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교육부에서 진행한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기준에 대한 불공정 의혹과 함께, 재정지원 대상 탈락 결과에 관해 제보했다.  

앞서 인하대는 교육부로부터 '2021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다는 평과 결과를 받았다. 

이에 제보자는 인하대학교의 미선정 원인은 정성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이며, 해당 정성평가 결과에 관해 첫째, 동일 항목임에도 1, 2주기에 반해 3주기의 평가 결과가 현격히 낮다는 점. 둘째, 인과관계적 논리에 반하는 평가 결과라는 점. 셋째, 인하대학교의 객관적 실적 및 전적을 외면한 평가 결과라는 점등의 세 가지의 의문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또한 제보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가 과연 그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공정성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인하대학교를 향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성평가 상 낮은 점수를 받은 단일 항목이 높은 점수의 정량평가 결과를 손쉽게 뒤집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곧, 공정성 의문을 품도록 만들며 현 교육부의 태세는 공정성 의혹을 더욱 배가시킨다는 주장이다. 

 또한 평가 결과가 도출된 평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 생략되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Feed back)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는, 인하대학교 구성원들에게 해당 평가의 근본적 존재 목적을 의심하게 하며, 곧 평가 자체에 대한 공정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제보자는 "기본역량 진단의 평가 지표는 과연 일반 대학이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면서 "해당 평가 지표상 높은 배점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로의 높은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연구 성과‘는 사실상 포기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보자는 인하대가 그동안 재단으로 두고 있는 한진 그룹과 관련한 소위 ‘오너 리스크’, ‘재단 비리’와 같은 항목이 아니라 오직 ‘교육과정 및 개선’이라는 정성평가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가 학교 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답변받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지표별 평가표'에 따르면 인하대학교의 미선정 원인은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평가 요소가 아닌 정성평가 요소의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으로 보여진다는 것.

인하대학교는 정량평가 항목에서 만점 수준의 성적뿐만 아니라 정성평가 항목인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부분에서도 지난 2주기 평가에서는 백분위 기준 100점 만점에 92.77점을 받았으나, 이번 3주기 평가에서는 현격히 낮은 67점을 받았다. 

더욱이 정량평가 항목 관련, 1주기와 2주기에서는 비슷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성평가 항목에서만 턱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다. 

‘교육 성과’라고 볼 수 있는 ‘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에서는 만점을 받았는데 해당 교육 성과를 도출하는, ‘교육과정’ 평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제보자는 "정성지표가 낮으면 정량지표가 높을 수 없고 정량지표가 높으면 정성지표가 낮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면서 "교육의 결과에 해당하는 교육 성과가 만점이라면 해당 결과의 원인이 되는 교육과정 또한 만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공정성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부에서 평가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적정 규모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는 다른, 불투명한 평가 기준이 문제라는 것이다.

인하대학교의 정량평가가 거의 만점인 데에 비하여 정성평가 중 한 개의 항목으로 인해 하위 27% 안에 들었다는 것은, 학교의 역량인 정량평가를 정성평가로 뒤집을 수도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뜻 아니냐라는 반론이다.

정성, 정량평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적 부가 설명인데 교육부의 방침은 대학진단평가를 통과한 대학들의 점수와 왜 이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조차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학의 본 목적과 유리된 평가지표와 배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지표에 따르면, ’교육 여건‘의 항목 중에서도 ’전임교원 확보율‘에만 15점의 큰 배점을 주고 있으며, 정작 교육 여건의 핵심인 ’연구 성과‘에 관해서는 평가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