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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난 한 건의 발언이 거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실적이 없는 민간업체가 공모 2주 전에 연구소를 세워 수주했다”며 “사람의 생체신호와 표정을 수집하는 기술이 인체대상 연구임에도 윤리심의(IRB)와 사전 검토가 모두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이 사업은 군중 감시형 AI 형태로, 총선 직후 경호처가 민심 감시용 기술을 추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가 최근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 경복궁 방문 사진’과 관련해 “악의적 목적으로 유출됐다”며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 변호사는 25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실 모 팀의 사진 담당이었던 A씨가 업무상 촬영했던 경복궁 등 관련 사진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를 다수 받았다”며 “직접 목격자도 ...

이인선 의원 “불공정 기업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으로 둔갑… 제도 개선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 286개사 중 56개사(약 20%)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불공정 기업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성장...

국내 지식재산(IP)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처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이 최근 5년 새 3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6일,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IP 가치평가 지원 건수가 2020년 1,948건에서 2024년 1,301건으로 5년간 647건(33%) 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9월)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5건 등 총 16건의 금융사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 기간 금융사고에 따른 사고 금액은 116억 9,158만 원에 이르지만 회수액은 59...

올해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9월)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월~12월)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48%),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