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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16 09:45
물가상승이 가파른 가운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까지 동반인상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력이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통상 한전은 전기요금 단가를 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상을 요구한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이 부담스럽지만 마냥 전기요금 인상을 뒤로 미룰 수는 없어 보인다.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7월부터 가스요금과 함께 오르게 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반인상될 경우 물가상승률은 6%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공공요금이 함께 오를 경우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하다. 더군다나 공공요금 인상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 물가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에너지 원재료에 대한 추가 상승 압박이 여전하기 때문에 당분간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전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한다. 한전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의 단가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하한 폭을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올려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이미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결국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반영됐는데 추가로 연료비 조정요금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 대비 약 2조원 많은 규모다.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동결할 경우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협의해 결정한다. 물가인상으로 인해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커졌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5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국회 언론 브리핑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의 요구대로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7월부터 가스요금과 함께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가계 부담은 더욱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현재보다 0.67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른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3분기 가스요금 인상과 전기요금이 동시인상이 확정되면 국내 물가지수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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