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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16 14:14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이다.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다.
이에, 현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22.9월~)하고,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세미나를 개최(‘23.4.28일) 하는 등, 관계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융위원회는 10월16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예: 비문‧홍채)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1)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2) 등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한다.
진료항목 표준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도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원활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물병원(의료서비스)'과 '보험사(보험서비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One-stop으로 ➀보험가입, ➁간편청구, ➂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➃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소비자가 요청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 편의성을 제고한다.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한다.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보험사가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연령·종의 특성, 질병특성 등을 고려하여 現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추진한다.
신규 상품 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보아가며,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되, 사업계획 타당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여 상기 방안에서 제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뿐 아니라 수의업계,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