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의 불공정 계약과 고금리 대출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2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수는 1만6,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1,229명)보다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가 1만1,661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대부업법 위반 건수는 ▲2021년 675건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1건 ▲올해 1~8월 1,862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부산(902건), 경기남부(226건), 서울(185건), 경기북부(74건), 대구(74건) 순으로 많았다.

채권추심법 위반 사례도 급증했다. 피해자 수는 ▲2023년 864명 ▲2024년 1,177명 ▲올해 1~8월 1,519명으로 집계돼 8개월 만에 지난해 총수를 넘어섰다. 위반 건수 역시 ▲2021년 382건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 ▲올해 1~8월 1,04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불법 사채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액은 ▲2021년 32억원 ▲2022년 43억원 ▲2023년 62억원 ▲2024년 187억원 ▲올해 1~8월 139억원에 달했다.

정춘생 의원은 “최근 연 6만%에 달하는 이자를 부과하는 불법 사채조직이 적발되는 등 서민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이 성행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엄정한 단속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