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선언의 의미 '한국형 확장억제' 명문화

한미 양국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확장억제 강화를 정상 간 문서로 명문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극대화하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커지는 여론을 고려해 확장억제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무엇보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가 정상회담 후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 문서를 처음 내놓는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보다 확실한 '확장억제' 담보 요구에 미국이 호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통령실과 미 행정부가 전날 브리핑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미 정상이 발표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방안이 포함됐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간 가동 중인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한국형 평시 협의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의 관여도를 넓힐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미국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고 그런 숙의(deliberation)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의 진입 등 한반도 주변에 보다 빈번한 미 전략자산 전개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합의를 놓고 미국이 이번에 약속한 '확장억제 담보' 수위가 한국 내 안보 불안을 누그러뜨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핵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히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사를 밝히며 '자체 핵무장'은 선택지에 없다는 점을 이번 성명을 통해 분명히 밝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남한 핵공격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에서 전망한 '한 단계 더 진전된' 확장억제 메시지가 포함될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한다는 방안에 있어서도 실효성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핵잠수함 운용은 극비의 군사보안이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미국의 '선의'에만 의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결국 워싱턴선언에 담기는 각종 방안의 실효적 운용에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