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2(월)
 

지난해 3월 세종대학교 교수 인터넷 강의에 무단 접속해 음란물 유포 및 욕설을 내뱉은 A군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교수에게 "응 나 촉법소년"이라고 받아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에는 13살 B군이 20차례 넘게 무인가게에서 돈을 훔쳤다. 경찰에 붙잡힌 B군은 "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막말과 욕설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B군은 형사처벌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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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법원/법무부 그래픽=연합뉴스

 

촉법소년 범죄 접수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896건에서 지난해 1만2501건으로 급증했다.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늘고 있고 흉악범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때마다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촉법소년 논란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은 지켜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소년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넉 달 만에 1살 하향으로 정리했다.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함께 담아 공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지난 13일 "증가하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의 학교폭력은 2013년에 619건이었는데 2021년에 2823건으로 늘었으며 경북의 경우 1009건에서 2624건, 대구는 1643건에서 2308건으로 늘었다. 조 의원은 "13살, 14살 아이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안다"면서 "촉법소년 연령대를 10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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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악용 늘자 연령 1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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