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논문에서 과거 본인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출처 없이 대거 재사용한 이른바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국내외 학회에 제출된 논문과도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 후보자가 2006년 광운대에 제출한 박사논문에서 총 14쪽 분량을 과거 자신의 논문에서 출처 없이 그대로 옮겨 썼다”며 “이는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6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3D 영상 촬영 및 재생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해당 논문의 16~29쪽 분량이 2005년 미국 학회에 발표한 영문 논문과 문장, 수식, 그림까지 사실상 동일하다. 그러나 박사논문 어디에도 해당 논문의 출처 표기가 누락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한국통신학회에 발표한 국문 논문과도 제목, 논리 구조, 결론이 거의 흡사하며, 역시 인용·참조 표시는 없었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학계·교육계 “연구윤리 위반 소지”… “그 시절에도 출처 표기한 사람 있었다”

해당 사안을 두고 복수의 이공계 교수들은 “2000년대 중반 당시에도 출처 명시는 연구윤리의 기본 상식이었다”며 “핵심 개념을 인용한 수준이 아니라 논문 일부를 통째로 옮긴 경우는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학회는 논문 심사 당시 ‘중복 제출 금지’ 및 ‘출처 명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적용된 광운대와 교육부의 연구윤리 기준 역시 출처 없는 이전 연구 결과 사용은 부당한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박 의원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이 같은 연구윤리를 어긴 것은 심각한 자격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인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들은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에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문 표절은 공직자 검증의 핵심 항목이었으며, 특히 과기부처럼 한국연구재단과 출연연구기관을 감독하는 부처라면 장관 후보자의 연구윤리 인식은 더욱 엄격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