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경태)과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국회에서 ‘오세훈 시정 3년 평가와 과제–주택·교통·한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3년간의 주요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부터 주택·교통 정책까지 허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첫 발제를 맡은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는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민간 특혜와 실패사업 반복만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버스 사업이 20년 무상 사용권 보장, SH공사 예산 260억 투입 등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안겼으며, 계약 지연과 운영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서울링 사업도 초기 40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불어나고, SH 공동출자 방식으로 543억원이 추가 조달된 실정을 꼬집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전 국토부 장관)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변 교수는 “신속통합기획 138개 지구 중 실제 조합설립은 22곳에 불과하고, 착공은 극히 미미하다”며 “모아타운 역시 114곳 지정에도 불구하고 착공은 단 1건뿐”이라고 지적했다. 

장기공공임대 비율은 서울 전체 주택의 7.5%에 그쳤으며, ‘지옥고’ 거주 가구는 24만5000호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 시장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주택 공급 확대 성과’와는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교통 부문 역시 도마에 올랐다. 장재민 교수는 “서울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전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경제성 논리에 밀려 사실상 유보됐다”며 “특히 2021~2024년 비강남지역에서 경전철 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이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권정순 새서울특위 자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2025년 6월이 아닌 2월로 앞당겨진 배경에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그레이트한강은 화려한 구호와 달리 특혜 논란과 기형적 사업 구조만 남긴 ‘그레이트낭비’였다”며 “신통기획과 모아타운도 실질적 성과 없이 허상에 불과하고, 경전철 사업은 공약과 달리 비강남 지역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혁신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엄정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