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대표 "의대교수, 착취사슬 관리자" SNS글에 교수들 '격앙'

  박단 대전협 위원장, SNS에 기사 언급…"국가가 의료 상업화·시장화 방치" 의대교수들 "사제지간 아니라면 전공의를 교수들이 지지할 필요 없다" 격앙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련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했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2천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아닌 정부와 병원"이라고 기사 본문의 내용을 옮겨 적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이 쓴 글은 링크한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인용부호나 다른 설명은 달지 않았다. 박 위원장이 이런 글을 게제한 것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친 수련병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결속하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다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의료계의 결속을 모색해왔다. 수련병원 상당수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중 처음으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의사를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사 사직은 방관하고, 상의 없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의대 교수들이 대학 측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진 제공. 연합뉴스]   박 위원장이 SNS 글이 알려진 뒤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들 사이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오늘 하루종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올린 포스팅 때문에 시끄러웠다"며 "교수들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전공의의) 저항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직접 쓴 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문단을 복사해 넣은 것은 그 부분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라며 "워딩의(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교수들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이 분노하거나 불쾌해하는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의 SNS 글에는 "핵심을 찔렀다", "제자팔이 그만해라"는 등의 내용으로 옹호하는 글도 댓글로 달렸지만 실망감을 표하는 의사와 교수들의 글도 적지 않았다. 한 교수는 "전공의들을 가르치고 좋은 수련환경으로 변화시켜가는데 의식과 실천이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대치점에 두고 가르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강홍제 원광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자기 지지 세력에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은 윤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실망이다"며 "사제지간이 아닌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라면 더이상 전공의를 교수들이 지지할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한 의대 교수는 "뜻을 함께 하고자 사직서도 냈고 어쩔수 없이 당직서고 환자와 정부 양측에서 욕먹으면서도 축소진료하고 전공의 후원하는 방안에 찬성표 던지고 있는데 이런 글을 보니 기분이 참 안좋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 이번 주말은 '초여름'…일요일 서울 낮기온 30도 육박

  날 맑아 햇볕 강하게 내리쬐고, 일요일엔 남풍까지 더해져 일교차 15~20도로 크고, 대기 매우 건조해 '불조심' 12일 대구 달서구 이월드 튤립정원에서 시민이 그네를 타며 봄 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번 주말은 초여름 같겠다. 일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번 주말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있겠다. 이에 따라 낮에 햇볕을 가려줄 구름이 없이 맑겠고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꽤 높겠다. 주말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내외까지 뛰면서 12일(20~27도)보다 2~4도 높은 수준이겠다. 토요일인 1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3도와 27도, 인천 12도와 23도, 대전 11도와 27도, 광주 12도와 26도, 대구 12도와 27도, 울산 11도와 24도, 부산 14도와 22도다. 일요일인 14일엔 동해남부해상의 고기압에서 따뜻한 남풍까지 불어들겠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가 예상된다. 서울도 14일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중순 수준으로 기온이 오른다는 것이다. 서울의 7월 중순 최고기온 평년값(1991~2020년 평균)이 28.7도다. 경기 고양·과천·남양주·구리·화성 등 경기내륙과 강원 춘천·원주·홍천 등 강원영서도 낮 기온이 29도까지 뛰겠다. 주말 날이 맑아 일교차가 15~20도 내외로 크겠다. 또한 매우 건조하겠다. 서울과 경기동부 일부, 강원내륙·산지, 충북 청주 등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로 바람도 약간 세게 불어 불이 나기 매우 쉽겠다. 주말 산행에 나설 계획이라면 라이터 등 화기를 두고 가는 것이 좋겠다. 서해상에는 해무가 끼겠다.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안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해무는 배 운항에 차질을 줄 정도로 짙겠다. 해무가 유입되는 등의 영향으로 1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인천·경기서부와 충남서해안, 호남이 짙은 안개로 뒤덮여 가시거리가 200ｍ에 못 미치겠다. 중부서해안이나 호남에 있는 공항에선 항공기 이착륙이 어렵기도 하겠다.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는 13일 새벽까지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에 영향받다가 벗어나겠고, 다시 14일 밤부터 중국 상하이 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권에 들겠다. 이에 13일 새벽까지 적은 양이지만 비가 오겠고, 14일 밤부터 또 비가 오겠다. 아울러 제주에 14일 밤부터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시속 90㎞) 이상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다. 제주남쪽바깥먼바다에는 13일 바람이 시속 30~45㎞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3ｍ로 높게 일겠으며 13일 오전과 14일 밤 돌풍·천둥·번개가 치겠다. 주말 대기질은 대체로 좋겠다. 다만 13일 오전 대구와 울산, 14일 오전 인천·경기남부·충남에서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고기압 때문에 대기가 정체해 발생하는 일이다. 연합뉴스

• 서울아산병원 희망퇴직 추진하자 노조 반발

  서울아산병원이 '빅5'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일반직 직원으로, 의사는 제외된다. 서울아산병원 전경. 사진=서울아산병원 제공   서울아산병원의 희망퇴직은 이달 1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50세 이상이면서 20년 넘게 근무한 일반직 직원들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비상운영체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희망퇴직은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해왔고, 2019년과 2021년에도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중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서울아산병원이 처음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15일부터 비상운영체제를 가동 중이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이달 초 소속 교수들에게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간의 의료분야 순손실이 511억원이다. 정부가 수가 인상을 통해 이 기간에 지원한 규모는 17억원에 불과하다"고 안내 메일을 보냈다. 박 원장은 "상황이 계속되거나 더 나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순손실은 (연말까지) 약 4,6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빅5' 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사태 발생 직후인 올해 2월 마지막 2주부터 지난달까지 전공의의 수련병원 50곳의 수입이 약 4,238억원 줄었다. 비상 상황에서 병원들은 정부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의 희망퇴직 계획이 나오자 노동계는 "의사 사직은 방관하고, 상의 없이 노동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고통 분담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지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병원 노동자를 배제한 비상운영체제는 거부할 것이며,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병원은 의사 집단행동 시작 시점부터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일부 경영진만의 결정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한 모든 제도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비상운영체제 조치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에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희망퇴직 제도가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고통 전가의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번 희망퇴직으로 시작된 비상경영 조치가 권고사직 등으로까지 확대될까봐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병원이 전공의를 어서 데려와 진료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1차적으로 환자에게, 2차적으로 병원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경영이 어렵다면 노조와 협의해 조치해야 하고,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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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확대 유화책 내놓은 대통령...한동훈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냐"

  의대 정원 확대 후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대립의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증원 규모 2천명을 두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다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유화책을 처음으로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2천명이 정부가 오랜 논의를 거쳐 과학적으로 산출한 최소 증원 규모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합리적 근거에 따른 통일된 안을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부 협상 의지를 내보였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에도 2천명 증원에서 단 한 명도 뺄 수 없다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대통령은 이날 2천명 증원안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여러번 강조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번복하지는 않았다. 기존 의료 개혁 의지에 입장 변화가 크게 생긴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고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통령 담화가 나온 배경에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 증폭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4·10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면서 수도권 등 여당의 주요 전략 지역구에서조차 지지세가 흔들리자 여당 내부에서 '2천명 증원'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자칫 의정 갈등으로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을 뚫고 갈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대통령 담화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면서도 "반면 지금의 (의료 차질)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지원유세 도중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의료계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며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의정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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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경찰청, 4월 1일 만우절 ‘거짓 신고’ 엄정 대응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신고라 하더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2022년 3,946건→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은 거짓 신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거짓 신고로 밝혀져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2월 법원에서 ‘게임장에 감금되어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열여섯 차례 112에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앞으로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죄에 더하여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경찰청 김병수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12가 긴급 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 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4-01

• 중장년 직장인 10명 중 8명 ‘평균 51.1세에 주된 직장 퇴직’

  해고, 회사 휴·폐업 등 비자발적 퇴직 62.5% 재취업 후 월평균 소득 20.8% 감소 정규직 비중도 38.5%p 줄어 고용 안정성 급락 평균 수명은 100세를 향해 가고 있지만 중장년 근로자의 ‘주된 직장’ 퇴직 연령은 법정 정년인 60세에도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직장은 개인 경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 또는 가장 오래 일했던 곳을 뜻한다. 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 1134명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28일 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 1134명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중장년 근로자의 79.7%는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경험이 있으며 그만둘 당시의 나이는 평균 51.1세로 조사됐다. 주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은 평균 13년 8개월에 불과했다. 퇴직 사유로는 정년퇴직이 12.6%에 그친 반면 해고, 회사 휴·폐업 등 비자발적 퇴직 비중은 62.5%에 달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권고사직·정리해고·계약종료 등 해고로 인한 퇴직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 휴·폐업(22.1%) △정년퇴직(12.6%) △이직·전직(6.5%) △은퇴 희망(5.4%) 순으로 이어졌다. 주된 직장을 떠난 후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 근로자는 51.8%였다. 30.8%는 현재 구직활동 중이며, 17.5%는 경제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장년 근로자들이 재취업한 이유로는 생계 유지(66.9%)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노후 준비 부족(9.2%) △가족 부양(8.1%) △은퇴하기에 이른 나이(7.3%) △자아 실현(7.3%) 순이었다. 재취업 중장년의 월평균 소득은 주된 직장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된 직장에서는 월평균 339.5만원을 받았지만, 재취업 후에는 269.1만원으로 20.8% 줄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주된 직장 대비 25.8%, 남성은 20.8% 줄어들어 여성의 소득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1.2%, 50대 24.5%, 60대 이상이 29.3% 감소했다고 답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소득 감소 폭 역시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 중장년 10명 중 6명은 시간제나 기간제, 용역 등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했다고 답했다. 주된 직장에서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비중이 76.1%였으나 재취업 이후에는 37.6%에 그쳐 중년 이후의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재취업 후 비정규직 비율이 79%에 달해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직장 퇴직 후 구직활동 중이라고 답한 이들은 평균 4.4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재취업 시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은 290.4만원으로, 이는 주된 직장 재직 당시(339.5만원)와 비교해 14.5% 감소한 금액이다. 한편 경제활동을 완전히 그만뒀다고 답한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일을 더 하고 싶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서(22.8%)’를 꼽았다. 다음으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18.5%) 은퇴를 택했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15.4%) △건강이 좋지 않아서(14.2%) △은퇴 후 여가를 즐기고 싶어서(13.6%) 순으로 이어졌다.

  • 세대공감
  • 오팔세대

  2024-03-28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민·관·공 안전공동체 결성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4대 경영방침 중 하나인 ‘안전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민·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선다. 한난 수원사업소(지사장 윤지현)는 28일 영통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주자협’) 및 수원소방서 영통119안전센터(이하 ‘119안전센터’)와 함께 ‘공동주택 기계실 순회 안전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진=한난 제공    한난 수원사업소(지사장 윤지현)는 28일 영통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주자협’) 및 수원소방서 영통119안전센터(이하 ‘119안전센터’)와 함께 ‘공동주택 기계실 순회 안전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관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위해(危害) 요소 발굴·진단, △안전 컨설팅, △우수단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주자협은 관내 취약 분야 안전 점검요청과 홍보를, 119안전센터는 공동주택 기계실 내 화재 예방, 안전 위해 요소 진단, 안전 사각지대 발굴 등 안전 컨설팅을, 한난은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용품 후원과 함께 안전진단 우수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윤지현 한난 수원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공(주민·안전센터·공기업)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한층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안전한 수원, 안전한 일터 만들기’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민·관·공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성사될 수 있었으며, 한난은 이번 안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119안전센터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기계실 내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ESG

  2024-03-28

•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타결...불편은 시민 몫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11시간 만에 끝났다. 28일 오전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와 운전기사들. 사진=연합뉴스   사측인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노측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오후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 측이 합의한 올해 임금 인상 폭은 4.48%, 명절 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오후 “노사 합의가 도출돼 파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8일 새벽 2시30분 쯤 임금 협상은 결렬됐다. 이어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버스 운행이 멈췄다.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됐다. 버스를 타지 못하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지하철로 몰리면서 불편은 가중됐다.  노사 양측은 2024년 임금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노측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들며 12.7%를, 사측은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5% 인상을 제시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후 27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는 양측에 임금 6.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중재에 실패했다. 파업에 돌입한 이후 노사 측은 물밑 협상을 이어왔고, 파업 11시간 만인 28일 오후 3시 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부산과 대구, 울산 시내버스 노사도 올해 각각 임금을 4.48% 올리기로 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28

• 봄철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 사망 사고 증가

  최근 봄철 맞이 시설개선, 조경공사 등 소규모 공사 과정에서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제6차 현장점검의 날인 3월 27일,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 작업 등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떨어짐 사고 예방에 나섰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251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 598명 중 가장 높은 42%로 나타났다.   이러한 떨어짐 사고는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공유하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떨어짐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사업장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일터의 안전수준을 진단해 볼 것을 촉구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비교적 낮은 높이인 1m 정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모,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을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떨어짐 등 사고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조치 및 안전수칙교육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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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표준(CMI5)

  11개 시도교육청이 모여서 진행하는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사업이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업의 취지를 보면 데이터 기반의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블랜디드 통합 수업, 통합인증, 교육 유통 생태계, 교육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핵심 내용을 보면 ‘데이터 기반의 수업환경 제공’이 주요 내용이다.   데이터 기반의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는 표준 규격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최근 발주되는 교육용 공공플랫폼 사업에는 약간은 생소한 표준 규약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ADL의 CMI5(Computer-Managed Instruction 5th attempt) 표준 규약이다. CMI5는 AICC(미국 항공 산업 컴퓨터 기반 교육 위원회)와 ADL 이니셔셔티브가 만든 사양으로, xAPI Profile 기반으로 SCORM을 대체하기 위해 설계된 ‘규칙 있는 xAPI Profile’로 정의할 수 있다. 에듀테크 전문가들에게도 생소한 CMI5를 쓰는 이유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을 지원하는 표준 규약 중 하나인 xAPI가 너무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있고, 이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호 운영하는 데에 쉽지 않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출처 = https://adlnet.gov/projects/cmi5-specification/   CMI5는 Assignable Unit(AU), Course Package, LMS, LRS 4가지 필수요소로 구성된다. CMI5는 일부 기능을 제한하고 제한 규칙을 추가하여 xAPI 사용을 단순화하는 에듀테크 표준이다. 이런 CMI5 표준의 운영 프로세스는 복잡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표준 기반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표준기반의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콘텐츠가 실행되면서 데이터 통신을 하는 것이다.   운영 프로세스를 보면 CMI5 표준 AU 콘텐츠 개발 → 콘텐츠 코스패키징 → LMS 포팅 → 학습자 AU 실행 → 학습 데이터 LRS 통신 → 학습페이지 이동(학습) → 학습데이터 기록을 하는 방식이다.   CMI5 표준 기반의 통신 데이터는 학습활동과 관련한 Launched(시작알림), Initialized(초기화), Terminated(차시 이동 기준 충족) 필수값과 Completed(학습활동 완료), Passed(학습활동 성공 통과), Failed(학습활동 실패), Abandoned(AU 비정상 종료), Waived(AU 건너뛰기), Satisfied(세션 완료)와 같은 동사 데이터로 이뤄져 있다. 데이터 유형을 보면 온라인 학습에서 교육/훈련을 운영할 때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다.   CMI 표준 내용을 보면 과거의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model) 표준 모델과 매우 흡사하다. 콘텐츠 시작, 인증 세션 관리, 보고 및 코스 구조에 대한 정의와 메타데이터 구조까지 매우 유사하다. 즉, CMI5는 SCORM에서 LRS 개념이 더해져서 발전한 표준으로 과거 SCORM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과거부터 이러닝 업계 종사자들은 SCORM 표준이 실패한 표준이 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국가적으로 SCORM 표준 사용을 장려했지만 현재는 SCORM 표준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실패의 근본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표준을 국가 단위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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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4-03-27

• 회전교차로 10년 새 2천곳 증가…"통행 방법만 잘 지키면 안전"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가 확대·설치되면서 교통사고도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공단 제공.연합뉴스]   25일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 시범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2천곳 이상으로 늘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는 2013년 593건에서 2022년 1천40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공단은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을 올바로 지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통행 방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진입 전에는 서행해야 하고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가 있다면 일시 정지했다가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한 차가 있으면, 그 뒤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회전교차로는 안전 수칙 준수 시 일반 교차로보다 통과 속도가 낮아 사고 건수와 심각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하고 있다. 또 신호가 없는 다른 형태의 교차로에 비해 운전자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지신호 대기에 따른 불필요한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문수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배려를 바탕에 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진국형 교차로"라며 "올바른 통행 방법 인식이 확대될수록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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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총리 "의료계와 대화 확대" 조장관 "현장 의사 괴롭히면 처벌"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의료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회의 구성원 등을 확대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의료 개혁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에서 결론은 없지만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오래 이야기했고, 굉장히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정부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유홍림 서울대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의회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총장, 윤동섭 연세대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오연천 울산대총장, 원종철 가톨릭대총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는 이날 대화의 장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등 여러 주체에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공의를 비롯해 비대위,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이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지적에 "한번 회의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오늘 모인 분들에 더해 그분들(전공의·교수 등)과도 접촉을 해나가겠다"며 "전체적인 대화 회의체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잎서 26일 오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2차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강화방안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또한 3월 23일과 24일 주말에는 전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4.0% 증가하였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하였고, 어제(3월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5천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하여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장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 위한 보호신고센터 운영 강화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하여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과 범부처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TF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통해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금일(3월 26일)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립대의 의대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사립대는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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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4월부터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지=픽사베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4.10.2. 예정)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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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적 보호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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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개원의, 수련병원 등 파트타임 진료 및 원격 처방 허용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세종=연합뉴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고, 이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3월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도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5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 중증 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3% 감소하였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하여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2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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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설익은 늘봄학교, 마을 돌봄 전문가 외면한 일방통행

  정부는 올해 1조1657억 원을 투입해 늘봄학교의 대상을 저소득 아동 우선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오전 7시 ‘아침돌봄’에서 정규수업 후 오후 8시 ‘저녁돌봄’까지 운영하고, 초등돌봄과 방과후활동을 통합해 2024년 초등 1학년, 2025년 초등 2학년, 2026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원들이 늘봄학교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와 관련해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8일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국회에 상정됐던 ‘아동돌봄특별법안’은 중앙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통합적 돌봄 시스템으로 마련하고자 했지만, 총리실과 교육부 소관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함으로써 마을 돌봄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까지 여파가 미치면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성명을 발표한 조성훈 대책위원장(여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학교가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마을은 따라가야 하나? 학교가 연계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집단생활을 하며 끊이지 않는 학습과 교육으로 가정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공인된 사회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고소득층 자녀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지만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부모와 애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소득층 자녀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경제력이 약하고 기회가 부족한데서 오는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교육 대비 경쟁력을 갖추려면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프로그램 부재에 기간제 또는 65~70세의 은퇴 교사로 대체하려는 설익은 정책으론 무리가 있다. 특히 공교육이 아닌 돌봄에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성명 발표 현장에 동참한 한 대학교수는 공교육 강화와 필수 돌봄 시간 2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시 하교 제도가 정착돼 한다며, 이후 시간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돌봄 전문가들이 학교 내 위탁 운영 등의 형태로 운영의 전문성을 살리면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늘봄학교에 대한 연합회의 조사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생각의 차이도 엿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관리자만 있다면 맞벌이 부부들에게 좋은 방향 같다’는 의견을 전했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학교에 오래 있기 싫어요. 엄마를 빨리 집에 오게 해 주세요’라는 말을 남겼다. 교육부에 제출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이번 성명에는 △첫째, 학교는 학습과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은 지방정부의 돌봄 전문가에게 맡길 것 △둘째, 학교는 3시 하교를 시행할 것 △셋째, 학교는 돌봄 기관의 학교 내 진입과 설치, 독립적 운영을 조성하고 관련 예산도 통합·조정할 것 △넷째, 총리실 산하 돌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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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고장시 ‘비트박스’를 꼭 기억 할 것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2차사고로 사망 2차사고 치사율은 54.3%로 일반사고의 6.5배에 달해 3월 봄 기운에 졸음운전이 늘면서 2차사고 위험은 더욱 높아져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7일 오후 7시경 고창담양고속도로 고창방면 40km 지점에서 단독사고로 1차로에 멈춰선 승용차를 SUV 차량이 충격하는 사고(1차)가 발생했다. SUV 운전자가 밖으로 나와 사고를 수습하던 중 뒤따르던 버스 2대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 2차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최근 3년간(‘21~’23년)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7명으로 전체 사망자 477명의 17%를 차지하고, 치사율은 54.3%로 일반사고 평균(8.4%)의 약 6.5배 수준으로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3월부터는 따뜻한 봄기운과 높은 일교차에 의해 졸음운전 위험이   높아지면서,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운전자가 대응하지 못해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2차사고는 주로 선행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의 탑승자가 차량 내부 혹은 주변에 있다가 뒤따라온 차량에 추돌해 발생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운전자들은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위의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정차한 차량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또한 통상 100km/h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은 한국도로공사의 ‘비트박스만 기억하세요’캠페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비상등을 키고 트렁크를 여는 것으로 차량 이상으로 정차 중임을 알리고,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한 후 스마트폰으로 사고 신고를 하는 행동요령을 기억하기 쉽게 표현했다.  또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춘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해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운전 중에는 전방을 보며 안전하게, 졸음이 올 땐 잠시 쉬었다 운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고·고장 발생 시 비트박스를 꼭 기억해 안전한 행동을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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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세계 곳곳 '부채춤=중국춤' 인식 늘어나…"심각한 우려"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세계 곳곳에서 '부채춤'이 '중국춤'으로 인식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19일 밝혔다. 누리꾼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서 교수는 "최근에 막을 내린 세계적인 축제 '니스 카니발'을 소개하는 프랑스의 한 여행사 사이트에 '중국인 댄서'라는 설명과 함께 부채춤을 추는 사진이 올라 왔다"고 전했다. 지난 달 미국 NBA 덴버 너게츠 홈 구장에서 '중국 댄스팀'이라고 소개하며 중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장면.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또한 "지난 달 말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펼쳐진 대형 퍼레이드 행사에 수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중국인들이 부채춤을 춘 장면을 한 여행객이 제보를 해 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달 음력설을 맞아 미국 NBA 덴버 너게츠 홈 구장에서 '중국 댄스팀'이라고 소개하며 중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러한 상황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라, 자칫 '부채춤'이 '중국춤'으로 외국인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 봐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펼쳐진 대형 퍼레이드 행사에 수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중국인들이 부채춤을 추는 장면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특히 중국의 최대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는 우리의 부채춤을 '중국 민간 전통무용'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홍콩 고궁박물관 공식 SNS에서는 한복을 차려 입고 부채춤을 추는 장면을 사진으로 올리면서 'Chinese Dance'로 소개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 막을 내린 세계적인 축제 '니스 카니발'을 소개하는 프랑스의 한 여행사 사이트에 '중국인 댄서'라는 설명과 함께 부채춤을 추는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이에 서 교수는 "중국의 왜곡에만 분노할 것이 아니라 향후 부채춤의 역사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부채춤은 '한국 무용'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채춤은 부채를 주된 소재로 삼은 한국 무용으로 1954년 김백봉이 창작 발표한 김백봉류 부채춤이 가장 화려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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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