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덕분에 그나마 수해 피해를 덜었다며 홍수 예방 효과를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조해진 의원까지 4대당 예찬론을 거들었다.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되었야 하고,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이 지속됐다면 이번 수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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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논설위원

이에 여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홍수 피해에 대해 4대강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문가 의견을 빌어 4대강의 보가 물 흐름을 막아 홍수 위험을 높인다는 의견이다. 합천창녕보 상류의 낙동강 본류 둑이 이번 폭우로 인해 수압을 못 견디고 무너진 게 4대강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둑이 무너진 것과 4대강 사업과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 여야의 때아닌 '4대강 논란'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집중호우 피해고 전국 1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는데, 여야가 4대강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1년 농사를 망쳐 절망 속에 잠긴 국민들 앞에서 '4대강 논란'이라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지금 국민과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 정치권만 모르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찬론이든 민주당의 4대강 책임론이든 적어도 지금 논할 대상은 아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재해와 4대강 사업과의 관련성은 추후에 살펴도 된다. 정확히 살펴 재발방지도 해야하고 책임도 물을 게 있다면 물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우선 순위가 아니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0' 순위는 이재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 복구 방안을 제시하고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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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칼럼]여야 '4대강 공방'보다 더 시급한 숙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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