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운영 중인 해외무역관의 상당수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무역관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코트라는 85개국 131개 해외무역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129개 무역관 중 투자유치 실적을 낸 곳은 35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94개(73%)는 전혀 성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는 코트라의 설립 목적을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10조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및 지원’을 코트라의 기본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트라는 일부 투자유치 전담 무역관(뉴욕, 실리콘밸리, 런던, 싱가포르)을 제외한 나머지 무역관을 주로 수출·무역 지원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해외무역관 운영 기준상, 개설 2년 이상 무역관은 시장가치와 운영성과를 종합 검토해 폐쇄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저성과 무역관이 폐쇄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리, 민스크, 보고타 무역관은 3년 연속 저성과 무역관으로 분류됐음에도 운영비 감축 정도의 조치만 이뤄졌다. 성과지표 또한 매년 변경되어 ‘신시장 개척 실적’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실적’으로, 이어 ‘성과바이어 확대 실적’이 ‘디지털 무역확대 실적’ 등으로 바뀌며 평가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코트라는 131개 무역관에 404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지난해 운영비만 330억 원, 최근 5년간 약 1,415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자근 의원은 “성과 없는 무역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법상 경영 효율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설립 취지에 맞는 무역관 정비와 기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성과지표를 바꾸는 대신 일관된 평가체계를 마련해 저성과 무역관에 대한 실질적 폐쇄·통폐합·기능전환을 통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