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는 경직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60세 정년제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개혁과제로 삼고 있다.

과거 고성장 시기엔 근속기간에 따라 생산성과 숙련도가 상승한다는 경험적 사실을 전제로 설계된 연공급 임금체계가 지배적 임금체계로 정착됐지만, 이 같은 임금체계는 근속기간 중심으로 임금이 증가하는 구조여서 임금에 일의 가치와 생산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근로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기 곤란하다는 단점을 지녔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임금체계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임금은 근로자에겐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소득으로서 생활비의 원천이고, 기업에는 성과 창출을 유인하는 보상이다.

임금은 특히 그 구성항목 중 기본급의 결정 기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연공급은 근속 연수에 따라 기본급을 정하는 제도(호봉급 또는 근속급)이고, 직능급은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설정한 후 그 능력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평가해 능력별로 기본급을 정하는 제도(직능급, 자격급, 역량급)다. 직무급은 업무 자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업무별로 기본급을 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행 임금체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3월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대타협을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 선도 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진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골자는 직무 성과에 맞는 공정한 보상체계를 정착시켜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과 60세 정년제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장기고용 부담 완화로 실질적 정년 연장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의 으뜸은 임금체계 개편 선도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부터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대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할 방침을 세웠다. 2016년의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대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올해 상반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올해 중 직무·성과급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고, 2016년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경영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다.

60세 정년제 시행…실질적 정년 연장 정착

30대 대기업 그룹 임원간담회도 개최해 임금체계 개편 선도 그룹사를 발굴하고, 이를 계열사와 협력업체 등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타깃 사업장도 500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지도키로 했다. 특히 금융·조선 등 주요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해 업종별 모델을 발굴하고, 개별 사업장에선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 발간·배포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민간·공공부문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업종별 직무·성과급형 임금체계 모델·임금통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해서도 2013년 5월 22일 60세 이상 정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각 기업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정부는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구조개선추진팀 정경훈 팀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꿔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릴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도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임금피크제 지원 등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