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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18 17:27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보낸 편지를 소개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맞서 우리의 바다와 밥상을 꼭 지켜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염수 해양 투기는 태평양 연안 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인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12년 전 후쿠시마의 비극이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한 인류에 큰 경종을 울렸음에도 일본은 또다시 안전보다 비용을 앞세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국민 안전과 우리 바다를 지켜야 할 한국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바다는 모든 생명을 품어주는 귀한 존재"라면서 "그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른들의 이권 싸움이나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미래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 달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 국민의 우려를 괴담 취급하는 일부 정치인들도 꼭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희회에서 "'뇌피셜'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을까 할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이재명 대표와 야당을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가 직면한 도덕성 추락, 도덕상실증이라고 표현해도 될 상황에 (대한)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태평양을 돌고 돌아 4∼5년 뒤에 우리나라 해양에 도착한다는 게 과학적 내용인데도 (민주당은) 무조건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하며 소금 사재기 같은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008년 광우병 괴담 사태 때 '뇌 송송 구멍 탁',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청산가리를 마셨다는 소식도 들어본 적도 없고 뇌에 송송 구멍 탁 뚫렸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결국 국민 경제만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반미 감정은 오히려 불필요하게 촉발했던 책임이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거들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과 관련해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안전이 직결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금의 수입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 연안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2011년 이후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7만5천여건을 검사한 결과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전 오염수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샘플링 방식에서 전수 조사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7일 "오염수 방출 위험성에 대해 과학자들끼리 입장도 첨예한 상태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다"며 "안심할 수 있는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급식에 대해 현재 수준의 샘플링 검사가 아닌 전수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교 급식 방사능 검사는 교육청 단계에서 하는 자체 현장 검사와 서울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 검사 등 2단계로 구분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교육청 단계의 현장 검사를 100% 전수 조사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학생 급식에 수산물이 올라올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교육청 자체 검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방사능과 관련해서는 걱정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현재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 자체가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교육청의 현장 검사와 서울시 산하 기관의 정밀 검사는 전수가 아닌 샘플링 검사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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