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천명 넘자 '확진자 수' 아닌 '사망자 수'로 방역 기준 변경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자 확산세를 막지 못한 정부는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환자 및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환자나 사망자 수 기준의 새 방역체계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될 방역체계는 중증환자나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통제되는 상황으로 보는 방식이다.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했다.

이 같은 방역체계 개편에는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수반되는 초고강도 방역에도 확진자가 줄기는커녕 더욱 증가하는 데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렸다.

특히 지난달 네 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했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것을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새 방역전략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등 해외 방역 완화 사례를 실시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JTBC는 전했다.

한국과 같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전날부터 모임 제한을 2명에서 5명으로 풀었고 조만간 격리 없는 여행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뉴노멀' 방역에 돌입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이 이 같은 뉴노멀 방역을 적용하기에는 백신 접종률이 낮아 문제다. 방역완화에 나선 나라의 공통점은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섰다.

청와대 역시 새 방역체계 도입에는 백신 접종률 제고 및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중증환자가 많은 고령층의 접종 완료율과 젊은층의 1차 접종률을 높이면 이른바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