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관리·복지·안전이 모두 중요한데, 관할이 나뉘어 있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정책의 관할 구조를 직접 언급하며, 현행 분산된 행정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반려동물 관련 민원과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책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짚은 것이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도와 행정은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등록과 보호, 유기·학대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질병과 위생 관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사고 대응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맡는다. 

 분양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나 보험 문제 역시 각각 다른 부처 소관이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호자들이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혼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이미 1,5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나 안전 문제, 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는 이런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려동물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의료, 사료, 유통, 보험까지 영역이 넓어졌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조율하는 체계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관할 정리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반려동물 정책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일관되게 만드는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보편화된 만큼, 정책 역시 그 변화에 맞춰 정리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