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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25 10:55
특허청(청장 이인실)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자동차 위조부품을 제조‧유통한 업체 6곳을 집중단속(2023년4~8월)해 자동차 위조부품 14만 4천여 점(64t), 정품가액 약 51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A씨(남, 60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기관(엔진), 캠 축, 번호판 틀 등 20여 종의 위조부품을 압수했다. 이중에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기관(엔진), 에이비에스(ABS), 캠 축, 시작(스타트) 모터, 소음기 등 자동차 구동과 관련된 부품이 3만 2천 점(정품가액 약 39억 원 상당)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위조 번호판 틀이 11만 2천 점(정품가액 약 12억 원 상당)을 차지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2023년8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현대‧기아 부품제조업체가 폐기처분한 하자부품과 현대‧기아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상표권자 미승인 부품 1만 7천 점(정품가액 약 20억 원 상당)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위조부품 일부는 부식되거나 녹물이 고여 있는 등 관리‧보관상태가 불량했는데, 이러한 부품이 유통될 경우 자동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B씨(남, 36세)의 경우는 2019년부터 2023년4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번호판 틀에 현대‧기아 상표(로고)를 직접 새겨 넣어 제조한 후, 10만 7천 점(정품가액 약 12억 원 상당)을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와 현대‧기아 자동차 매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압수된 위조 번호판 틀의 재질이 정품과 달랐고,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정품 자동차부품만 거래하던 사람이 친구의 소개로 위조상품 유통경로를 승계 받아 판매하다가 적발되거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조상품 유통사업을 가르쳐 주면서 판매하다가 그 아들도 함께 적발되는 등 잘못된 인연으로 인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도 함께 드러났다.
그동안 상표경찰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하면서 자동차 위조부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으나, 위조부품의 최초 공급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 4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첩보활동을 늘려 상가, 창고, 물류공장 등 6개 업체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해 자동차 위조부품 최초 공급자를 순차적으로 집중단속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자동차 위조부품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유발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로 유통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세계 경쟁 속에서 쌓아놓은 상표(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해 기획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