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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300조’ 외치지만… 박물관엔 ‘빈 지갑’뿐
국내 주요 국립 문화기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소장품 구입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의 연평균 소장품 구입 예산은 약...-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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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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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13곳 중 장애인 관람 전면 지원은 단 3곳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 13곳 중 모든 전시관에서 장애인 관람이 가능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편중돼 있어 청각·발달장애인을 위한 관람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관 장애인 관람 지원 현황(2025년 10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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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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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병 산재 사망 승인률 5년 새 절반으로 감소
정신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 승인률이 5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병 산재 사망 승인률은 2020년 65.3%에서 2024년 34.9%로 크게 하락했다. 정신질병 사망 산재 신청 건수는 해마다 들쭉날쭉했지만 승인률은 지속적...-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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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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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9구급대, 예산 부족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경기도 119구급대가 예산 부족으로 일회용 멸균의료기기를 반복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정책위의장)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사용되는 주요 일회용 멸균의료기기 6종 중 5종이 현장에서 재사용되고 있었다. 비강캐뉼라, 비재호흡마스크 등은 실제 사용량의 절반가량만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으로...-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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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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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교제폭력 특례법’ 대표발의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21일,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제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제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임에도, 관계의 특수성 탓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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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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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독 환자 8만명 돌파…10대 청소년 40% 급증 ‘심각’
최근 5년간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8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10대 청소년 환자가 같은 기간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약물 오남용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약물 의존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중독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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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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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몰, 전국 평균 공실률 38%…“사업 설계 자체가 문제”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공간으로 추진된 ‘청년몰’ 사업이 급격한 공실 증가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 목적이었던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상권 회복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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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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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쌓인 마스크 1,800만장…유통기한 임박 ‘폐기 위기’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비축한 마스크 1,800만장이 유통기한 만료로 대규모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방역물자가 쓰이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썩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비축 마스크 3,728만 장 중 절반인 1,861만 장의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로 확인됐다. 나머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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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2025.10.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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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2025.10.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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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17년째… 에너지 분야 참여율 9% 그쳐
도입 17년째를 맞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참여율이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추진해왔지만, 실질적인 참여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세종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가입 가구는 올해 9월 ...-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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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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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에게도 성과급…음주·성비위도 포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서울 도봉갑)은 20일 “정무위 소관 5개 금융 공공기관이 징계가 확정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이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은행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자 204명에게 지급된...-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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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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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억짜리 헬기’ 7년째 야간 산불 못 껐다
산림청이 1,220억 원을 들여 도입한 대형 산불진화헬기 S-64가 조종사 부족으로 7년째 야간 비행에 단 한 차례도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 장비를 확보하고도 인력 운용 부실로 인해 ‘전시행정’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50대 중 ...-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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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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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화재 비율 87%로 급증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하락한 반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비율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에 비해 안전관리 체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을·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9.9%였던 태양광 발전설비 정기검사 이행률은 2025년 8월 기준 96.4%로 하락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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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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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성·가짜 계정 동원한 ‘좀비채널’, 허위조작정보 조직적 유포
AI 음성과 가짜 계정을 활용해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는 이른바 ‘좀비채널’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채널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범죄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단장 김동아)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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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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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허위 현장실사 보고서로 933억 수의계약
한국관광공사가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무인 현장 실사를 허위로 작성해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출장 기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허위 보고서를 제출해 수백억 원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제출한 현장실사 보고서는 전체 979건 중 957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95%인 9...-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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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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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치우지 않은 ‘훈증더미’, 대형 산불 불쏘시개 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설치된 ‘훈증더미’가 제때 제거되지 않아 대형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제를 위한 조치가 오히려 산불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1년 30만 그루에서 2024년 148만 그루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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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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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300조’ 외치지만… 박물관엔 ‘빈 지갑’뿐
국내 주요 국립 문화기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출...-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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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13곳 중 장애인 관람 전면 지원은 단 3곳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 13곳 중 모든 전시관에서 장애인 관람이 가능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편중돼 있어 청각·발달장애인을 위한 관람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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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병 산재 사망 승인률 5년 새 절반으로 감소
정신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 승인률이 5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병 산재 사망 승인률은 2020년 65.3%에서 2024년...-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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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9구급대, 예산 부족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경기도 119구급대가 예산 부족으로 일회용 멸균의료기기를 반복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정책위의장)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사용되는 주요 일회용 멸균의료기기 6종 중 5종이 현장에서 재사용되고 있...-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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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21일,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제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제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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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독 환자 8만명 돌파…10대 청소년 40% 급증 ‘심각’
최근 5년간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8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10대 청소년 환자가 같은 기간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약물 오남용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약물 의존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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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공간으로 추진된 ‘청년몰’ 사업이 급격한 공실 증가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 목적이었던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상권 회복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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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쌓인 마스크 1,800만장…유통기한 임박 ‘폐기 위기’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비축한 마스크 1,800만장이 유통기한 만료로 대규모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방역물자가 쓰이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썩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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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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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17년째… 에너지 분야 참여율 9% 그쳐
도입 17년째를 맞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참여율이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추진해왔지만, 실질적인 참여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세종...-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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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에게도 성과급…음주·성비위도 포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서울 도봉갑)은 20일 “정무위 소관 5개 금융 공공기관이 징계가 확정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이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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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억짜리 헬기’ 7년째 야간 산불 못 껐다
산림청이 1,220억 원을 들여 도입한 대형 산불진화헬기 S-64가 조종사 부족으로 7년째 야간 비행에 단 한 차례도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 장비를 확보하고도 인력 운용 부실로 인해 ‘전시행정’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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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화재 비율 87%로 급증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하락한 반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비율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에 비해 안전관리 체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을·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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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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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무인 현장 실사를 허위로 작성해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출장 기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허위 보고서를 제출해 수백억 원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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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치우지 않은 ‘훈증더미’, 대형 산불 불쏘시개 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설치된 ‘훈증더미’가 제때 제거되지 않아 대형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제를 위한 조치가 오히려 산불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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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300조’ 외치지만… 박물관엔 ‘빈 지갑’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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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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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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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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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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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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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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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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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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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화재 비율 87%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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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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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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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허위 현장실사 보고서로 933억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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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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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치우지 않은 ‘훈증더미’, 대형 산불 불쏘시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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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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