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 기조 유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금리 인하 의견을 낸 위원만 5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견해에 따르면 이는 시장에 뚜렷한 ‘인하 시그널’로 해석된다. 다만,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과 한미 간 금리차 확대 우려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금통위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절반 가까운 위원들이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내부 기류가 빠르게 완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 둔화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수출·내수 지표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것이 배경이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단지와 신축 아파트 중심의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 가능성이 여전히 우려된다.
금리를 성급히 내릴 경우 주택시장 불안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은 정책 완화 카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가운데, 한미 간 금리차는 이미 1.75%p 수준으로 벌어져 있다. 한국은행이 서둘러 금리를 내릴 경우, 원화 가치 약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곧 환율 불안과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책 딜레마를 안기고 있다. 국내외 투자은행(IB)과 전문가들은 10월 금통위를 주목하고 있다.
추경 집행 효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그리고 연준의 움직임이 맞물려야 비로소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인하 압력은 강하지만 정책적 제약 요인 역시 여전한 것이다.
이번 금통위는 ‘동결’이라는 결과를 내놨지만, 내부적으로는 향후 완화 전환의 문을 열어둔 셈이다.
경기 둔화와 금융 안정이라는 두 개의 축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보다 정교한 균형 감각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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