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설계용역 부당 처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지적한 시정조치를 8개월 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지난 1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아직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감사원은 코트라가 공모에서 1위를 차지한 A 건축사사무소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A 사무소가 부실한 기본설계도서를 납품했음에도 시정 요구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 대신 변경 계약을 통해 추가 용역비까지 지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설계용역 관련 업무 담당자 4명 중 3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코트라 측은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해 일부 당사자 견해 차이를 이유로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이며, 담당자 인사 조치와 입찰제한 조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코트라는 수입 예산의 82.6%가 정부 보조금 형태인 준정부기관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과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준정부기관이 내부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며, 국민 부담이 되는 예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