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의원, 단속 강화·시스템 개선 필요 제기
지난해 여객열차와 광역전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와 징수액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요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승차가 꾸준히 늘면서, 단속 체계와 징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여객열차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53만건으로, 2020년(19만건) 대비 178% 증가했다. 부가운임 징수액은 93억7000만원으로, 2020년(31억7000만원)보다 196% 늘었다.
광역전철의 경우 적발 건수는 89만건으로 2020년(25만건) 대비 255% 증가했고, 징수액은 45억1000만원으로 2020년(24억8000만원) 대비 82% 늘었다.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상위 10개 역사는 한국철도공사 관리 역사에서는 마석, 수원, 의정부, 부천, 부평, 대공원, 금정, 중앙, 대화, 삼송역이 꼽혔다. 서울교통공사 관리 역사에서는 구로디지털단지, 강남, 상계, 공덕(5호선), 을지로4가(2호선), 잠실새내, 혜화, 남구로, 굽은다리, 장승배기역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부정승차에 따른 추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음에도 적발 건수와 징수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승차권 검표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부가운임 기준 강화 등 단속 강화를 통해 올바른 승차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에스알은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시설물 개선, 부가운임 기준 강화, 예방 프로그램 시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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