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숙 의원 “학문 신뢰 흔든 권력형 학위…더는 침묵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조만간 공식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대가 박사학위도 즉각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숙대 석사학위 취소가 확정되면, 국민대 박사학위는 자동 무효”라며 “국민대는 더 이상 지체 말고 학위 취소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숙명여대는 교무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사실을 인정, 관련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11시 열린 대학평의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며, 학위 박탈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강 의원은 “국민대는 2021년 김건희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표절 아님’이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며 “학문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권력 앞에 굴복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검증단은 이날 “김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률이 40%에 달하며, 석사논문과 학술논문도 명백한 표절로 드러났다”며 “국민대가 이를 3년 넘게 방치하고 자체 검증도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사학위가 무효화되면, 박사과정 입학 자격 자체가 원천적으로 결격인 만큼 박사학위는 당연히 무효”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과 검증단은 ▲국민대 박사학위 즉각 취소 ▲논문 표절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연구윤리 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 개입 등을 요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대한민국 학계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검증단은 지난 2022년 김 여사의 박사논문과 학술지 투고논문 3편이 모두 표절이라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박사논문은 표절률 40% 이상이었고, 일부 논문은 학위 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부실한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강 의원은 “교육부도 책임이 크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아무런 실효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일삼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라야 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국민검증단은 “국민대가 더 이상 학문적 판단을 회피하거나 정치적 고려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 조치를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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