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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22 17:5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으로, 현재까지 총 69명(24건)을 입건ㆍ수사하여 그중 29명을 1차 종결(송치 24, 불송치 5)하였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첩보 2건)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하여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입건된 대상자는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46명, 학원관계자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 등 총 69명이다.
현직 교사 A 등 14명은 2019년4월~2023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 5,400만 원까지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현직 교사 A는 2022년 5월경 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주관' 00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출제정보를 이용·제작한 사설 문항을 시험 전 특정 사교육업체들에 판매하였다.
현직 교사 B 등 19명은 수능ㆍ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사유(최근 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를 숨기고 허위 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출제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경찰은 2023년 7월경 교육부로부터 청탁금지법위반 등과 관련된 최초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았고, 2023년 8월경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다음 고액의 금원을 수수한다’라는 취지의 자체첩보를 입수하여 입건전조사ㆍ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의뢰서 등을 접수하였고, 기존 사건과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하며, 사교육업체와 현직 교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7회 및 1차 송치 대상 피의자 29명을 포함하여 관련자 105명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1차 수사결과 현직 교사들이 사설 문항을 제작하여 다수의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고 계속해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현직 교사 11명과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전속(독점)계약금을 받은 현직 교사 3명을 수사하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특정 교사는 문항판매 과정에서 평가원 출제본부 참여로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하여 제작한 문항을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에 제공(문항판매)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현직 교사 A는 2022년 5월경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00과목 출제정보를 활용하여 11개 문항을 제작하여 시험 전 사교육업체 2곳에 각각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a업체 4문제, b업체 7문제)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으로 송치하였다.
현직 교사들은 문항판매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19명 송치).
현직 교사가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최근 3년간 수능과 관련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출제위원 후보자 자격 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있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 현직 교사 중 심사자료 작성 과정에서 기존 문항판매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22명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그중 19명이 상업용 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긴 채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하며,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4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함과 아울러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하여 입시 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