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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08 14:01
식당에 갈 때 보여주던 QR코드 인증만으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방역패스가 강화되면서 백신 접종을 마쳤는지 함께 보여줘야 식당이나 카페 출입이 가능해졌다.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식당이나 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출입도 제한이 강화됐다. 만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2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 학원에 가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효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백신 접종 강제”, “학습권 침해”라며 반발이 거세다. 연관성이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백신 부작용 사례로 불안해하는 이들의 문제 제기는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은 일일 신규확진자와 중증환자 증가, 사망자 수 증가 등 감염병 주요 지표들이 악화하고,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한 탓이다. 신규 확진자 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도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의 배경이 됐다.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명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률은 99.7명으로 성인 발생률 76.9명을 넘어섰다. 특히 12~17세 접종 완료율은 29.8%로 성인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또는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방침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달 말까지 예정된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을지도 의문이 든다. 정부는 1,2차 접종 간격과 접종 후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8주면 충분하다며 2월 초 방역패스 시행을 설정했지만 '기말고사'를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안은 '부작용'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미접종보다 이득이라고 주장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접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만 12세부터 18세까지의 약 300만명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이라고 하기에는 부모의 입장에서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도 형평성 논란에 빠졌다. 이번 방역패스 대상에서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의 다중이용시설은 제외됐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면 식당·카페와 다르지 않은데도 방역패스 제외 대상이 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납득이 안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과 달리 식당이나 카페는 대부분 자영업자다. 기준이 없는 방역패스는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하루 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섰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결과는 확진자 급증이다. 백신 접종률만 믿었나. 지금 상황이 예측된 것이 아니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위드코로나 선언 이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어야 한다. 정부의 방역 실패를 방역패스 확대 조치로 땜질해서는 안된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접종하게 하려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과 불통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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