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수주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부당이익 환수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과 김영진·염태영·김동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수주 과정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특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주무 부처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확실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아 의원은 문제의 핵심 사례로 태아산업과 에이치앤디이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1995년 휴게소 민영화 당시 ‘30대 대기업 집단 계열사는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이 기준은 쌍용가(家) 앞에서만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법원은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에게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태아산업의 실질적 소유주가 김 회장임을 인정했다”며 “태아산업이 당시 재계 6위였던 쌍용그룹의 계열사였다는 사실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됐음에도, 해당 회사는 1974년 이후 50년 넘게 휴게소 사업을 문제없이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회장의 자녀와 측근들이 태아산업의 핵심 보직을 차지해 왔다는 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가 사실상 대물림돼 왔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의원은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에이치앤디이를 또 다른 사례로 들었다. 염 의원은 “에이치앤디이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가 100% 출자한 회사로,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이 도로공사 출신”이라며 “수의계약으로 저렴하게 운영권을 확보한 뒤 이익을 퇴직자들끼리 나누는 구조는 전형적인 도피아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또 “국회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도로공사는 ‘표준계약서대로 했다’는 답변만 내놓았을 뿐 사업권 부여 기준과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식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관리·감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정부에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모든 휴게소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 등을 통한 세무조사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십 년간 이어진 특혜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야 하며, 휴게소 운영권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국회는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둘러싼 특혜와 카르텔 구조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국민과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