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며 교통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미성년자와 고령층,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재범 무면허 운전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만2534건이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 7만9326건으로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를 달린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 2만8864명(36%) ▲20대 1만9719명 ▲30대 9004명 ▲50대 7589명 ▲40대 7379명 순이었다. 특히 20세 미만은 5년 전보다 195% 증가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다. 2020년 3401건에 불과했던 이 수치는 지난해 1만9181건으로 약 6배 뛰었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절반을 차지했지만, 70대 이상도 10배 이상 급증해 고령 운전자의 법규 위반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