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재산세 2억 감면…“등록금은 올리고 땅은 놀려”
세종대학교가 경기 성남 도촌동·하대원동, 광주 도척면, 마산 구산면 등 총 120만㎡(약 36만 평)에 달하는 교육용 토지를 수십 년째 방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성남 도촌 일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측근 김충식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역으로, 대학의 토지 보유 배경과 사용 실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1일 “세종대가 교지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120만㎡를 교육 명목으로 매입해 놓고 최장 40년간 사실상 방치했다”며 “교육 목적이라며 세금 감면 혜택은 누리면서 실제 교육·연구에는 활용하지 않는 것은 투기성 행태”라고 비판했다.
세종대가 보유한 교육용 기본재산은 ▲성남 도촌·하대원동 29만834㎡(1983~2004년 매입) ▲광주 도척·이천 마장면 31만7892㎡(1986~2016년) ▲마산 구산면 59만3045㎡(1998~2002년) 등이다. 성남 토지는 과거 일부가 연구용 비닐 온실로 쓰였으나 현재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채 흉물로 방치됐고, 광주 부지의 천문대도 2012년부터 올해 5월 리모델링 이전까지 10년 넘게 운영이 중단돼 있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은 고유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하며,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막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세종대는 해당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2024년 한 해에만 성남·광주·마산 토지 재산세 3048만원을 납부했다. 그럼에도 세종대는 성남 부지가 학교용지로 쓰인다며 최근까지 재산세 감면을 받아 왔으며, 2015~2024년 10년간 감면액이 2억537만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면서도, 실제 쓰지 않는 토지를 수십만 평씩 쥐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사립대 토지 보유·운용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는 매각해 교비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대는 지난해 10월에서야 성남시와 ‘AI 첨단산업 상생클러스터’ 조성사업 협의를 시작했으며,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으로 개발이 어렵지만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이다.
BEST 뉴스
-
[단독] 강남 'ㄸ 치과'… 갑질 논란 이어 이번엔 수면마취 사망까지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대형 임플란트 전문 치과에서 수면마취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치과 건물(사진출처=구글 갈무리) 최근 일부 치과의 무분별한 수면마취 실태를 연속 보도해 온 MBN 취재로 드러난 이번 사건... -
호카 국내 총판 조이윅스 조대표… 폐건물로 불러 하청업체에 ‘무차별 폭행’
유명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국내 총판 대표 조모씨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서울 성수동의 폐건물로 불러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와 피해자 진술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SNS 갈무리 ... -
“신혼집, 가전이 없어 입주도 못 했다”…LG전자 전산오류에 소비자 피해
LG전자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가전제품 배송과 점검 서비스가 수일째 차질을 빚으면서, 신혼부부와 이사 고객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단순한 배송 지연을 넘어 입주 일정 ... -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수백억 보수’ 논란, 1월 23일 법정에…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을 둘러싼 보수·지배구조 논란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경제개혁연대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1월 2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김 전 회장과 그의 장남인 김남호 회장이 미등기임원 신분으로 수년간 고... -
포스코이앤씨…브라질에서 , 1,740억 채무 “먹튀·야반도주“ 파문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엔지니어링)가 브라질 대형 제철소 건설 사업을 마친 뒤 약 1,74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를 남긴 채 현지 법인을 사실상 철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출처=포스코 이앤씨 누리집 채무의 80% 이상이 임금·퇴직금·사회보... -
아웃백 전직 직원,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임원진 고소
일러스트=픽사베이 BHC치킨과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를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 계열사 전직 직원이 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그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관리직 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