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를 위해 2022년 개통된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이 하루 평균 이용자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방치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2022년 3월 개통 이후 2025년 8월까지 총 이용자는 2,699명으로 하루 평균 2.01명 수준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560명(일평균 1.83명), 2023년 802명(2.20명), 2024년 444명(1.23명), 2025년 893명(3.61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과태료,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세 외 수입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서비스 접근성 문제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국민 편의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 방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모바일 최적화 등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털은 단순 납부 편의를 넘어 국가 세입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이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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