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염 면제로 군대 안 갔다더니 술은 잘 마셔… 병역비리 여부 밝혀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진우 기본소득당 의원의 병역 면제 사유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주 의원은 병역 비리자인가, 아니면 외계인인가”라며 “징병검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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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주 의원은 자신의 병역 면제 사유인 간염에 대해 언급한 동료 의원의 발언에 과도하게 반응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작 김민석 후보자와 그 가족, 나아가 나에 대한 무책임한 모략에는 일언반구도 사과한 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며 “그 모습은 곧 자백에 가까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주 의원은 첫 징병검사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다시 받은 검사에서 간염을 이유로 5급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강 의원은 “1995년 병역검사 기준에 따르면 급성간염은 7급 재검 대상일 뿐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만약 주 의원이 급성간염으로 면제를 받았다면 병역비리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성간염으로 5급을 받았더라도 최소 12개월 이상 간기능 이상이 지속되거나 조직검사로 확진돼야 한다”며 “이 경우에는 술을 절대 마셔서는 안 되는데, 주 의원이 ‘애주가’로 알려진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말 만성간염이라면,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면서 술을 가까이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는 외계인인가”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병역은 국민 감정의 역린”이라며 “당장 징병신체검사 기록과 현재 치료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병역면제를 비난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조롱했던 의원이, 정작 자신의 병역면제 사유에는 떳떳하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중잣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 의원은 “주 의원의 부친 주대경 전 검사가 과거 ‘민교투 사건’을 조작해 수많은 젊은 교사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그 역사적 책임에도 침묵하고 있는 인사가 과연 도덕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주 의원은 대를 이어 기득권을 누려왔으며,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며 “국민 앞에서 병역 문제를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지라”고 일침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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