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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5년 만에 4조 돌파… “정부 대응 미온적” 비판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9.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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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최근 5년 만에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 집계 이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을 단기간에 뛰어넘은 규모로, 피해 확산 속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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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4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규모다.


통계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 처음 발생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의 누적 피해액은 3조8,681억원이었다. 불과 5년 만에 15년치 피해액을 넘어선 셈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피해 규모는 ▲2020년 7,000억원대에서 시작해 ▲2021년 7,700억원, ▲2022년 5,400억원, ▲2023년 2,300억원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2024년에는 기관사칭 피해액이 5,349억원에 달하며, 1년 새 178% 폭증했다.


피해지 분석 결과 해외 콜센터의 94.2%가 중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4.1%), 태국(0.58%)이 뒤를 이었다. 범죄 조직은 해외·인터넷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변작하거나 VPN을 경유해 발신지를 은폐하는 수법을 사용,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을 보면 60대(3,728명)와 70대 이상(786명)의 피해가 급증했다. 60대 피해자는 전년 대비 85.4% 늘었으며, 메신저 피싱 피해자 3,950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72%를 차지해 고령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휘 의원은 “불과 5년 만에 15년간 누적 피해액을 넘어섰다는 것은 정부가 보이스피싱의 지능화·고도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결과”라며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사기가 아니라 국민 재산과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ICT 안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차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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