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3차례나 연기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9월 학기제 즉 가을학기제 도입을 놓고 정부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진, 학자, 유학생 등 국제 인력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고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가을학기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을학기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약 8조원 넘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찬반논란이 뜨겁다.

 

경제적 비용 문제와 함께 특정 학기의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이에 따른 교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능 일정과 취업 일정도 함께 변화가 생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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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9월부터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제도인 '9월 학기제'는 현재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도입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호주를 빼고는 한국과 일본만 봄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봄학기제이지만 4월에 학기를 시작한다.국가별로 학기제를 달리하는 이유는 계절과 관계가 있다. 열대기후 국가들은 학기제 시작 월이 다양하지만, 계절 변화가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을학기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중 예외적으로 봄에 학기를 시작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일본이다.

 

9월학기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체코,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연합과 캐나다, 미국, 영국, 마카오와 홍콩을 포함한 중국, 대만, 이란, 러시아, 터키 등이다. 유럽연합 중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10월학기제를 운영 중이다.

 

9월 학기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가을학기제 시행이 외국의 우수한 교수, 연구자, 유학생을 유입시키는 학제의 국제 통용성' 효과와 여름방학을 활용한 신학기 준비와 해외 인턴십 등 학사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9월 학기제를 도입한다면 초등학교 입학은 3월에 입학했어야할 2013년생들이 9월에 입학하게 되면서 외국의 9월 학기제보다 1년 밀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2013년생만 초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줄일 수도 없다.

 

또한 내년 3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던 2014년생들이 6개월 앞당겨 올 9월에 입학한다면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한 아이들이 입학 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한 살 위인 선배와 동시에 입학하게 된다. 그럴 경우 한 학년에 신입생이 2배 정도는 늘게 되고, 그만큼 교원수와 시설도 확충해야하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초등학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고3부터 초등학교 2년까지 학생들도 외국에 비해 1년 또는 6개월 이상의 학습 진도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가을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수능을 5월로 앞당기고 공무원 시험 및 기업의 채용 시기도 변화가 필요하다. 일부 제도나 시기의 변화가 필요하다보니 부정적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유학생을 위해 왜 학기제를 바꿔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과거 1997년 김영삼 정부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가을 학기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14년 말 박근혜 정부때 교육부가 가을학기제 도입 여부를 공론화했지만 흐지부지 묻혀버렸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입학과 개강이 세 차례나 연기되는 과정에서 9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둘러싸고 다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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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학기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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