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30조 5,451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 2,463억 원이 증액돼 총 31조 7,914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조 8,742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31억 원 ▲무공해차 보급 1,050억 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이 대거 포함됐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도 있었다.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105억 원이 포함되며 야권 일부의 반발을 샀다.

우원식 의장 “신속 집행해야…특활비 투명성도 철저히 관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회 발언을 통해 정부에 “이번 추경이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에 즉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자금 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특수활동비 항목에 대해서는 “그간 집행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부적절한 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 회복 위한 강력한 의지”…국힘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예산이 “국민 삶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2조 원 이상 규모의 민생지원금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생 위기를 막기 위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끝까지 추경 표결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더욱 책임 있게 추경 집행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며, 추경안 전 과정에서 사실상 보이콧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쟁에만 몰두한 반민생 행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추경엔 공감…검찰 특활비 증액은 유감”

조국혁신당은 전체 추경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 특수활동비 증액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검찰 특활비는 지난해 불투명한 집행 문제로 전액 삭감됐던 항목인데, 이번에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다시 등장했다”며 “이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며, 검찰개혁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단 것에 대해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은 예산 거래의 카드가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 여야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으나, 특정 항목을 둘러싼 이견과 제1야당의 표결 불참이라는 변수 속에 통과됐다.

정부는 오는 7월 중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