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무임승차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40년 가까이 유지해온 이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1조원대로 이 중 30% 이상이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이 비용을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오 시장은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 연령 은 이미 30년 전에 정했던 기준이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고로 교통공사 적자를 보전하는 이른바 PSO 법 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당 회의에서 “여당과 서울시는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는데, 십중팔구 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며 “그럴 필요 없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익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 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지자체 스스로 해결하라는 원칙을 고수해 오고 있다. 서울시 문제는 서울시에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아젠다로 꺼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을 지자체의 적자와 묶어 대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적자를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해야한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비중은 약 41%로 추산된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됐을 당시 5.9%였던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25년 20.6%, 2050년 40.1%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향후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결국 무임승차 연령 상한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이 최대 1524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수송인원(1억9664만6천명)과 '인구총조사 서울시 지하철 통근통학인구 2020'에 따른 65세 이상 중 65∼69세 비율(57.2%), 무임수송 1회당 손실액(1355원)을 활용해 추산한 결과다.

무임에서 유임으로 바뀔 경우 65∼69세 해당 노인들이 지하철 이용이 줄어들어 절반 이하(43.5%)가 되더라도 연간 손실이 663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또 다른 우려가 있다.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세대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터넷 상에서는 노인 복지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무임승차 논의가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무임승차 적자 부담을 결과적으로 청장년층에게 요금 인상으로 떠넘겨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비용 논리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노인 무임승차가 노인들 외부 활동을 늘려 이로 인해 얻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노인들이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 우울증과 교통사고가 감소되고 이를 통해 병원비 절감과 관광 활성화 등 또 다른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