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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18 11: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들이 적자가 늘면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반면에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빅5'가 속한 서울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은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데 모든 자원을 투입한 공공병원에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민간병원에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은 2019년 34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년에는 703억원, 2021년 577억원, 2022년 727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다른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의 의료손실도 2019년 54억원에서 2020년 354억원, 2021년 116억원, 2022년 23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의료원도 2019년 288억원, 2020년 828억원, 2021년 738억원, 2022년 815억원으로 코로나 때 의료손실이 큰 폭으로 커졌다.
이밖에도 전국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의료기관들은 2020∼2022년 사이 의료손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서울적십자병원 한 관계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을 때 코로나 환자를 받느라 다른 환자를 아예 받지 못해 환자들이 병원을 떠났다"며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환자 수가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적십자병원 2019년 외래·입원환자는 28만5천여명, 2022년 18만7천명으로 10만명 가까이 줄었으며 지난해 19만8천명을 기록했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관계자 역시 "통상 병상 가동률이 80%가 넘는데,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당시에는 40%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부 지침에 따라 다른 환자들을 내보내고 총력을 다해 코로나 환자를 본 결과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며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공의료기관 상황과는 반대로 서울대병원 등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의 실적은 크게 좋아졌다.
서울아산병원은 2019년 의료이익이 551억원이었는데, 2020년 266억원, 2021년 1,262억원, 2022년 1,69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이익이 증가한 배경에는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크게 작용했다.
회계 결산서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기타수익'으로 잡은 서울아산병원은 2019년 49억원에 불과했던 기타수익이 2020년 80억원, 2021년 733억원, 2022년 1,09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세브란스병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기부금수익으로 잡았는데 2019년 152억원이었던 기부금 수익이 2020년 399억원, 2021년 848억원, 2022년 83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기부금수익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292억원, 2020년 457억원 적자가 났던 삼성서울병원은 코로나 기간 흑자로 전환됐다. 삼성서울병원도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기타수익으로 잡았는데, 2019년 67억원이던 기타수익은 2020년 224억원, 2021년 436억원, 2022년 701억원으로 불어났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민간병원의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와 장비비, 운영비, 인건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지만, 정작 병상과 인력을 총동원한 공공의료기관에는 충분한 손실 보상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중증 코로나 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병원에 많은 수가를 얹어서 보상했다"며 "민간병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도, 일반 기능을 모두 유지하면서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일부 가동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공공의료기관들은 코로나 기간에 일반 환자들을 거의 다 뺀 상태로 코로나 환자만 돌봤기 때문에 환자들을 주변의 다른 병원에 다 뺏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지역의료원장들과 만나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지방의료원이 환자 수 감소, 의료진 부족으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금년도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이 지방의료원이 회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병원 적자 보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예산으로 국비 513억5천만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지방비를 더해도 1천억원 가량에 불과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