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단일사안으로 가장 많은 리콜을 받은 차는 르노삼성의 SM3와 SM5로 12만805대가 리콜 됐고, 10대 리콜 순위 안에 SM 시리즈가 4건이나 랭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 부평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18만8846대의 차량이 리콜 됐고, 이 중 국토부의 자동차 결함조사를 통해 제조사 책임으로 판명돼 리콜 된 차량은 모두 28만5524대로 전체 리콜차량의 24.0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르노삼성의 SM 시리즈가 27만8117대 리콜 돼, 전체 리콜 대수의 23.39%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싼타페․베라크루즈가 11만5326대로 2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지엠의 윈스톰 시리즈가 11만2961대로 그 뒤를 이었다.
SM 시리즈의 리콜 사유는 ‘운전석 에어백 미작동, 주행 중 시동꺼짐 가능성 등’이었고, 아반떼․싼타페․베라크루즈는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불량’, 윈스톰 시리즈는 ‘ABS장치 부식으로 인한 브레이크 밀림현상 등’ 때문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26회의 자동차결함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해 리콜 조치한 것은 22회(18.1%)에 불과했다. 또, 조치 방식도 국토부의 ‘권고’에 따른 ‘자발적 리콜 형식’으로 처리 됐으며, 국토부가 강제 리콜명령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문병호 의원은 “국토부의 자동차 결함조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연평균 23건에 불과해, 자동차 소비자의 불만과 불안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교통안전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 의원은 “소비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약하고, 자동차 제조사가 ‘갑’의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는 국토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 서서 자동차 급발진, 리콜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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