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결혼하면 대출이 줄고, 외국인은 집을 다섯 채 사도 규제가 없다면… 이게 대한민국의 상식입니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에서 나온 청년들의 발언이다. 이날 세미나는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 의원은 세미나에서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논의하자”며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김미애, 고동진, 김민전,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규제와, 청년·무주택 서민·중산층에게 집중되는 부동산 규제의 불공정 구조를 짚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6,569건에 달했다. 이 중 중국인이 66.7%(4,387명)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에 47.8%가 집중됐다. 외국인이 서울 주요 부동산을 '무풍지대'처럼 매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은 보금자리 하나 장만하려 해도 막다른 길에 부딪히는데, 외국인에게는 규제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 현 부동산 정책의 민낯”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주거권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 박기주 산업경제정책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해외 대출, 친인척 증여,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우회적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자금 출처 확인이나 실거주 요건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 실장은 미국의 FIRPTA(외국인 부동산 세금징수제도)를 사례로 들며 “미국은 거래 단계에서 세금과 자금 추적을 동시에 진행한다. 우리도 거래허가제 확대, 자금추적 시스템 도입, 상호주의 원칙 도입 등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싱가포르·호주의 외국인에 대한 차등과세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청년 토론자들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채수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엔 ‘결혼 패널티’가 있었고, 이번 정부도 청년·신혼부부 대상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였다”며 “현 정부 역시 미래세대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인에게는 열 채 스무 채 집을 허용하고, 우리는 분양조차 포기한다는 게 청년들의 분노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 전용성 씨도 “청년은 대출도 어렵고 세금은 무겁다. 그런데 중국인은 서울 집을 부루마블 하듯 사고 있다”며 “지금 청년들의 문제는 집값이 아니라 불공정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여의도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과 ‘역차별’ 관련 언급량은 지난 5월 이후 급증했으며, 정부의 대출규제 발표가 있던 6월에 정점을 찍었다. 정책 불신과 분노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은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청년들의 인식 자체가 중요한 시그널이다. 오늘이 바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을 세우는 ‘상식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제 형평성 제고 등 입법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번 부동산 세미나를 시작으로 ‘빚 탕감 제도’, ‘건강보험 역차별’ 등 자국민 역차별 해소를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