안도 내놨다. 1,500개 지역서점에는 출판사가 대형서점과 같은 공급률로 도서를 보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측은 "도서정가제로 굳이 5,000만 국민을 호구로 만들 이유가 없다. 대형 서점들의 횡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측 11일 도서정가제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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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완전 폐지 이번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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