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내부서도 “부적절한 처신… 국민 분노 외면했다” 비판 확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긴급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유튜브 방송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배우자의 아파트 구입 또한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며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며 “시장 안정 후 집을 사도 늦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19일 공개되자 “무주택자의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은 이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석 달 뒤 14억8000만원에 전세를 준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확산됐다. 전세를 낀 매입, 이른바 ‘갭투자’ 방식이었다.
정부의 10·15 대책이 바로 이런 갭투자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인 이 차관의 행보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며 일반적인 투기성 갭투자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이 차관의 올해 재산 신고에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약 29억원에 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굳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이유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자신 명의의 성남시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전용 84㎡)를 갭투자자에게 매각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내부 “국민 눈높이 벗어난 처신… 지도부도 경각심 가져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차관의 처신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의 주거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 인사가 갭투자 논란에 휘말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부동산 참모로 불려왔다. 그런 인물이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행보를 보인 건 당 전체의 신뢰에도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수도권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힘을 잃으면 서민층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일부에서는 “차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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