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해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동한 뒤, 14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입국 직후 협상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한국 정부와 미국 측 모두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 방식에서 양측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장관급 협상은 앞서 7~9일 워싱턴에서 열린 실무 협의의 연장선이었다. 당시 한국 대표단은 미국 상무부·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문제를 논의했으나,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귀국했었다.

한국은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과도하게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미국은 “합의 지연 시 관세를 다시 25%로 복원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산 수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관세 인하만으로도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한다”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투자 구조와 조건은 아직 정식 서면 합의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산업부는 “3,500억 달러를 일시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투자금 회수 이후에도 수익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식의 과도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이익 배분과 집행 방식에 대한 해석 차가 존재한다.

미국 내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된다.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선임 경제학자는 “관세가 다시 25%로 복원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규모는 약 125억 달러, GDP의 0.7% 수준”이라며 “이 정도 피해를 막기 위해 3,500억 달러를 약속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기업과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대미 투자 조건과 더불어 숙련 인력 비자 제도 개선 문제도 의제로 올렸다. 최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475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이민 단속에 적발돼 구금되면서 공장 가동이 2~3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원활한 인력 이동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합법적 절차를 통한 인력 유입은 허용하되 불법 체류 고용은 엄격히 단속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외신은 이를 두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강경한 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순된 행보”라고 평가했다.

결국 이번 협상은 성과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서 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하라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구조 설계 ▲수익 배분 공정성 ▲미국 내 정치·사회적 변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한국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투자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불리한 수익 배분을 최소화하며, 미국 내 이민·노동 정책 변수에 대응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