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확진자가 다시 7천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한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의 거리두기 강화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즉각적인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는 긴급 성명을 냈다. 이 후보는 14일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할 때다. 안타깝지만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며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선(先) 보상·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적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를 확대했지만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 상태에 머물러 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풀어진 방역 조치를 단기간 내에 강화했지만,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의료대응 여력이 한계치에 도달해 있다"며 "의료진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나올 방역대책은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했다. 또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나 오후 10시로 단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재 다중이용시설을 상대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는 만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현행 4단계 2명보다는 많은 4~6명으로 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에 따른 자영업자 반발과 손실보상금 지급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