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급증하는 마약 범죄 범정부 강력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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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24 16:56
정부가 최근 사회문제화된 대마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는 올해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마약류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민간위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대마 등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해서 2018년 12613명이던 것이 2019년 16044명이 검거돼 27% 증가를 보인데 비해 대마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8년 1533명에서 2019년 2629명으로 약 75% 급증하는 추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4/4분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수사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하여 다크 웹·가상통화를 악용한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 단속을 오는 10월 말까지 펼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범죄 수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권역별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특히 다크 웹·가상통화 전문 수사팀을 서울청과 경기남부청 경남청에 새롭게 꾸리고 신종 마약류 사용 행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국형 조사분석(하수역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수역학은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장비로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지난 6월부터 가동된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이나 의료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의사 진료 시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인 정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연말까지 ‘21년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마 등 불법 마약류의 유통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 및 사전 차단 노력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