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석 전 2주간(9.14~25)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청산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지도 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를 활용해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체불임금 건을 가급적 추석 전에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아울러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임금체불은 1조 3195억원(29만 2000명)이며 경기부진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단독] 강남 'ㄸ 치과'… 갑질 논란 이어 이번엔 수면마취 사망까지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대형 임플란트 전문 치과에서 수면마취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치과 건물(사진출처=구글 갈무리) 최근 일부 치과의 무분별한 수면마취 실태를 연속 보도해 온 MBN 취재로 드러난 이번 사건... -
‘판타지오’82억 불복 속 … 남궁견의 수백억 베팅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의혹’이 확산된 지 채 열흘도 안 돼 김선호까지 유사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두 배우가 몸담았던 판타지오는 ‘아티스트 리스크’와 ‘세무 리스크’가 한꺼번에 몰려든 형국이 됐다. 이미지 출처=판타지오 누리집 김선호 건은 “가족 법인을 ... -
재고를 신상품으로 둔갑… ‘K-명품’ 이라는 우영미, ”택갈이 보다 심하다“
우영미(WOOYOUNGMI)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디자인 변경' 수준을 넘어 소비자 기만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은 같은 해 상·하반기 상품으로 판매된 두 후드 티셔츠다. 우영미는 지난해 하반기 '블랙 플라워 패치 후드 티셔츠’(정가 52만 원)를 출시했는데, 이 제품이 같은 해 상반기 출시된 '블랙 ... -
[단독] 승무원 스타벅스 “민폐 논란”의 진실은?
광화문 일대 스타벅스 매장을 둘러싼 ‘승무원 민폐 논란’이 거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대형 가방과 서류가 매장 곳곳에 놓인 사진과 영상이 확산되자, 기사 제목과 댓글에는 곧바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직원 민폐’라는 표현이 따... -
60억 원 배임·횡령’ 박현종 전 bhc 회장, 공판 앞두고 ‘전관 초호화 변호인단’ 논란
6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이 다음 달 4일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전직 특검보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이른바 ‘초호화 전관 변호인단’을 꾸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출처=연합뉴스 ... -
[단독] 육군훈련소, 카투사 훈련병 특혜 논란...성폭력 혐의자 경징계 논란
육군훈련소에서 유명 기업인의 자녀가 훈련병 신분으로 성폭력 혐의에 연루됐다. 육군훈련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에 그쳐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카투사 공개 선발 현장 사진=연합뉴스 3일 위메이크뉴스가 군 안팎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