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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6사단 일병, 한타바이러스 의심 사망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에서 제초 작업을 했던 군인 1명이 한타바이러스 의심 증세로 숨져 군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육군에 따르면 6사단 소속 A일병은 지난 11일과 12일 부대내 탄약고 주변 제초 작업을 했다. 이후 일주일 뒤인 19일쯤 40도가 넘는 고열과 몸살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우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의심하고 검사를 했는데 지난 21일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이후 진행한 한타바이러스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A일병은 증세가 악화돼 국군포천병원에서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지난 23일 숨졌다. 사후 진단 검사에서도 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방침에 따라 전방 부대 군인들에게 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A일병도 작업 전날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패혈증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한타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설치류를 숙주로 감염시킨다. 설치류의 소변, 침, 대변을 통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한타바이러스의 일부 종은 인간에게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지만 다른 종에서는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타바이러스는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킨다. 유행성 출혈열은 신장에 감염되어 염증과 함께 급성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증후성 출혈열이라고 불린다. 유행성 출혈열은 한국전쟁 중 본격적으로 해외에 알려져 한국형 출혈열이라고도 부른다. 한타바이러스라는 '한타'라는 명칭은 최초 질병이 발병한 한국의 한탄강에서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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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올해 예비군훈련 전격 취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내달 1일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전면취소됐다.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시행할 예정이었던 예비군 훈련이 전부 취소된 것이다. 국방부는 21일 서울·경기·인천·부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예비군 훈련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9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2020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은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된다. 원격 교육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 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해 준비 중이다. 세부계획은 준비되는 대로 전 예비군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원격 교육은 훈련대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진행되기에 사실상 예비군 훈련이 취소된 셈이다. 국방부는 이번 예비군훈련 대상자 전원에게 훈련 이수 처리를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원격교육 전환은 소집훈련을 미실시하는 것에 대한 보완방안"이라며 "일부 과제를 자율 참여방식의 원격교육을 실시하되, 원격교육을 수료한 예비군에게는 2021년도의 예비군훈련시간 일부를 이수처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시간 원격교육을 이수하면 내년 소집훈련 시간이 2시간 줄어든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보장, 재난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비군의 전체 소집 훈련이 미실시되는 것은 1968년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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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국방
    2020-08-21
  • 장마 후 포트홀 집중보수 실시
    집중호우와 장마가 지나간 자리에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도로위의 지뢰' 도로파임(포트홀)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장마가 끝난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을 ‘도로파임 집중 순찰·관리기간’으로 지정해 도로파임 보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단순 보수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는 도로파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도로파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앱 활용으로 도로파임 보수작업 관리 자동화, 발생 통계 디지털화(DB 구축), 인공지능 탐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로파임을 보다 빠르고 촘촘하게 보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관리 매뉴얼도 마련하여 지난 12일 사전 회람 등을 실시했으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20일 배포했다.노후도로 포장보수 확대 등 노력으로 도로파임의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관련 피해소송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 눈높이에 맞춰 체계적이고 디지털화하는 관리체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도로관리자는 전용 태블릿과 앱을 통해 도로파임 현장을 촬영해 올리면 자동으로 발생위치 및 보수실적 등록되도록 하고 빈발 추적지도를 구축하며 인공지능 기반 자동탐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로 위의 균열 및 파임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보수공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파임 관리의 디지털 체질개선은 도로 안전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한국판 뉴딜로 흐르는 물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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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이낙연, 확진자가 쓴 마이크 사용...진단검사 후 격리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방송용 마이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18일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자료출처:이낙연 페이스북   이낙연 의원은 18일 저녁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 17일 아침에 출연했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먼저 출연했던 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낙연 의원실은 "이 후보는 확진자와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가 사용했던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택에 머무르며 모든 외부 일정을 중지한다"고 했다. 이낙연 의원은 18일 오후 8시 15분쯤 해당 방송사로부터 코로나19 확진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의원은 18일 오후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과 CBS 스튜디오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낙연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당권주자인 두 후보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오영환 의원과 함께 강연에 참석해, 오 의원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일정을 보류하고 반나절 가량 자가격리에 들어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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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한발 앞선 경기도 "거주자·방문자 모두 마스크 착용 할 것"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 공동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출처:경기도 제공)    최근 집단감염의 진원지인 서울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도 내렸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 공동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에 따라 모든 도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실내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오는 30일까지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 감염 규모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섰으며, 2차·3차 감염사례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까지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를 불신하며,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활동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다만, 경기도는 집회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들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행정명령의 경우 위반시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아탑역 등 집회참석 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에는 3만3000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어 위험하다. 독서실 pc방 같은 곳도 더 유념해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도경찰청 협력아래 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협력 하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다. 165만명이 넘는 학생과 13만명의 교사 그리고 6만5000명의 교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 경찰활동을 방역에 최우선 집중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위반사례 수사,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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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는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일일 국내 확진자 수가 전날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방역당국은 "일촉즉발 상황", "5∼6월(이태원클럽·물류센터 등 집단감염)보다 우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징후" 등 표현을 써가며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5월 6일 방역체계를 지금의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생활속 방역'으로 전환한 지 꼭 100일째인 어제 브리핑에서 2단계 상향 검토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국내 (확진자) 발생이 연일 증가 추세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 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준하는 방역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라”며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행정명령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학교 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에 있어 방역관리를 보다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연휴기간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중대한 고비입니다. 방역당국과 관계부처에서는 수도권 방역관리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좀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14일 오후에는 의사협회에서, 광복절인 15일에는 일부 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경찰청에서는 이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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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고삐풀린 유튜버 '뒷광고' 제재법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뒷광고'를 제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뒷광고'는 인플루언서들이 업체에서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방송을 한 것을 지칭한다  협찬을 받아놓고 '내돈내산'처럼 진행해 뒷광고 논란이 된 양팡의 치킨 먹방 장면   특히 '내돈 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고 타이틀을 내걸로 실제로는 협찬을 받아 방송한 것을 안  시청자 또는 구독자들은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뒷광고'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지만, 현행법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 광고성 후기를 가리키는 정확한 법적 개념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뒷광고를 한 유튜버도 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안에는 업체 요구를 받고 홍보성 추천을 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플루언서들이 나타나서 소비자에게 막대한 영향 미치고 있고 그 부작용이 유튜브 뒷광고로 나오고 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지금의 광고 형태를 반영해서 법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이의도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 등 SNS는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규제를 하고 알게 모르게 진행하고 있는 방송사들의 PPL은 눈감아 주는게 맞지 않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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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201칼럼]여야 '4대강 공방'보다 더 시급한 숙제들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덕분에 그나마 수해 피해를 덜었다며 홍수 예방 효과를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조해진 의원까지 4대당 예찬론을 거들었다.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되었야 하고,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이 지속됐다면 이번 수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이에 여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홍수 피해에 대해 4대강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문가 의견을 빌어 4대강의 보가 물 흐름을 막아 홍수 위험을 높인다는 의견이다. 합천창녕보 상류의 낙동강 본류 둑이 이번 폭우로 인해 수압을 못 견디고 무너진 게 4대강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둑이 무너진 것과 4대강 사업과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 여야의 때아닌 '4대강 논란'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집중호우 피해고 전국 1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는데, 여야가 4대강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1년 농사를 망쳐 절망 속에 잠긴 국민들 앞에서 '4대강 논란'이라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지금 국민과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 정치권만 모르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찬론이든 민주당의 4대강 책임론이든 적어도 지금 논할 대상은 아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재해와 4대강 사업과의 관련성은 추후에 살펴도 된다. 정확히 살펴 재발방지도 해야하고 책임도 물을 게 있다면 물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우선 순위가 아니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0' 순위는 이재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 복구 방안을 제시하고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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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주요 피해(사진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우로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를 예비조사한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지자체가 부담할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6개 항목을 간접적으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다만,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감면 등 9개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이재민은 1447세대 2500명에 달한다. 시설 피해만도 6162건(사유시설 3297건, 공공시설 2865건) 접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통상 2주 이상 걸리지만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흘 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지역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 열 번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난으로 7차례, 사회재난(강원 동해안 산불, 코로나19)으로 2차례로 분류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3월15일 이후 넉 달여만이다. 당시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水害)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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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대전 물난리 중 활짝 웃은 황운하 의원 결국 사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역구인 대전의 수해 소식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가운데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다. 황운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먼저 수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에 마음 아파하는 지지자분들에게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더 진중해지고 더 겸손해지겠다.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황 의원은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 황운하 의원은 "사진 찍는 분의 요청에 따라 웃는 모습을 연출했고, 공교롭게도 TV 속에서 물난리 뉴스가 보도됐나 보다"며 "이 사진으로 '물난리 특보 나오는데 파안대소 구설수'라는 기사가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웃어야 할 순간이 있고, 심각해야 할 시간이 있고, 팔 걷어붙이고 일해야 할 때가 있겠죠. 웃는 모습이 필요한 순간에 침통해야 할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하면 전후 사정을 모르는 독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 악마의 편집"이라고 했다. 함께 사진을 찍은 김남국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진 찍는 보좌진이 '싸우러 온 사람처럼 왜 웃지도 않고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 이제 친하다는 모습으로 웃는 장면이 나갔는데 악의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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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 국방부, 예비군훈련 4시간으로 축소 운영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국방부는 2020년 예비군 시행계획에 대해 소집훈련은 개인별로 하루 오전과 오후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소집교육 제한 상황에 대비한 원격교육은 오는 11월 이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동원예비군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 구분 없이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사격, 전투기술과제 등 필수훈련과제를 선정해 실시한 후 이수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예비군이 자신의 건강을 확인해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 별도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 전화 등으로 예비군부대에 신청하면, 훈련이 연기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1일 훈련 인원을 평소보다 축소하고 입소 시 체온 측정, 훈련 간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면서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올해와 같이 소집교육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교육 시스템을 준비하여 11월부터 12월말까지 시험 적용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원격교육은 소집교육의 보완 개념으로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하여 준비 중이며, 세부 운영방안은 시스템 준비 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강한 확진세에 올해 상반기 예비군 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많은 인원이 모여 집단으로 훈련을 받게 될 경우 코로나가 전파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2월 시작됐던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 여파에 4월 17일로, 이후 6월 1일로 연기된 바 있다. 올해 예비군 훈련에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은 올해 훈련이 면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를 '차별적 예비군 훈련'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언론에 올해 예비군 훈련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된 것과는 달리 작성자는 4시간 훈련으로 22일이나 30-31일 사이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발표하냐고 물으면서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반대했다. 국민청원 작성자는 "대구랑 제주는 간단히 면제를 해줬으면서 다른 지역사람에게 훈련강행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형평성 문제와 방역이나 예비군들 건강과 복지에 대해 생각하는지 부동산 정책 대실패하고 민심이탈도 극심한데 차별적인 예비군 훈련 강행은 문정권의 20대 지지기반을 영구적으로 박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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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폐지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2월 4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다. 한편,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威力)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하여,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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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경실련, 미래통합당 의원 39.8%는 다주택자
    경실련은 28일 오전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자료출처:경실련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배우자 포함)은 41명(39.8%)으로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주택자는 9명(8.7%)이었다. 신고액 기준(공시지가)으로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의원은 288억9000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이다. 박덕흠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주택정책을 담당 상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 박덕흠 의원의 뒤를 이어 백종헌(170억2000만원), 김은혜(168억5000만원), 한무경(103억5000만원) 의원 등이 100억원대 부동산 자산가로 파악됐다. 이밖에 안병길(67억1000만원), 김기현(61억8000만원), 정점식(60억1000만원), 강기윤(52억원), 박성중(49억7000만원), 김도읍(41억5000만원) 등이 통합당 내 상위 10위권 내 부동산 자산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0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총액은 1064억원이다. 1인당 평균 106억4000만원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셈이다. 통합당 주요 인사 중 주호영 원내대표는 50억 2500만원 상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9억3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실련이 주택으로 신고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시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 2017년 20대 국회의원 당시 신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면 24억42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141채 중 46.1%에 달하는 65채가 서울에 있었다. 수도권에는 총 85채(60.3%)가 몰려 있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을 기준으로, 91채(64.5%)는 투기지구, 투기 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었다. 박덕흠 의원과 이헌승 의원은 강남 4구에 주택 2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통합당 다주택 보유 의원 41명 중 10명이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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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문체부, 철인3종 추가 피해자 보호 및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
    문체부는 KBS가 25일 ‘고 최숙현 선수 전에도 경주시청 철인 3종팀에서 극단적 시도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추가 자료를 내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2일 특별조사단(단장 : 최윤희 제2차관)을 구성해 경주시체육회 철인 3의 인권 침해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 피해를 호소한 선수의 모친이 23일 오후, 특별조사단장실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윤희 차관은 다음날인 7월 24일 오전 바로 선수와 모친을 만나 직접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조사단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에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도 요청했다. 문체부는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협조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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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6
  • 빌게이츠, 문 대통령에 서한...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개발 기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빌 게이츠 회장(사진출처:빌 게이츠 페이스북)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빌 게이츠 회장의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과 게이츠 회장은 지난 4월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게이츠 회장이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빌 게이츠 회장은 문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과 대통령 내외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대응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또 김정숙 여사가 최근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 후원회 명예회장에 추대된 것을 축하하고, 백신의 공평하고 공정한 보급을 위한 세계적 연대를 지지하는 것에도 경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빌 게이츠 회장은 특히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분야에서 백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게이츠 재단이 연구개발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어려운 처지 처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게이츠 회장은 또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목표로 하는 '라이트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라이트 펀드는 2018년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이 공동 조성한 펀드로,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위한 유망한 과제를 발굴해 2022년까지 5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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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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